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돈 의원(남가좌1·2, 북가좌1·2동)

Q1. 주민참여예산제는 1%라고는 하지만 총 25억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로 볼 때, 일반 경상적경비와 인건비, 의존재원인 교부금을 제외하고 나면, 재정여건이 열악한 현실에서 일반사업비의 10%도 넘는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큰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와 과정에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동별 지역회의가  열렸으나 홍보와 취지설명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 충분한 의견 개진과 합의점을 이끌기 보다 형식적인 회의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렇다보니 지역이기주의적인 민원성 제안이 많을뿐더러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역할을 다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각 동 필요사업은  동별 숙원사업이란 이름으로 포괄 예산에 편성 집행해 왔다. 아울러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지역단위별로 필요한 사업을 조사하는 지역별 사업조사가 선행돼야 하고 주민전체 의견의 조율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학계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미명 아래 의회 예산승인권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집행부 예산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과 무언의 압력단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심의하는 운영체제를 수립할 용의는 없는가?

Q2. 보건소에서는 동절기를 대비해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대상자인 만 65세이상 노인분들과 50세에서 64세까지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1·2등급 주민을 대상으로 10월 5일부터 21일까지 무료접종을 실시했다. 10월 5일∼7일 3일간은 지역별로 동주민센터 다목적실이나 보건소 별관 강당이나 인왕교회 등 접종장소를 여러 곳 정해 불편이없도록 했으나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 동안은 홍제3동에서 신촌동에 이르기까지 10개동은 구청 6층 강당 한 곳에서만 접종을 실시했다. 접종대상이 연로한데다 장애로 휠체어를 타야 하는 경우도 있어 마을버스를 타고 구청 6층까지 오려면 힘이 든다. 구청 6층 강당에서 접종을 해야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다음부터는 우리구도 병원에 위탁할 의향은 없나? 또 대상을 확대해 접종을 원하는 주민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주실 것을 건의한다.

Q3. 가재울뉴타운 4구역은 철거율 97%에 이르고 있으며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3년이란 긴 기간을 허비하고 있다. 얼마 전 구청장께 정두언 의원과 당을 떠나서 대책회의를 가지자고 제안을 한 적이 있지만 대답으로 끝나고 말았다. 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갈 건지,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소신 있는 답변 바란다.

■ 문석진 구청장 답변

A1.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난 3월 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이것이 의무화 됐다. 그리고 6월 8일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동별 지역회의를 개최하고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까지 진행돼 왔다. 주민에게 개방적이고 다양한 참여와 역할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우선순위 결정권을 부여해 주민과 담당 공무원들이 한마음으로 진행해 왔으며 이 결과 최근에 행안부가 주최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까지 수상하는 성과를 얻었다. 올해는 첫 회이 보니 아무래도  주민홍보라든지 제안사업 숙려기간이 부족했다. 내년에는 2011년에 대한 평가회를 시작해서 운영해 갈 예정이며2월부터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주민홍보를 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 제안사업에 대해 사전검토와 현장확인을 선행함은 물론 지역별 소규모 토론을 통해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가겠다.
 
A2. 예방접종은 보건의료기관 주관하에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도록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시달을 받았다. 우리구의 경우 65세 이상 우선 접종권장 대상자에 대해 보건소내 접종이 원칙이나 접종장소가 협소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하도록 시달을 받았다. 이번 접종에서도 안전한 장소와 접근성, 편의성을 고려해서 현장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장소가 협조하고 낙상 등 위험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구청 강당에서 8일, 동주민센터 등 희망장소에 4일간 실시하게 됐다. 내년부터는 지역 구의원님과 충분히 협의해 동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곳은 최대한 배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 구도 다른 6개 구처럼 의료기관에 예방접종을 의뢰하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편리하고 좋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예방주사 백신 단가가 7380원이지만 병원에 위탁하게 되면 2만2380원을 구가 지불해야 한다. 올해 2만 7010명이 접종을 했으니 구가 할 경우 1억9900만원이지만 병원에 위탁하면 6억 400만원이 필요하다.  내년에 만약 병원에 위탁할 경우 대략 8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따라서 당분간은 서울시나 전체적인 정책적으로 25개 구가 다 같이 의뢰기관에 의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금형태대로 할 수밖에 없다. 접종대상을 확대하자는 측면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취약계층을 위해서 접종대상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겠다.

