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의 2018년 예산은2017년 예산 4494억3521만원보다 13.5% 증액된 4771억 8500만원으로 내년 한해동안 서대문 살림에 쓰여진다.

지난 21일 서대문구의회는 제238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을 의결, 확정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7%인 550억원이 늘어난 4553억원을, 특별회계는 올해 201억3521만원 보다 8.7% 증액된 218억8560만원을 편성했다. 세입 증가 요인은 일반회계 세입의 41.8%를 차지하는 보조금이 2017년 대비 19.6% 늘었고, 25.4%를 차지하는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은 8.53% 증가했으며, 순세계 잉여금 36.79%가 늘었다.

서대문구의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재원별로 의존재원 3080억7228만원으로 세입예산의 67.66%이며,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올해보다 8.53% 늘어난 1220억9060만원으로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도별 세입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세입 추계액보다 매년 결산액이 과도 초과돼,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세입추계 정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연도별 일반 특별회계 세입결산현황을 보면 2015년 118.8%, 2016년 132.3%로 결산액이 예산현액을 훌쩍 뛰어넘었다.
예산안의 중요 증가항목으로는 기초연금, 주거급여, 아동수당 등 정부주도 복지정책에 다른 의무적 편성 부분인 사회복지비가 18.47%증가했으며,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활성화 기반 구축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 예산이 93.89%늘어났다. 그러나 세입 여건이 유동적임에 따라 세출재원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어 효율적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올해 주요 신규사업은 의약과의 자살예방사업과 어르신 방문건강 관리사업을 비롯해 홍제천 공중화장실 설치, 사회복지시설 사회보험부담금 등 복지관련사업을 포함한 43개로 185억7746만원의 예산이 편성된다.
이와함께 내년 주민참여예산은 42개사업으로 19억4742만원이 편성, 올해 18개 사업 9억2074만원보다 2배이상 늘어났다. 사업당 평균사업비는 4636만원으로 전체 42건중 29건에 해당되는 5000만원 미만 소액사업으로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예산이기는 하나 지원 부적격 심사기준을 고려해 운영계획에 명시하는 등 객관적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이는 2017년 11월 말 현재 주민참여 집행예산중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이 나타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또 총 세출 예산중 민간이전경비는 1064억1104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역시 전년대비 13.97%증가한 규모다. 민간이전경비는 사회복지분야 비중이 73.6%를 차지하고 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12.83% 증액한 276억979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증가율 13.74%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