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원석 의원(연희동)

Q1. 최근 발생한 상도유치원 붕괴사고와 관련한 질문이다. 먼저, 다행이 인명 피해는 없지만 이 어처구니 없고 안타까운 상도동 유치원 붕괴 사고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와 서대문구는 이와 유사한 공사현장이 있는지, 있으면 현황 파악은 하고 있는지?  또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대응 방안과 예방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달라.

Q2. 동 통합으로 인해 민원센터가 너무 멀어 주민들의 불편해하고 있다. 특히 지역별로 보면 연희1동 홍제천 일대의 치안 부재로 어린들이 놀이터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이용시에는 부모님이 함께 나와 앉아 지키보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연희1동 어린이들이 연희 초등학교의 등하교를 위해 궁둥산 공원의 고개를 넘어 다니며 특히 하교시 힘없이 고개를 넘는 모습을 보며 같은 부모의 입장에서 본 의원은 너무도 가슴 아픈 맘으로 어린이들의 등하교를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했다.

먼저 서대문구의 동별 통합과 관련하여 현황을 말씀해주시고 우리구에 발생되고 있는 민원 해소방안으로 원거리의 주민센터를 대신할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등 보완 방안과 어린이들이 놀이터라도 맘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치안 확보를 위한 연희동 홍제천 근처에 파출소 출장소라도 설치하는 것과 연희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등하교 불편에 따른 마을버스 노선을 재검토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듣고자 한다.

Q3. 노인쉼터의 부족으로 특히 연희2동의 홍제천 주변 정자를 이용하여 겨울에 비닐로 사방을 막아 쉼터를 대신해 활용하고 있다.ㅠ이에 주민들도 불편하고 연로한 어르신들의 복지사각이 우려되는 상항과 관련해 이를 구청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에 노인쉼터와 관련된 현황과 특히 부족한 지역과 노후화에 대한 현황파악을 요청 드리며, 특히 구청의 개선 계획이 있는지와 답변해달라

■ 문석진 구청장

A1. 동작구나 금천구가 가장 놓치고 있는 문제는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민원을 예민하게 느끼지 못하면 똑같은 실수를 한다. 동작과 금천구의 이러한 실수는 민원에 대한 감수성을 개발해 민원이 들어왔을때 현장을 보고 대책을 세웠다면 사고가 났더라도 이렇게 질타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지금도 민원 감수성 키우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 작은 민원 들어와도 무시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고 또 어떤 민원이라도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장에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상도동 유치원 붕괴 사고, 언론에 공개된 바와 같이 미흡한 사전 조사, 시공사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풍토, 공무원과 감리사의 안일한 현장 관리가 사고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아직도 사회적으로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음을 드러낸다. 구는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안일한 조치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2018년 1월부터 관내 주요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각종 재해 예방을 위한 수시 안전점검을 전문가와 함께 실시하고 있다.

2018년 9월 10일 기준으로 서대문구 내 유사공사 현장을 자체 점검한 결과 상도동 유치원 붕괴 사고 현장과 유사한 지하 2층 이상 굴착 공사장은 북아현동, 홍은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장 등 총 10개소로 파악이 됐다. 상도동에서 발생한 유사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서대문구의 대응 방안으로는 관내 주요 굴착 공사 현장을 파악한 결과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10개소를 대상으로 9월 20일까지 외부 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그 밖에 소규모 굴착 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 자체 점검을 지속적으로 병행 실시토록 하여 향후 상도동 사고 발생과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안전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A2. 2007년 5월 서울시 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편 지침에 의해서 실행된 사안이고요, 2008년 5월 기존 21개 동을 14개 동으로 통폐합하고 통폐합에 따른 상황 변화에 맞춰서 동주민센터 기능 전환을 동시에 실시했다. 통폐합 배경은 그동안 재개발 등으로 동간 인구편차가 4배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고 공무원 수는 1.1배에 그쳐서 동간 행정서비스 불평등을 초래했다. 또 지하철역 현장민원실 및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와 행정전산화의 영향으로 가정에서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동주민센터 방문의 필요성 또한 점차 낮아졌다.

그러나 노인 인구 및 장애인 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하는 반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수는 동일하게 유지, 대민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했고 문화취미생활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문화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필요성도 증대했다.

연희동이 통폐합됨에 따라 기존 연희1동 주민센터는 연희동 자치회관으로 연희3동 주민센터는 친환경 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주민 활용 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또한 전산화 작업으로 인해 타동 주민센터를 통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졌고 각 동 주민센터와 주요 지하철역, 신촌역이나 홍제역 또 관내 대학, 이화여대, 명지대, 연세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동주민센터의 위치와 상관없이 민원처리가 가능토록 조치했다. 2018년 1월부터 8월 현재까지는 저희가 연희동 무인민원발급기가 주민센터에 2대 설치했는데 8,800건 13,000건 이런 식으로 발급되고 있는 것을 봐서는 충분히 무인민원발급기가 잘 활용되고 있다고 보인다.

끝으로 연희동을 관할하는 연희파출소는 2010년 이전에는 홍은2동과 연희동, 2개 동을 관할하였으나 2010년 6월 연희파출소와 홍은2파출소로 분리됨에 따라 현재 연희파출소는 연희동만 관할하고 있다.

A3. 서대문에는 연희동 노인정 10곳을 비롯해 노인정이 104개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 현황이 현재 4만 9,719명, 약 5만 명 이며연희동에는 5,994명, 6,000명 정도 되신다. 비율로 치면 1.33. 그래서 제일 필요지역 우선순위가 충현동 0.98 그리고 두 번째가 연희동이다.

그러나 노인정을 가능하면 더 늘리지 않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재도 104개가 있는데 연희동에 계신 분들은 정자를 중심으로 모이고 있다. 10명 이상씩 모임을 갖고 계시고. 노인정의 특성상 모이신 분들이 다른 노인정에 안가면서 확대해달라고 요구해 이를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에 구는 홍제동처럼 노인복지센터, 노인복지문화센터 이런 식으로 통합 운영  하고 있다. 또  가능하면 그냥 한 군데 계시기보다는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개별노인정에서 모임 갖는 것은 앞으로 백세시대에 맞게 동적으로 활동하는 센터가 더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노후한 경로당은 지속적으로 고쳐가겠다. 현재 건물 노후화 현황을 보면 저희가 구립경로당이 33개가 있는데 30년 초과가 10개 있다. 그래서 전문가 안전진단을 하고 보수 보강공사 등 사후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 문제가 되는 데는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예 신축 방안도 검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