A3. 가재울4구역은 2011년 11월 2일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새롭게 해 4047세대를 4300세대로 바꿔 세대수를 늘렸다. 조합은 이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준비중에 있고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처리해야 할 과제는 조합원들의 새로운 분양신청과 조합원의 종전종후 자산평가 및 자금운영계획이 작성돼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무엇보다 조합과 시공사간 공사비계약이 선행돼야 하는데 아직 공사비 계약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공사비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는 걸 전제로  2012년 4월이 돼야 법적으로는 착공이 가능하지만 당장 가재울뉴타운 3구역이 입주가 내년 10월로 예정돼있기 때문에 3구역 4구역이 함께 계획되어있는 도로와 오수관로 등 기반시설이 공유되는 관계로 4구역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3구역 입주가 불가한 상황이다. 구는 이를 염두해 두고 금년 하반기부터 3,4구역에 공정관리 및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매주 월요일마다 점검하고 회의하고 있다. 기반시설의 선착공을 최우선으로 해서 절대공기를 감안해 2012년 1월중에는 기반시설 착공이 우선 이뤄질 수 있도록 4개 조합과 시공3사에 적극 협조를 요청해 가재울뉴타운사업 전체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 중에 있다. 가재울4구역 문제는 서대문구가 매진해서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이고요, 또 4구역 조합원분들도 분쟁보다는 해결을 위해 양보하고 협력하고 시공사하고도 공사비 계약을 속히 맺어서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이득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

□ 이문복의원 (홍제1·2동)

Q1. 안산장학회는 1989년도 지방자치 이전 서대문구 구정자문위원 인 민주정의당 강성모 국회의원, 평화민주당 임춘원 국회의원과 본 의원이 발기해 시작된 회로 나 또한  수백만원을 출연했다. 그러나 청장께서 교육지원과장을 내세워 서대문구 예산에서 출연금을 정례화 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선발과정과 운영사항에 「밤 놔라 대추 놔라」하는 격이 된다. 또 미리 조례안을 배부한 후, 상임위원회 상정도 전에 개정안을 제출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모두가 위법이라는 것을 몰랐나?

Q2. 금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기간에 청장을 비롯한 우리 구 35명이 서울시장 후보였던 박원순 변호사가 운영하던 희망제작소의 교육에 참여했다. 이 교육은 지역 활성화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었음에도 서대문구는 35명, 1인 20만원씩 700만원을 지급했다. 교육이라면 교육지원과에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에도 없는 교육을 하려다보니 정책담당관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한 것 아닌가?

Q3. 안산 봉수대는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 1993년 9월 20일 기념물 제13호로 우리 구의 상징인 안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서대문의 명산이다. 이 안산을 봉수대 보수 정비라는 이름으로 1억원의 예산을 낭비하며 형무소 담장이나  감옥 처럼 보수를 하면서 무거운 돌을 정상까지 올리기 위해 레일을 깔아 산이 훼손돼 이를 보고 다니는 등산객 수천 명이 이를 시정하라는 민원을 넣었다. 본 의원도 수차례 건의하고 행정지도 점검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던 중, 청장이 올라가 보고서야 시정되는 행정이라면 이는 구민을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다. 지금껏 안산 가꾸기에 힘을 쏟았던 전임자의 업적은 무시되는 건가? 예산 낭비는 두 번째라 하더라도 서대문구민의 허파같은 안산을 이렇게 관리해도 되나?

