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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강평 요약 - 재정건설위원회
sdmnews
2018-12-24 16:04
차승연 의원(남가좌1·2, 북가좌1·2동)
차승연 의원
여러 가지 주민불편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잘한 것은 칭찬과 장려를 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를 했다. 형식에 그치는 행감이 되지 않도록 이후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린다.
강평은 모두 열거하지 않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서대문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사무분장과 실제 업무 상 다소 차이가 있었다. 각 부서에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부탁드리며, 되도록 사무분장대로 업무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혹 점검결과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현실에 맞게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각 부서 관련 조례를 꼼꼼히 보시고, 조례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길 바란다. 특히 이번 행감을 하면서 조례에 규정돼 있는 계획수립, 기금설치, 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 등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 또한 각 위원회를 형식에 그치지 않고, 내실있게 운영해 주길 부탁한다.

감사를 위해 주신 자료는 늘 지적돼왔던 부분으로 알고 있다.  많은 의원님들이 이번에도 자료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했다. 감사 이후에도 상시 감사라는 생각으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주길 바란다.
구청 홈페이지 결재문서공개 게시판에 게시된 문서가 대부분 비공개다. 주민 정보공개 청구 시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서류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공개해 게시하기 바란다.더불어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비공개의 근거로 삼지 말고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하고 게시를 해달라.

사회적경제 물품 등 구매현황을 보고 적잖이 놀랐다. 부서별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회적경제 물품 및 서비스 이용을 적극적으로 해달라. 특히 재정건설위원회 관련 부서의 구매현황이 저조하다. 적어도 2018년 최종 구매현황이 10% 이하로 나오는 부서가 없도록 해달라.
우수사업으로는 환경과 에너지자립마을 운영을 꼽고 싶다. 에너지를 통한 마을공동체 형성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씨앗을 뿌리고, 확산중이다. 또 에너지자립마을이 도시재생으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한다.

끝으로 「소극행정도 감사 대상」이라는 말로 마무리하겠다. 지역발전과 주민들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