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의원으로 자력재개발지구 등기완료등 장기민원을 해소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정혜연 의원. 그는 서대문 구의원은 동 대표로 동을 위해 일하는 의원이 아닌 전체를 아우르는 우리구 대표의원이라는 인식을 갖고 활동해야 함을 강조한다. 정 의원이 말하는 그간의 활동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Q 4대 의회를 되돌아본 소회를 밝혀달라.
A 만 11년간 의원생활을 해오면서 포부도 컸고 해야할 일도 많았지만 지방자치법이 현실과 맞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구의회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고자 할 때 상위법에서 막혀 진행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일례로 가좌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 등도 지역을 잘 아는 의원들의 발의를 통해 주민을 위해 건의하고 싶어도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한계가 많다.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이 우선 개정돼야 한다.

Q 의정활동을 하며 어떤 일에 주력해 왔나?
A 연희2동 청사 신축, 어린이집·어린이 놀이마당 건립, 이면도로 포장 등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진행했다. 그 중에서도 그동안 마무리 짓지 못했던 자력재개발 지구의 토지 미등기 문제를 6년에 걸쳐 해결했다. 그 전에는 건물등기는 가능해도 토지등기가 불가능해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겪어왔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

또 79번지 산동네 비탈길에 계단을 만들어 주민들의 통행권을 확보한 것, 구 연희2동 사무소 위 절개지 휀스 설치를 비롯, 97년 구정질문에서 발의해 A지구 아파트 이주민을 이주시킨 후 공원을 만들었던 일에도 보람을 느낀다. 직접 관계자는 물론 심의위원장도 만나는 등 발로 뛰어 문제를 해결했다. 또 96년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홍연교∼홍연2교까지 홍제천변 산책로를 처음으로 만들었고 그 뒤로 연희1동까지 확장되는 성과를 거뒀다.

Q 올해 시민일보가 주관하는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소감은?
A 시민일보가 해마다 주관하는 의정대상 및 행정대상 시상에서 25개구중 3개구 의원이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큰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안정자금 연리를 기존 5%에서 3%로 인하했으며, 자금지원을 위한 심사 서류도 완화시켜 충분히 빌려쓸 수 있도록 하는 등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것 같다. 일을 잘 했다고 준 상이 아니라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고 주는 당근과 채찍이라 생각한다.

Q 5월 31일 치러지는 지방자치 선거 후부터는 개정선거법으로 구의원이 유급제로 바뀌고 의원수는 줄어들게 됐다. 개정선거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 우선 선거구가 광역으로 바뀌게 된 점은 정부가 주장해 온 「돈 안드는 선거」에 역행한다고 생각한다. 지역이 넓어지다 보니 홍보물 등 지출이 커지고 늘어나는 몫은 고스란히 출마자의 부담으로 남게 됐다. 또 개인적으로 유급제에 반대한다. 돈을 주기 때문에 의원수를 줄이자는 국회의 발상은 적자를 메꾸기 위해 인력을 감축하는 경제원리만을 도입한 것이지 지방자치 경영 이론상으로는 맞지 않다.

단순히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사람을 갑자기 줄여버리면 그만큼 생산력과 사회기여도도 줄게 되는 것이다. 우리구와 우호관계인 일본 스미다구의 경우 주민수가 21만명으로 우리구 보다 절반 가량이 적은데도 지방의원은 34명이다. 우리구 기존의원 21명도 동네의 곳곳을 돌아보기에는 부족한 인원인데 선출직 14명, 비례대표 2명 등 16명으로 축소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축소하자는 것이다.

유급제로 바꾸고 의원수를 줄이기 보다 구의원은 무보수로 하고 자신의 일을 하며 지역을 돌볼 수 있는 진정한 봉사자를 선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또 선거법을 바꿔 구역을 넓히기 이전에 지방자치법을 수정해서 구의원들이 보다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가좌뉴타운사업 홍제균형발전사업 등 서대문구가 변해가고 있다. 앞으로 구의회가 감당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A 도시미관과 개발논리로 보면 잘된 일이다. 그러나 이곳은 이웃간의 정서적인 환경보다는 개인의 이익에 혈안이 돼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현실이다. 또, 노후도가 덜한 곳은 빼고 개발을 하다보니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군데군데 빠지는 곳이 생긴다. 뉴타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말 그대로 새로운 도시를 조성하는 일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끼리 조합을 수없이 만들어 서로 견제하고 다투며 법정시비까지 불거지고 있지만, 관계기관은 어떤 방침도 세워두지 않고 있다.

현재도 구에서는 주민들에게 전권을 일임하다 시피하고 있다.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관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시 하나를 만드는 일을 지금처럼 주민의 손에만 맡겨둔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관에서 주도해 더 세밀한 조사를 통해 진행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사실상 시 소관 사업에 대해 현재 구의회에 권한이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

Q 구청과 의회와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가?
A 의회는 어떤 사안을 결정하고 집행부에 통보하게 돼 있다. 그 후 일을 집행하는 것은 구청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하는 일은 구민들에게 쉽게 알려지지만 의회의 노력은 구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일부에서는 『의회가 무엇때문에 필요하냐?』고 묻기도 한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올해로 15년째다. 아직 주민참여를 늘리고, 의회의 필요성을 알리는데는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가까운 일본만해도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60년이나 되지 않았는가? 앞으로는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 또 집행부와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일을 함에 있어 기준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상호 협조를 통해 처리해야 할 것이다.

Q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의회에 대한 홍보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는데?
A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에 관심이 적은 구민들에게 지방자치를 알리고 관심을 갖게 하고, 또 주민들 의견에 경청하는 자세라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구의원들 본인이 한 일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민들이 쉽게 검색해 의견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의정보고를 개인별로 하고 있긴 하지만 일반사람들의 참관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의회를 알리기 위해 전체 의원들이 의정보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일정을 의원별로 공고해 구민들이 필요시간대를 선택해 볼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나가야 한다. 또, 지방의회방송을 이용해 각 가정에서도 텔레비전을 통해 의회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한다.

Q 주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A 나는 서대문구의회 의원이지 연희2동 의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해왔다. 연희2동을 소홀히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대문구의원은 우리구 전체를 염두에 두고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간혹 이런 본질을 잊고 자신의 동에 연연해 활동하는 의원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어느정도 해소되리라고 본다. 그동안 애정어린 눈으로 격려하고 지지해 주신 주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언제나 그 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