Q4. 북아현뉴타운 2구역은 지난 7월 30일 새 조합 집행부 구성을 위한 정기총회에서 투·개표 및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합원간 의견차와 공무원의 무리한 선거개입 의혹을 이유로 선관위원장이 총회 무효를 선언했다. 그러나 청장께서는 180회 2차 본회의에서 김영원 의원 구정질문에서 답변에 『 제가 전해 듣기로 결과는 집행부보다는 공대위 측에서 더 많은 표를 얻은 걸로 전해 들었다』며, 그 후 『경찰관 입회하에 봉인되고 저희 통합관제센터에 보관하고 있으며 CCTV에 의해서 촬영되고 있으니 다시 개봉하면 판결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그 결과는 어떤가?지난 10월 21일 재검표한 결과 조합원 이름에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가 146매나 적발됐고 또 투표용지는 없고 서면결과만 제출한 건수도 91매 되고 이 외에도 OS 직원이 마감에 임박해 선관위에 직접 제출한 서면결의서와 투표용지가 32매, 필적상이 20매 등 총 386매의 부적격 투표사례가 적발돼 공대위측과 조합측, 선관위 대표가 확인해 날인하고 조합측 성원 요건 631명에 못 미쳐서 당선자조차 없다고 공고한 것은 알고 있나? 조합은 자력개발이다. 청장은 행정지도하면 된다. 「밤 놔라 대추 놔라」하면 누가 그것을 옳다고 판단하겠는가?
 
Q5. 국제 독립페스티벌이라 함은 1945년 해방 이전을 말하는 것이며 국익을 위해 헌신한 독립투사의 얼을 담은 행사라 사료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청장께서는  독립민주페스티벌로 이름을 바꾸어 풋 프린팅 등을 민주인사를 초청해 진행했다. 또 공무원과 구민을 동원 동장 책임 하에 각 동 50인 이상 할 당하고 각 과별 자리배석 책임동원이 무슨 말인가? 문화과 예산을 변경해 민주페스티발로 1억 5000만원을 지출했다. 주민은 아니더라도 토요일, 공휴일에 공무원 특근수당은 어떻게 정리했나? 더 한심한 것은 민주인사라는 조화순 목사의 열변이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독설과 망언을 민주페스티발이라는 명목하에 받아들여도 되는건가? 민주페스티벌이 인민재판소인가? 이런 막말을 한 조화순 목사의 사진을 우리 구청 계단과 홍보실 등에 2주 동안 붙여놨는데 이래도 되나? 시장선거 이전 박원순 변호사 강의 1시간 50만원, 한명숙 전 총리 강의 1시간 200만원 집행 등 이 모두 청장 방침을 받아 했다는데 사실인가?
 
■ 문석진 구청장 답변

A1. 안산장학재단의 장학회는 1989년도에 34명의 발기인이 참여해 2억 200만원을 출현해 운영돼 왔다. 그러나 장학금 규모가 취임당시 기본 재산 4억2000만원에 불과해 타 자치구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규모다. 이자율도 낮아서 1년에 10명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서대문의 대표적인 장학회라 하기에는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장학재단에 우리 구에서도 출현하고 민간으로도 확대해 어려운 학생들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하는 제안으로 시작된 일이었으나 감사원에서 이 자체가 여러 가지 감사 지적사항이됐다. 따라서 의원님 말씀 대로 조례안도 수정하고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만 제정하게 된 것이다.

A2. 안산봉수대 복원공사에 대해 사실 의원님 지적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민원도 있고 해  나 역시 여러 가지 문제를 보고서 굉장히 화를 냈었다. 아무리 서울시문화재 위원들과 이뤄진 사안이고 이미 2008년부터 진행된 일이더라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면 재검토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 대로 집행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수차례 건의해 문화재로 성곽을 쌓기보다 주민들이 안산봉수대에서 전망을 볼 수 있는 조망권을 줘야 한다는 자치단체장 입장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해 시정된 사안이다. 이사업은 2008년 3월에 시작된 사안으로 그 당시에 향토사학자들과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봉수대를 성곽형태로 복원하자는 제안이 있어 여러 절차를 거쳐 예산이 배정되었다가 취소되기도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2011년 문화재위원회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기금을 주어 공사가 진행됐고, 공사를 하다보니 현장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됐다. 현재는 우리 주민들의 요구 조망권이 확보되는 방식으로 전부다 변경됐다.

