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국공립어린이집 지도 및 관리사무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서대문구의회 238차 정례회를 통해 채택됐다.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을 필두로 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정책으로 실시중인 무상보육과 관련한 지도관리를 주민 대표 기관인 구의회 차원에서 실시함으로써 어린이집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7월 3일부터 11월 13일까지 4개월간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37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조사는 10번의 현장방분과 6번의 조사위원회 개최 등 꼼꼼하고 구체적인 점검으로 진행됐다.
현장방문을 통해 어린이집 관리·운영, 친환경 급식, 시설관리, 예산 지원, 회계, 인사 분야 등의 사무에 대해 서류조사와  질의·답변을 실시했다. 또 현장확인에 대한 의견진술을 듣고자 집행부 관계자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증인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도 마련했다.

조사 결과 시정 요구 62건 건의 72건, 수범사례 48건을 발굴했다.
시정요구건으로는 결석원아에 대한 급간식 재료구입 및 청구건, 입학준비금 사용 및 내역 금액 오기, 강사비 지급 및 물품 구매 결제 지연 사례 등이 지적됐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참여한 황춘하 의원은 『보육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하지만 원아들의 출석일수가 11일이 넘으면 100%를 국가가 지원하다 보니 어린이집은 이 출석일수를 맞추는데만 급급해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아이들의 결석하는 날짜의 급식수당까지 일일이 점검할 수 없는 부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런 경우 지원을 하더라도 그 예산이 양질의 급식,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등에 쓰일 수 있도록 전환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사무조사 기간 중 위원들은 지난 10월 25일과 10월 27일 2차례에 걸쳐 민간·구립 어린이집 한마음 행사에도 참석하여 고생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박경희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를 끝내면서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지적된 사항은 바로잡고 잘하고 있는 사항은 서로 공유하는 등 관내 어린이집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영유아의 안전, 건강 및 정서함양이 잘 보장되기를 기대하며, 의회에서도 조사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 제·개정, 예산 심사 등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