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언론을 통해 논란을 빚어왔던 가재울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추진현황을 분석한 「가재울 백서」가 공개됐다.
언론의 백서발간이 중단된 이유에 대한 의혹제기 보도 후 서대문구의회를 통해 이경선 의원과 홍길식 의원의 질책이 이어지자 서대문구가 계획보다 서둘러 백서를 발간하게 된 것이다.

구는 지난 238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이경선 의원의 지적에 대해 『다른 구역에 대한 사례(조합운영실태 점검)도 살펴 일반화시키고, 보다 합리적인 법령개정이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비사업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등,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당초 내년 하반기에 백서를 발간하기로 잠정 보류했었다』고 설명했지만 언론보도와 구의회의 지적등에 대해 부담을 느끼면서 발간시기를 앞당긴 것.

구는 『지난 2005년 7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승인부터 2016년 10월 준공인가까지 사업내용이 담긴 백서를 작성하면서 조합총회 등 조합 운영사항과 사업비와 관련한 각종 계약서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합의 부실한 서류 관리와 소극적 태도 등으로 인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도 적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조합 임원이 여러 차례 교체돼 개략적이나마 전체 사업내용 흐름을 알 수 있는 관계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주요 계약내용 의문사항에 대해 집행한 조합임원 등과 대면, 면담(인터뷰)을 할 수 없었고 현실적 한계로 인해 충실한 백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대문구가 백서자료를 외부 정비사업 관계자에게 자문하는 과정에서 초본이 대외언론 등에 유출돼 일부 백서 내용이 보도됐고 이로 인한 「비공개의혹에 대한 정치적인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구의회 지적 등 다수 여론을 수렴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달 27일부터 공개하기로 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또 다른 오해를 낳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원본을 수정하지 않고 초본 그대로 공개하고, 이와 관련해 서대문구청 주관부서에서는 이해관계가 밀접한 가재울4구역 입주자대표회의에 출석해 백서 관련 전반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단, 서대문구는 PDF형태의 백서를 수정, 보완해 내년 하반기에 책자형태로 발간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전국 최초」로 발간하는 백서가 헛되지 않도록 향후 제도개선을 통해 조합관계자들의 자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책대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재울 4구역 사례를 중심으로 가장 폐해가 많은 아웃소싱(일명 OS요원) 등 제도개선 일부 사례를 적시했다.
백서는 총 410여 쪽으로 ▲ 사업 개요(추진배경, 주요 추진경과, 사업내용, 사업비용) ▲ 사업 단계별 추진 내용(기본계획수립,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철거 및 토지 등 수용재결, 감리자 지정, 공사착공, 준공인가) ▲제도 개선 의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달 27일 서대문구는 『백서발간과 함께 앞으로는 관리처분인가 시에 자금운영계획 상의 사업비 산출내역은 물론, 사업비 증감사유를 철저히 살펴봄으로써 관리처분계획이라는 틀 안에서 짜임새 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가권을 행사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재울 4구역은 기타 주택정비사업장에 비해 총 소요 사업비가 1조 6000억 원 이상 소요된 대규모 사업임에도 사업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물이 없었다. 2007년 6월 최초 조합설립인가 후 2008년 6월 최초 관리처분계획이 승인됐지만, 인가 직후 7월 조합원 이주 시작 초기부터 조합과 조합원 간의 여러 갈등으로 2012년 9월 착공까지 4년 이상 지연되면서 금융비용이 상승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 이후에도 시공사와의 계약 및 각종 용역계약 체결 과정에서 철거업체의 비리정황이 포착되면서 임원구속 및 이에 따른 임원 해임 등의 부침이 있었다.
하지만 서대문구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더라도 가재울4구역의 사업비가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대비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는 점에 주목해 그 원인을 분석해 대안을 마련하고, 다른 정비구역에서 유사한 시행착오를 예방하고자 가재울4구역 추진현황 분석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가재울 4구역의 관리처분인가 기준시 사업비와 비례율은 ‘08.6(1조 2,271억 / 104.0%) → ’10.11(1조 2,127억 / 108.4%) → ‘12.10(1조 4,542억 / 98.0%) → ’14.12(1조 5,381억 / 98.0%) → ‘16.3(1조 6,301억 / 84.4%)로 21.6%가 하락했다.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비례율로 인해 조합원들은 1인당 평균 4~5000만원의 분담금을 떠안고 입주하는 상황에 이르자, 추가분담금 관련 민원을 구에 제출하는 등 갈등을 겪었고 이에 서대문구청은 입주자 예정모임에서 선정한 회계법인 등에 의뢰한 재무실사를 토대로 입주 직전 조합에서 제출한 82.36%보다 3.05% 상향된 85.41%로 비례율을 조정해 관리처분인가계획을 수정, 제출하도록 적극 행정지도를 했으나 최종 비례율은 84.4%로 사업을 마무리 했다.

백서발간과 관련해 최초 의혹을 제기했던 이경선 의원은 『올해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사안을 검토해 증인채택등 강력한 대책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