A3. 의원님은 북아현2구역 조합총회에 대해 조합집행부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다. 이는 여러 가지로 옳지 않은 것 같다. 북아현 2구역은 전 조합장이 구속돼 올 1월 우리가 조합집행부와 공대위를 불러서 선거관리규정을 서로 합의하게 만들었으나 이 내용대로 잘 진행이 안 됐다. 6월 30일부터 공정선거감시단을 운영을 해 7월 30날 북아현2구역 조합 총회를 구청대강당에서 5시반에 시작했다.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정상적으로 진행했으며 정족수도 문제가 없었고, 총회 안건이 1호에서 7호까지 일괄 상정, 진행됐다. 제5호 안건인 조합장 이사 감사 선거는 총회시작과 함께 서면투표자 개표와 집계를 시행하고 종료했다.또 총회 처음부터 정상 진행되었던 현장투표도 잘 진행됐으나 투표집계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개표결과를 받아든 선거관리위원장이 부정투표가 있었고 공무원들이 개입해서 관건선거라며 공정한 진행을 위해서 참관했던 뉴타운 주무부서 공무원들을 총회장으로부터 강제 퇴장시켰고 총회는 결과적으로 파행적으로 종료됐다. 투표함은 CCTV가 있는 구 상황실 통합관제센타로 옮겼고 재판결과에 의해서 개표를 다시 하게됐다. 그 결과 단순히 조합 집행부 얘기처럼 되어진 것이 아니다. 법원에 의해서 개표 및 당선자 공고 이행가처분 신청을 받아 개표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서 제5호 안건 발표를 나중으로 미루고 제1호 안건부터 7호 안건까지 개표결과를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이기봉의장이 발표했다.

제2호의안 정관개정안 승인의건 제3호 선거 개정추인의건(99:51), 4호의안 대위원해임의 건은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이 선포됐다. 그런데 제5호의안인 조합임원선출의 건에 대하여 조합원 관계법령 및 조합의 정관과 선거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표 또는 투표용지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거관리위원들이 규정에도 없는 사유를 들어서 386명의 투표용지를 무효 또는 부적격표로 분류하고 386표를 총회의 정족수에서 제외해 버렸다.

그래서 성원, 조합원 총 재적인원 1261명중에서 성원기준 631명이 미달되므로 당선자가 없다면서 선거를 임의로 종료시킨 것이다. 이는 조합원 의견을 무시하고 심의한 명백한 위법행위다. 386표에 대해서는 조합 선관위에서 자신들이 결정할 의무가 있고 규정에 근거해 판단하면 될 사항인데 법원에게 그 결정을 유보할 내용은 결코 아니었던 것이다. 12월 26일 최종적으로 386표 무효표에 대한 점검도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하도록 됐다. 재개발 조합이 주민들과 싸우면서 변호사에게만, 수많은 수임료를 주면서 주민들의 권익을 침해해야 하나? 서로 화해하고 조정하고 양보해서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건건이 사건만 있으면 그것을 변호사에게 의뢰하고 변호사의 수임비는 과다하게 지불하면서 조합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 북아현 2구역 조합 총회에 대한 사항을 조합 집행부가 이문복 의원님께 정보를 잘못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 주기 바란다.

A3. 독립민주페스티발로 해서 선정했던 인사들은 다 고령자다. 이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민주를 위해서 평생 자기를 헌신하신 분들이다. 설령 어떤 분들이 독설을 내뿜었다 할지라도 그분들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일해 오신 분들이다. 고령자분들 특히 역사에 남게 하기 위한 분을 선정하다 보니까 이제 2년밖에 안 됐는데 리영희 선생님 그리고 이돈명 변호사님, 이소선 여사님, 이단 독립지사, 그리고 이병호 독립지사. 다섯 분이 벌써 작고하셨다. 이 페스티발을 통해 이분들에게 역사의 족적을 남기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병호 선생님은 우리가 영결식 해 드렸다. 우리 역사가 있는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진실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립도 우리 현장이고 민주도 우리 현장이다.

