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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요약 / 최원석 의원(연희동)
sdmnews
2019-01-31 11:06
연희동 정자, 노인정으로 사용, 노인정 확대 설치 계획있나
최원석 의원

Q1.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빌딩 지하 통신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현장 상공은 검은 연기로 뒤덮였으며 이 불길을 잡기 위해 소방당국은 인원 140명과 장비 34대를 동원해서 진화에 힘을 쏟아 10시간 후에 불은 꺼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직ㆍ간접의 피해로 먹고살기 힘든 소상공 구민들의 피해와 관련하여 연희동에만 12월 12일을 시작으로 11건이 접수됐고 지금까지 46건의 피해상황이 접수되는 등 심각한 사고다. 이에 우리 구의 재난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밝혀달라.

또 사고 후 비상소집에 필요한 재난 피해가 있을 때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관계 공무원을 급히 연락하여 소집할 수 있는 동부시스템이 우리 구청에는 있는지 이 시스템이없다면, 도입할 의향은 있는지 밝혀달라.
또 16개구에서는 이미 재난 전담 관리부서가 별도로 구성돼 있고, 유치원의 아찔한 사고를 경험한 동작구도 내년부터 별도의 재난 부서를 만든다고 계획하고 있다.

마포구를 비롯한 네 군데는 중요한 힘있는 부서에다가 안전담당 부서를 설치했다. 서대문구를 비롯한 5개구만 전담 부서가 없는데 구청장은 별도로 전담 부서를 구성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방안을 검토해서 답변 바란다.

Q2. 지난 11월 13일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동급생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다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현재 우리구의 다문화가정의 수준과 부모, 자녀들의 학력 등이 포함되어 있는 현황 파악은 되어 있는지와 어려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게 지원되는 프로그램과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달라. 우리 구에서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다문화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5억 5,000을 지금 퍼붓고 있고 구는 2,168만원, 3.6%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없다. 교육정책, 교육계에서만 해당한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번 고민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와 다문화 가정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답변해달라.
    
Q3. 연희2동의 홍제천 주변 정자 5군데가 있다. 80여 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노인정이 없어고 답답해서 정자에 나온다고 답한다.어르신들의 복지사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집행부는 이러한 곳에 어떻게 지원할 건지 한 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즉시 현장을 답사하시고 이 추운 날 오갈 데 없고 힘들고 어려운 구민 곁에서 그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구정을 펼치시는 청장이 되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 문석진 구청장

A1. 서대문구 관내에는 지하공동구가 없다.
또한 공동구 또는 통신구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자치구에 없는 관계로 현재로서는 이러한 피해대책 수립을 강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중앙정부 지침이나 계획이 수립되면 이에 따라 소관 부서를 지정하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
단 우리 구는 유사통신망 장애발생 시에 자체대응 능력을 높이고자 이번 피해가 집중됐던 CCTV 통신망 회선에 임대선 비중을 낮추고 지금현재 임대가 63%입니다. 자가통신망으로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12월14일 현재 우리 구 피해접수 현황은 신촌동이 105건, 북아현동 63건, 천연동 49건 떵 총 342건입니다. 12월 26일까지 서대문 소상공인 협회와 협조해서 관내 피해 소상공인이 빠짐없이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
더불어 행정기관의 경우에 많은 피해가 발생해도 국가정부통신서비스 이용 지침서 기준에 따라서 피해보상 금액이 월 이용요금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서 실질적 보상이 불가하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통신 마비는 주민들의 큰 피해를 초래하기에 합리적인 보상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난 11월 28일 서울시구청장 협의회를 통해 KT아현지사 통신화재 관련대처방안을 행안부 및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에 건의하겠다.
또 재난관리부서는 저희는 안전치수과가 이 내용을 담당하고 있고 저희가 별도로 과를 총괄해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부서를 만든다면 과를 전체적으로 재편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재난부서 배치현황 다른 데는 5개 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노원, 은평, 마포, 강동도 자치안전과 내지는 총무과에서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각 구의 실정에 맞게끔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A2. 행안부 외국인 현황조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 다문화가족은 4595명으로 이 중 결혼이민자가 485명, 미취학자녀는 59명, 초중고 자녀는 392명으로 국내출생 자녀와 외국인 국적 자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현재 다문화가족의 생활수준이 파악된 통계자료는 없으나 서대문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타를 이용하는 686명 대상자에 대한 일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시범학교운영을 요청했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10개소 중학교5개소, 고등학교 3개소를 다문화중점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중점학교는 10%이상의 학생이 다문화학생의 학교로부터 공모 신청을 받고 교육청 심사 후에 지정하여 운영되고 있다. 우리 구는 다문화가족 지원 시범학교 지정에 대해서는 향후 신청조건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할 것이며 다문화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녀성장지원 관내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사례관리 강화를 통해서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다.

A3. 정자는 아시다시피 경로당이 아니다. 홍제천 주변에는 어르신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22동의 정자가 설치되어 있는데 연희동 지역이 9동이 있다.
우리 구에서 주민복지 차원에서 2017년 12월 연희동지역 정자 두 동에 전기를 인입했고 정자 주변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찬바람을 막기 위해서 비닐천막을 설치하고 담소를 나누는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 정자는 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든 공간이지만 연희동 정자 5동은 특정어르신들이 점거해 경로당처럼 운영하고 있고, 이에 불편을 느낀 시민들이 비닐천막을 제거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또한 어르신들이 난방전열기구와 커피포트를 이용하시는 관계로 화재등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수시로 순찰과 계도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제천 연희동 일대의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자내 전기 인입과 비닐천막 설치가 필요하며 타지역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로당은 저희가 현재 여러분 아시는 대로 2015년도에는 96개였는데 현재는 106개로 진행 중인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2019년에는 111개소로 증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