Q. 서대문구 세입 세출 예산안의 문제점을 제시하겠다.
첫째 서대문구 재정의 「불건전성」 문제다. 행정안전부가 2019년도 지방재정 운용 방향에서 제시한 건전한 재정 운영의 내용은 세 가지다. 서대문구 재정공시 자료를 보면 서대문구의 재정은 유사 자치구 평균보다 자체 수입이 적고 이전재원 비중은 높은 편이라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적시돼 있다.

서대문구의 주요 재정지표 중에서 높은 행정운영 경비 비중이 지적됐다. 서울시의 예산정책담당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지적된 사항인데 당초 예산 기준으로 2018년도 25개 자치구 평균 행정운영경비 비중은 23.12%이며 서대문구는 25.61%로 자치구 평균보다 높았다.
서대문구의 공무원 수는 2017년 기준으로 서울시 자치구 평균인 1,340명에 비해 65명이 적은 1275명이다. 우리 구가 서울시내 자치구 평균보다 공무원 수는 적은데 행정운영 경비 비중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2018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서대문구의 자체수입 대 인건비 비율이 78.3%인데 자치구 평균이 66.4%인 것에 비하면 무려 11.9%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돈이 없다면서도 집행부는 한시적인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임시직 채용만 계속 늘린 게 아닌가 생각된다.
둘째 서대문구 집행부는 쓸 돈이 없다는 예산 타령은 자주 하면서도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없이 노력만을 강요해서는 성과가 적을 거 같다. 세무2과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눈에 띄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공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으로 구성하는데도 회의 내용에 참석인원은 8명으로 기재한 이상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0회에 이르는 공적심의위원회를 모두 서면으로만 심의한 것도 문제이고 2015년까지는 소관 부서 1개당 회의 1회로 공적심의위원회 회의 안건이 간단명료했으며 포상금 지급대상 부서가 다양해지기 시작한 것도 2016년으로 최근이었다. 형식적인 운영이었다는 인상을 받았다. 특히 건축과, 세무2과, 교통관리과, 환경과 등의 몇 개 부서에만 포상금 지급이 몰려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우리 구의 세입징수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방안과 서울시 관악구처럼 외부 공모사업을 전담하는 인력을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지역 불균형 예산편성의 문제다. 2019년도 예산안의 세입예산에서 「신촌」이 포함된 사업은 신촌박스퀘어 임대수입 4628만원, 신촌문화발전소 공연 입장료 1,687만원, 신촌역 광장 공영주차장 3억 700만원 등 총 7개 항목 4억 1,400만원이다. 이에 비하면 어림잡아도 총 15개 사업에 약 43억 원에 이르며, 도시재생사업 관련 예산만 놓고 보면 지역 불균형은 더 심각하다. 충현ㆍ북아현 도시재생사업은 국ㆍ시ㆍ구비 포함해서 76억 5800만원으로 이중 구비는 6억800만원에 불과했다. 홍은홍제도시재생사업은 1,400만원, 가좌도시재생활성화는 2,057만원, 반면에 신촌연희도시재생사업은 구비만 15억 3000만원이나 된다.

▣ 문석진 구청장

행정운영경비가 높다고 하셨는데 맞다. 예산 규모가 작기 때문에 행정운영경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를 테면 2018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총 세출에 대한 인건비 비중이 우리 서대문구가 21.5%지만 강남은 15%다.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고정적인 인건비가 당연히 비율이 작아지는데 종로구는 26.8% 우리보다 훨씬 높다. 종로구 예산 규모가 우리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예산 규모가 25개 중에서 18위 내지 19위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조금 더 문제를 왜곡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더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지 않도록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세입증대 방안 역시 포상금 지급만 가지고는 세입증대는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배분부터 달라져야한다. 현재 8대2 구조가 조금 달라지기는 하지만 부가가치세에 대한 지방소비세 비율 11%에서 15%로 4% 상승하고 다음연도에 6%가 증가해 21%가된다. 지방서비스의 증가로 인해서 내년도에 지방재정으로 이전되는 것이 3조 3,000억이고 총괄적으로는 약 9조 정도를 이전할것으로 정부는 발표했다. 문제는 서울특별시세와 구세의 비율입니다. 흔히 85대15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구조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지역 불균형 예산은 지금 신촌 중심은 아니고요  신촌과 홍제가 우리 서대문의 어떤 상권의 대표적이고 특별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신촌이어서 상권 활성화에 대한 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신촌을 우선적으로 변화시킬 수밖에 없었고 대중교통전용지구라든지 차없는 거리를 통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투입한 것이 사실이다. 구비만 가지고 그런 사업 할 수 없어신촌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100억을 지원 받았고 이제 이러한 사업이 천연·충현지구에 이번에 도시재생까지 되어져서 250억이 투입된다. 홍제 쪽에 투입하고자 하는 비용이 400억원이다.
예산 규모가 다르기는 하지만 이것이 지역불균형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을 펼쳐갈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