가능하면 어르신들이 역사에 족적을 남기는 행사를 하고 또 화해하고 서대문에 역사를 남기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독립민주페스티발을 명칭을 바꾸자면 명칭을 바꾸겠다. 또 어떤 형식을 바꾸자면 의논하고 바꾸겠다. 왜 민주를 얘기하면 종북 집단이고 좌파인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고 모든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람이고 분명하게 병역의무도 다했다. 우리 의회에서, 우리 서대문구에서만큼은 좌파도 우파도 아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구청장과 구의원으로 이렇게 표현됐으면 좋겠다.

□ 홍길식의원(홍은1·2동, 홍제3동)

Q1. 구청장께서는 주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마술사로 변장도 하고 각종 행사마다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등 많은 노력을 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반면 인자하고 자상한 모습과 미소 띤 얼굴 뒤에는 냉정한 모습으로 인해 이중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인사문제에 너무 편향적이고 지역안배를 우선하며 또 주무관들이 하는 모든 업무까지 사사건건 간섭하고 본인 의지대로 무조건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다. 근평을 잘 받고 서열이 앞 순위라도 심사 후 결재과정에서 뒤바뀌어 승진이 누락되기에 구태여 일을 잘 하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구청장에게 잘 보이려고 딸랑거리기만 하면 된다는 소문도 돈다.

모든 공직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평한 인사를 해야 되지 않는가? 더욱이 7급 이하 주무관들의 승진 심사 시 인사 위원회가 열리기 전부터 일부 진급 탈락자를 불러 이번에 진급 안 된다며 설득한 처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며, 절대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 이것은 절차를 무시하고 사전에 입맛에 맞는 사람을 진급시키려고 미리 계획해 놓은 것이기에 공정한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모든 공직자들을 줄 세우기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이로 인해 공직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이렇게 두 얼굴의 사나이라는 말은 공직자들에게서 나돌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불신과 오해가 없도록 꼭 시정바란다.

Q2. 최근 구가 실시하는 명사특강, 문화행사 같은 모든 행사에 통·반장들을 수시로 강제 동원시켜 불만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통·반장들이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구 행사 전문 보조도우미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모든 행사에 수시로 강제 동원되다보니 개인 사생활을 하기가 힘들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동원되고 있으며 할 수 없이 억지로 참석하는 경우도 있다. 성공한 행사가 꼭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는 것인가? 한 사례로 지난 독립문화축제에 각 동별로 자리까지 지정해 몇 명이 왔는지 체크해 불만이 노출된 것을 알고 있나? 앞으로 실시하는 모든 행사나 명사특강에 통·반장을 강제 동원하지 않기를 다시 촉구한다.

■ 문석진 구청장 답변
A1.주민에게는 부드러워야 되지만 직원에게는 엄격해야 된다는 신념 가지고 있다. 근평 1번 받고도 탈락한 사람이 몇 분 있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이번 인사에서 1번 순위 받고 탈락한 사람 아무도 없다. 무조건 근평만 되면 승진시키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 인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인사마저도 권한이 없다고 하면 구청장이 어떤 자치행정권을 갖겠는가?

7급 이하 인사 면담 했다고 얘기 하셨는데 사전에 탈락했다고 통보한 사람이 누구인가? 9급은 거의 대부분 순위별로 자동 승진됐다. 그래서 9급 직원들 거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얼굴 보기 위해서 면담했다. 1번부터 15번까지 봤다. 그리고 몇몇분 추천되는 분들 얘기를 들어봤으나 그대로 다 승진되지 않았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받아들였다. 나는 이 사람이 참 발탁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인사위원회 생각은 또 달랐기 때문에 결국  인사위원회가 결정해 준대로 전통적 방식을 존중했다.
 
