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서울시의회 소식
구행정 곳곳 허점, 행정사무감사서 드러나
sdmnews
2011-12-16 16:29
뉴타운지구 지정된 곳에 공영주차장 건설, 예산낭비
도서구매계약 기준 불합리, 예산 변칙지출도 다수
서대문구의회가 실시한 금년 서대문구행정사무감사에서 뉴타운구역에 공영주차장을 건립, 막대한 구 재정손실을 초래하는 등 잘못 집행된 구행정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이문복 의원(홍제1?2동)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대문구는 지난 2004년 6월 북아현동 일대가 뉴타운사업예정지구로 지정됐으나 예비구역이 지정된 7개월 뒤 공영주차장건설을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이 주차장은 북아현1-3뉴타운구역에 편입돼 조합에 무상양여 됨으로서 주차장 건설비와 땅값, 소송비 등 수십억원의 세금을 낭비했다.
이처럼 2000년 이후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사업의(예정)구역내에 구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9개소에 이르고 이중 5개소의 공영주차장이 조합측에 무상양여토록 결정되거나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돼 엄청난 규모의 공공자산이 민간에 무상으로 이전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홍길식 의원(홍제3, 홍은1,2동)과 김영원 의원(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무원칙한 예산의 전용사례를 지적했다. 이들 의원은 서대문구가 서대문민주페스티벌의 용역비예산을 에든버러세계축제 관람료로 전용해 사용하고, 당초 계획에 없던 국제세미나에 참여하면서 사무관리비를 변칙적으로 전환 700만원을 특정단체에 지출한 것은 물론 특정인사의 강연료로 1회에 200만원을 지출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집행 관행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인기 의원(남가좌1·2,북가좌1·2동)은 연간 공급계약을 하는 도서구입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백의원에 따르면 금년1월 도서구매를 위해 낙찰자를 결정한 심사기준에 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 이해할 수 없는 배점기준이 있고, 이로 인해 서류를 입찰한 38개 업체 중 단가가 가장 낮은 업체가 아닌 24위 업체가 최종낙찰자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또, 단가가 낙찰업체보다 낮은 13개 업체는 납품포기각서를 제출했는데, 이는 회사들간의 담합이나 누군가의 압력에 의한 것일 가능선이 있다 것.

이에 따라 백의원은 도서구매시 최저입찰자를 납품업체로 선정할 것과 감사실의 철저한 경위파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