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강평 요약 - 행정복지위원회
sdmnews
2018-12-24 15:59
홍길식 의원 강평(홍은1·2·홍제3동)
홍길식 의원
감사중 우수 모범 사례로는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혁신지구사업 경계없는 행복한 서대문사업이다. 그동안에 보고받은 것보다 현장에서 접목을 하니 참 좋은 교육이며 특히 나의 지역구라서 더욱 감명받았다.
또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어르신 일자리사업 중 뒷골목청소라든가 이런 일자리보다는 시니어클럽을 만들어 어른들이 쉬지 않고 일하는 장을 만들준 데 대해 감사한다.
아울러 천연동 나눔이 민들레 자랑학교라는 주민들 스스로가 나와 자원봉사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통해서 나눔과 실천 교육을 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수요도 많고 또 자원봉사들도 스스로 참여하는 공동체사업이었다. 구가 지원해 돈을 들여서 하는 공동체사업은 인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천연동 사례를 벤치마킹 해 장려해달라.
시정 사항이다.
감사담당관은 올해와 같은 사례가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해줄것과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있을 때는 항상 부구청장이 배석하도록 요구한다.
특히 시민감사 옴부즈만이 주민 편의보다는 한쪽으로 치우쳤다. 토목전문 시민감사 옴부즈맨이 건축민원 2건에 대해 양대 민원을 마치 판사마냥 합의를 유도했다고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났는가? 이것이 과연 시민감사 옴부즈맨의 원래 취지와 도입한 배경이 맞는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다. 또 그런 분을 또 재임용 시켰다, 주민들이 어떻게 보겠는가?
이것이 과연 우리가 도입한 시민감사 옴부즈맨제의 기능인지 심각한 문제로 개선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다한 임기제가 증원되고 있다. 그 중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 없어도 무방하고 지금 현재 우리 행정력 가지고도 할 수 있음에도 자리 안배 식으로 증원하는 건 지양해야 한다.
구청 별관을 새로 짓게 되면 홍은2동 구청 별관 부지에는 전층은 다 못하더라도 한 개층이라도 꼭 주민들이 자치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기획 해주기 바란다.
주민자치회 구성 조례가 돼 있는데 조례에 위반되게 지금 현재 공무원 주도 하에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다. 자문단이라는 형식의 임기제를 도입해 각동에 배치해 모든 기획, 운영하고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것은 원래 도입 취지에 맞지도 않고 조례에도 위배된다.
우리 지역에는 보훈단체가 많이 있는데 6.25참전 전우회하고 월남참전전우회가 있다. 이분들이 우리를 이렇게 잘도록 앞에서 노력하신 어르신들로 구성 돼 있다. 그런데 이분들은 날로 회원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점점 줄어든다. 그런데 그러한 예우가 타구보다 못하다.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조금 더 뭔가를 보훈으로 도와줘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 예산편성시 활동수당이나 운영비 같은 걸 증액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기 바란다.
장애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많이 봤다. 현재 사회에서 이슈가 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사업이 서대문구에서 처음으로 실시 해 봤다. 처음이라 시행적인 착오도 있을 것이고 기대효과가 미흡하겠지만 왜 과다한 예산을 책정해 감 편성하고 불용시키는 사례가 있었다. 우리는 주어진 돈도 다 활용을 못했다. 그만큼 준비가 미흡하고 대책을 강구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올해피장애인복지센터에는 농아단체, 시각단체, 지체장애, 한부모 4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시각장애 점자도서관을 아주 많은 돈을 들여 만들어놨다.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이 찾아가려면 유도블럭이없어 어렵다. 물론 물어물어 가겠지만 모든 도로라든가 모든 시설에는 유도블럭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 구는 전시행정을 한 거다.
은화어린이집 문제다.
어떻게 매매가를 그렇게 헐값에 매각하고 대체부지 마저 접근성이 어려운 오지에다 대토를 했나?
재개발 구역이나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만들게 돼 있는데 우리는 직접 만들어준다고 부지를 매입 해서 했기 때문에 재개발 측에는 안 만들어도 되는 편의를 제공한 거다. 물론, 일부 조합원들은 혜택을 보겠지만 우리는 재산상으로 엄청난 손해를 봤다.
저출산 대응 대책이 필요하다.
서대문구는 전국 평균 대비 낮다. 더 이상 가지는 못할망정 점점 떨어진다는 건 그만큼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행정을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심도하게 고민을 해아 한다. 용역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왜 그런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타구에 비해서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생활여건이 부족한 것인지 하는 용역을 한번 해서 대응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다.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지금 너무 말들이 많다, 우리가 의회에서 용역을 해보라고 용역비는 드렸지만 꼭 용역을 했다 해서 시행하는 건 아니다. 과연 지금 시점에 시작을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겠고 또 지금 난무하고 있는 소문대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될 것이다.
건의할 사항은 기획예산과가 우리 행정복지에서 예산이라든가 향후 계획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재정건설 쪽에 가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다. 직제개편을 조기에 내년부터 바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