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얼마전 공문을 통해 쓰레기 집하시설의 사용승인을 찬성하느냐는 공문을 보내왔다.
그동안 구청 측에서는 해당 시설을 쓰고 싶으면 민간이 별도의 자본을 들여 운영하라는 말을 해오던 터여서 공문에 승인을 하면 우리 입주자들이 별도의 위탁기관을 선정애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해 반대의견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 발송 전 담당자와 전화를 통해 『공문의 의도가 무엇이냐? 서대문구가 집하시설에 대한 운영계획을 보내야 우리도 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항의까지 했다.
그러자 구청측은 이런 진행과정은 생략하고 주민이 반대하니 쓰레기 집하시설의 준공을 불허한다는 공문을 다시 보내왔다.
애초 사업 시작 당시 쓰레기 집하시설은 비용만 민간이 제공하고 그 후 기부채납을 통해 서울시와 서대문구가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를 하며 클린타운의 장점을 어필해왔다. 개발사업은 보통 10년가까이 걸리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예측해 만일 문제가 있었다면 행정기관으로서 해당 시설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어야 옳다.
구청장이 바뀌고 이제와서 추가 비용이 들수 있다며 준공을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은 주민을 기만한 것이다..
그간 쓰레기집하시설 사업추진을 위해 서대문구가 수차례 회의를 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해온 과정을 다 지켜본 사람으로서 현재 서대문구의 대처에 화가난다. 이번 공문도 결국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기 위한 하나의 수순에 불과하다.
서대문구는 모든 책임을 주민에게 돌리기보다 사업 추진 주체로서의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앞으로 일어날 개발사업지들도 서대문구를 믿고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뷰
가재울4구역주택재개발조합 청산위원회 김주엽 청산위원
sdmnews
2017-11-07 18:16
서대문구, 사업추진 주체로 책임있는 행동해야
쓰레기 처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야할 복지행정
쓰레기 처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야할 복지행정
사용승인에 대해 반대한다는 공문을 보냈던 가재울4구역 청산위원회 김주엽 청산위원은 서대문구가 사용주체를 이용주민에게 미루려는 의도는 옳지 못하다. 제대로된 공문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