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서대문구소상공인회(위원장 오종환)이 서대문구 시의원, 구의원과의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한발 더 다가섰다.
지난 7월 19일 사회적경제마을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서울시의회 김호진 의원과 서대문구의회 이동화, 김해숙, 주이삭, 박경희, 이경선, 김덕현, 유경선, 차승현, 정한솔, 양리리 의원 등이 참석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들었다.
또 서대문구에서는 임근래 기획재정국장과 일자리경제과 오면숙 과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장기간 불경기와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젠트리피케이션의 일상화, ▲고율의 카드 수수료,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 ▲부가세 등 거시적인 정책으로 소상공인들을 압박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조례개정 등을 통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개선을 요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김호진 서울시의원은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 시구의원이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상공인들의 제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듣겠다』고 말했다.
오종환 위원장은 간담회 취지를 설명한 뒤 『장사를 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국가의 정책발표에는 괴리감이 있고,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조차 모르는 소상공인들이 우리의 요구를 전달할 자리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석한 대부부의 의원들은 『지역의 시·구의원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다. 그러나 보다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힘을 모으겠다』는 입장이었다.
이경선 의원은 『21.1%라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도 경기는 나아지지 않고, 최저임금 1만원을 정해놓고 맞추기 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온데 대해 정부도 잘못을 시인했다.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장사가 잘 되기 위한 다양한 고민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경선 의원도 『오래동안 자동차 대리점을 해왔지만, 결론은 사업주는 봉사만 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건물주만 돈을 버는 구조로 돼 있다. 시장이 급변하면서 경기 침체가 오래되면서 장사가 안되는 구조에서 최저임금만 올린다고 경기가 부양되지 않는다. 상공인들도 같이 노력하고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리리 의원은 『소득 위주의 경제성장을 유도하겠다는 국가 정책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불가하다. 장사가 잘되면 임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최저임금 1만원이 인상된다고 우리집에 와서 그 돈을 쓸거라는 보장이 없고, 일자리 인정자금을 준다면서 한시적인 혜택을 지원하고 홍보하고 있다. 차라리 단기적인 이런 대책보다는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비를 근로자의 통장으로 넣어주는게 낫지 않은가?』라면서 정책에 대한 대안을 요구했다.
임한솔 의원은 『지역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상인들이 어려움을 격는 주차문제라든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조례로 개선해 나가는 일이다. 아이키우기 좋은 동네는 만들겠다는 것이 나의 공약인데 노인인구에 비해 아이를 키우는 부부들의 구매력이 확실히 높다. 이런 젊은 부부들이 서대문구에 유입될 수 있도록 좋은 동네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사전 질문지를 제공했다는 소상공인 측에 대해 의원들은 『간단한 상견례 자리인줄 알고 참석했다』면서 구체적인 토론이 이어질지 모르고 왔다는 반응들이 이어져 앞으로 간담회가 운영방식을 개선할 여지를 남겼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