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이나 재개발의 틀 자체가 바뀌고 있으며 서민을 내쫓는 뉴타운이 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가야 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지난 27일 서대문구청에서 열린 재개발사업조합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8개 일반 재개발조합장을 대상으로 이같은 구의 입장을 밝혔다.

영천재개발조합(조합장 임선칠)을 비롯해 홍제3(조합장 정정숙), 연희1(조합장 이일규), 홍제2(조합장 유재헌), 홍은8(조합장 권영인), 홍은12(조합장 박주찬), 홍은13(조합장 박종곤), 홍은14(조합장 한창희) 등 8개 재개발조합장이 모인가운데 진행된 간담회를 통해 구는 그간 조합원간 불신의 원인으로 작용한 총회시 경비용역 및 홍보요원 채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제도화 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홍제2재개발 조합의 유재헌 조합장은 『이전에는 국·공유지를 싸게 매입해 개발을 추진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감정가와 똑같은 가격에 조합이 인수해야 하며 또 국공유지 점유 조합원은 변상금도 내야 하므로 조합원의 부담이 크다. 이런 제반 문제로 원주민이 쫓겨나는 재개발사업이 될 수 밖에 없음에도 해결방안을 찾기 보다 모든 문제를 조합에 떠넘기는 것이 현실』이라며 해결방안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문 구청장은 『구에서도 이미 이런 문제를 직시하고 있다. 또 과거 재개발경기가 호황일 때 마련된 법이 기반시설 부담을 조합이 지도록 하고 있어 법률들도 시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유 조합장님은 제기한 문제를 구의 예산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서울시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다. 지금상황은 조합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안다』며 『구청장 연합체인 뉴타운 총괄TF팀장을 맡아 서울시나 국토해양부등에 현재 법안 개정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보와 경비 용역 금지 방안에 대해 박종곤(홍은13구역) 조합장은 반대 주민이 많은 조합은 홍보요원을 쓸 수 밖에 없는 입장이 있다. 또 조합은 2∼3달을 준비해 조합 총회를 열게 되는데 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홍보요원을 배치하는 것이다.  전국 지방에 흩어져 사는 조합원들의 서면결의서를 임원들이 직접 걷으러 다니는 것은 현재 2,3명이 상근하고 있는조합 입장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라며  만약 성원미달시 총회준비 비용은 누가 보상할 것이냐고 물었다.

또 정정숙(홍제3구역) 조합장 역시 『경호업체 금지는 그래도 이해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총회의 경우 무산되면 다시 비용이 조합원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며 대응책을 물었다.
이에 구는 『최근 홍제1구역과 가재울 3구역의 총회에서 현장 참석자에는 5만원, 서면결의 참석자에는 3만원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참여를 유도했는데 오히려 참여율이 높았다. 홍보요원에게 돌아가는 비용을 조합원에게 돌려준다면 참여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일규 조합장(연희1구역) 은 『우리 조합은 관리처분을 앞두고 있는데 사업에 대한 설명없이 조합원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하면서 『규제 이전에 세입자의 이주대책비와 임대아파트 이중지원 문제 등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구는 『조합설립이나 관리처분, 분양신청 등 전문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홍보요원이 필요하지만 구에서 말하는 홍보요원 금지의 경우는 조합집행부 구성시 일방적으로 홍보요원이 특정인물을 지지하도록 하지 못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총회의 성격에 따른 세부적 방침은 구가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영인조합장(홍은8구역)은 『조합원 갈등은 조합이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홍보 및 경비용역은 쓰지마라 등 일방적인 지시만 하기 위해 오늘 간담회를 마련한 것』이냐면서 『조합도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세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