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및 청소년 구정평가단의 하반기 현장평가 종합결과 발표회가 지난 29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구정평가단은 지난 4월과 5월 구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수혜자인 주민의 시각에서 평가하고자 각각 발족식을 가진 단체다.

여성 및 청소년 평가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보고회는 먼저 우수단원 10명에 대한 표창으로 시작됐다. 행사장에 참석한 문석진 구청장은 『책임자 입장에서는 평가를 잘 받아야 하지만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좋은점을 발전시키고 나쁜점은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성구정평가단이 4월부터 8개월간, 청소년구정평가단이 6월부터 6개월간 진행한 구정평가는  문 구청장이 바라던 대로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가 아닌 부실과 요식적 평가에 지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너무 적은 평가참여 인원과 평가방식 때문이다. 주민자치(6명), 경제재정(3명), 복지문화(20명), 환경도시(6명), 건설교통(2명), 보건의료(11명)등 6개 분과 48명으로 구성된 여성평가단과 초중고등학생 49명이 활동한 청소년 구정평가단이 각기 분석한 10개 항목의 평가 중 무려 7개 항목에서 불만율이 0%였다. <표>

평가결과만 보면 서대문구는 완벽에 가까운 행정을 한 것이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정책평가 인원이 항목별 평균 15명도 되지 않고더군다나 발족당시 문 구청장이 원했던 실질적인 생활정책 실현에 다가서는 평가가 되기에는 평가방식이 터무니 없이 부실해 보인다.
특히 발족식이나 평가회 단 두 차례 공식행사에 참여했다는 청소년 구정평가단의 경우 고등학생이 18명으로 36%나 되지만 오후 5시 수업도 끝나지 않은 시각에 행사를 열어 참석하기 어렵다는 불만도 터져나왔다. 청소년의 시각으로 구정을 바라보고 구정을 평가해 달라는 최초의 의도와 달리 청소년들이 평가하기에는 모호한 항목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평가시간도 부족해 실질적인 평가가 어려울 수 밖에 없었다.

일례로 평가단 중 가장 많은 인원인 38명이 참가한 서대문독립민주페스티벌의 경우 박원순 시장이 참석한 개막식 이후 객석에는 10명 남짓 관객이 남아있었음에도 만족은 54.7%, 불만은 0%로 집계, 행사의 전반적인 평가를 했다기 보다 개막식에만 동원됐음을 반증하고 있다.
또 놀토를 중심으로 평가에 참여했다는 청소년 구정평가단은 블로그 트위터 운영에 19명, 생활폐기물정일정시 배출에 8명, 서대문독립민주페스티벌에 단 8명 등 3개 항목에 참가했음에도 우수단원 5명이 선정됐고 그 중 3명이 고등학생이었다는 점에서 대입을 위한 스펙쌓기의 일환이 아니었나 하는 의문이 남는다.

이에 구 관계자는 『현장평가나 설문조사 등 메일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학생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후기나 평가표를 작성한 학생들에는 봉사실적을 건당 1시간씩 줌으로써 평가는 곧 봉사실적과 연계되고 있었다. 특히 엄마와 자녀가 동시에 평가단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여럿이어서 인터넷으로만 실시되는 평가에 실제 봉사시간을 채우기 어려운 청소년을 위해 부모가 대신 평가해 줄 수 있다는 일부 주장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여성 및 청소년 구정평가단 발족시 문 구청장은 『보육, 육아, 교육, 건강, 복지 등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정책실효성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지만 8개월만에 열린 평가단의 실적은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엔 부끄러운 것이었다.
『서대문구 구정평가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시도』이며 『내년에도 평가단 활동을 적극 지원 할 것이며, 여성의 섬세함과 청소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던 문 구청장의 의도를 파악 못한 담당과는부실하게 평가단을 운영하고서도 보고서만 그럴듯하게 꾸며 놓은 것이다.

특히 구정평가단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기획담당관실은 구정평가단을 위한 평가 수당으로 2만원씩 4회, 50명에 대한 예산 400만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 구정평가단이 애초 문 구청장의 의도대로 객관적이고 냉철한 구 정책의 모니터 단이라기 보다 예전에도 그랬듯 구의 실적을 과장하는 관변단체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