A2. 통반장 동원을 시정하도록 하겠다. 성공하는 행사가 참석인원이 많아야 하는가 이러셨는데 우선 초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든다. 그러나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업무방식에 대해서 홍길식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은 구청장이 너무 작은 일까지 간섭 마라는 말로 이해 하겠다.

□ 김영원의원(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Q1. 신촌의 상권을 살리기 위한 구청장님의 의지는 남다르다. 일본까지 투자설명회를 하고 왔으며 2011년 5월 12일에는 신촌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학 연합축제도 개최를 했다. 그러나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 하고 있다. 일본에는 어느 지역을 다녀왔으며 또 어떤 기업을 만났는지, 신촌에 어떠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다수 구민들은 알지 못 하고 있다. 일본 투자자들이 우리 신촌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알려달라.

또 대학 연합축제를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발표했고, 구정질문에서도 매우 만족스럽다고 평가했는데  성공 했다고 생각 하는가? 대학생들의 욕구 만 충족시켜 주는 축제로는 성공을 했지만 신촌의 상권을 살리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실패로 끝이 났다. 또 걷고 싶은 거리 문화가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차 없는 거리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지만 실패했다. 대학 축제는 대학교 교정에서 해야 한다. 대학 축제를 위해 차량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 또  구정질문을 통해서 신촌일대와 인접한 마포구 노고산동 여기까지를 서울시의 서북권 발전계획에 넣어 신촌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을 받아야 각종 축제지원금이라든가 또는 카페, 음식점, 노래방 이렇게 신촌거리에 무질서하게 얽혀있는 기존 상점들을 테마별로 계획적으로 재배치 해서 신촌일대를 특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때 구청장은 관광특구가 되더라도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좋아지는 게 별로 없다고 말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린다면 중국과 일본 및 동남아시아권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수학여행지로 우리 서대문구에서 유치하면 어떻겠는가?

Q2. 서대문독립민주축제에 대한 제안 하겠다. 2012년에도 같은 행사를 반복하기 위해 2억 3800만원의 주민 혈세를 낭비하려 하고 있다. 실패한 행사를 또 다시 하는 것은 구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어차피 할 행사라면 8.15 광복절 경축행사 날 풋 프린팅 행사를 겸해 하게되면 적은 비용으로 두가지 행사를 치를 수 있다. 광복절 경축행사 비용 2100만원과 풋 프린팅 설치비용 3000만원을 합해 양대 행사를 치르게 되면 2억 8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선량한 구민들을 강제동원 시킬 이유도 없게 된다.

■ 문석진 구청장 답변

A1. 일본 지역 방문했는데 당시 조명우 부구청장과 2박 3일씩 나눠서 동경에 가서 여러 그룹에 대해 신촌에 투자를 권유했다. 그 후 2월 서대문에 도쿄 증권 사장단과 (주)E-commerce, (주)Ecomaterial, Nikkan Tokushu 투자펀드사,  Toyo securities 펀드운용사의 사장단이 방문, 신촌 상권을 두루 보여주고 호텔 유치를 제의했으나 금년 여름에 동북부 대지진과 쓰나미가 피해로 일본에서 일체 투자나 기타 얘기가 없다. 차 없는 거리를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건 하루 실험한 것을 가지고 실패다 성공이다 얘기할 수는 없다. 대학축제 후 실제로 상가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대체로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차 없는 거리가 중심은 아니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보자는 개념에서는 김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본다. 앞으로 연세로를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계획하고 일반 승용차는 우회하도록 해 보행로를 넓혀 상권을 활성화해야 겠다는 생각이다. 일본, 중국 수학여행단 유치를 제안하셨는데 이건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다. 또 신촌 일대 관광특구 지정은 이미 신촌에 대한 재정비 계획에 같이 참여하고 있어 관광특구뿐 아니라 그 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A2. 광복절 행사와 같이 독립 민주축제를 해라는 측면도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