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울뉴타운내 쓰레기 집하시설의 사용승인신청이 또다시 서대문구로부터 반려되면서 서대문구의 무책임한 행정을 지적하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대문구는 최근 가재울 3·4구역이 신청한 쓰레기 집하시설의 준공을 4·5·6구역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려했다.

이 시설은 서대문구가 뉴타운 계획을 수립하면서 스마트클린타운을 만들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하고, 주민들이 190억원을 투입한 사업이었으나 구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완공 5년째 가동을 못하고 있다.

서대문구는 지난 9월 14일 공문을 통해 반려사유를 「건축주의 건축물 사용, 운영에 대한 비동의」라고 밝히며 「공동 건축주 3인(가재울4, 5, 6구역)이 사용승인 신청서 접수 전에 동 건축물(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가동 및 운영에 대해 비용등 기타사유로 건축물 운영반대의견을 제출하였다」고 회신했다.

해당 조합과 청산위원회 측은 서대문구가 같은 날인 지난 9월 14일 가재울 3,4,5,6구역에 의견회신을 요청한 공문에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가재울3구역을 제외한 3개 구역이 사용승인을 반대한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불허된 것이다.

하지만 집하시설 설치비용중 가장 많은 비용을 부담한 가재울 3(DMC 래미안 e편한세상)구역과 가재울 4(DMC 파크뷰자이)구역의 청산위원회는 이같은 서대문구의 조치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쓰레기집하시설 사용승인에 찬성한 가재울3구역 청산위원회 이기석 대표위원은 『서대문구는 사업 초기부터 관주도 사업으로 클린타운을 추진했다. 그럼에도 시간이 흐르고 구청장이 바뀌면서 4구역 입주후 준공을 해 주겠다며 미뤄왔고, 지금까지 준공을 내주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구가 DMC 래미안 e편한세상 준공허가서에 준공과 함께 해당 시설을 기부채납하도록 명시한 바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뒤 『뿐만아니라 구가 조사한 주민 여론조사 역시 문제가 있다. 입주자 대표를 불러 지금 처리 비용보다 월 1만원씩 추가 부담을 해야 할 수도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물었기에 반대의견이 나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재울 4구역 청산위원회 김주엽 대표위원 역시 『9월 14일 공문을 받은 뒤 바로 구청에 문의를 했다. 쓰레기집하시설 운영을 민간이 맡아서 하라는 의도로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고 문의를 한 것이다. 그러나 구가 기부채납을 받아 운영하겠다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 민간이 운영할 수 없다는 뜻으로 반대 의견을 접수한 것』이라며 구에 책임을 돌렸다.
서대문구가 쓰레기 집하시설의 운영을 반대하는 이유중 하나는 추후 발생하게 될 시설 관리비용이 가장 큰 이유다. 개발 사업이 10년을 넘기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도록 지침이 바뀐 것도 이유중 하나다.

하지만 2006년 당시 각 조합을 돌며 서대문구가 클린타운과 관련한 설명회를 갖고,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초청해 앞으로 가재울이 타 아파트 단지와 차별화 될 것이라는 홍보를 해오기도 했다.
이처럼 좋은 시스템이었다면 사업을 시작한 서대문구가 지난 10년간 문제만 나열하기 보다 달라진 여건을 알리고 대안제시를 위한 행정적인 지침을 내렸어야 했다.

쓰레기 집하시설에는 이미 시설설치비용이 190억원 가까이 투입됐고 클린타운이 되면, 쓰레기 없는 아파트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입주한 주민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는 『서대문구가 내린 공문은 사용주체인 조합측의 의견을 물은 것이다. 담당자 입장에서도 안타깝다. 법적 결정을 통해 사용 가부가 빨리 결정되길 바란다』는 무책임한 답변만을 남겼다.

실제, 김포시를 비롯해 과천, 세종, 파주, 광명시 등은 시설에 대한 운영을 직접 맡아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시설을 운영해 온 파주시 맑은물환경사업과 관계자는 『주관로를 기부채납 받아 쓰레기 집하시설의 운영을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한 관로를 통해 이송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종량제 봉투를 통해 쓰레기를 배출하지만 특별한 고장이나 추가 관리비용이 발생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같은 시기 쓰레기 집하시설은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중인 김포시 자원순환과 역시 같은 대답이다. 『김포시는 환경신도시관련지침에 따라 시설을 가동하고 있으며 특별한 고장이나 추가 비용등의 문제는 현재까지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쓰레기 집하시설을 운영중인  두 개 지역과 서대문의 차이는 시차원에서 주관로를 설치하고, 이후 생긴 아파트가 관로와 연결되는 쓰레기 투입구를 추가로 설치하고, 단지내 관리는 시공사가 맡아 한다는 것 정도다.

이에대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던 남북가좌동 김용일 서대문구의원은 『안타깝다. 문제가 있다면 대안을 찾는 것이 집행부와 해당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모든 책임을 주민에게 떠넘기는 처사는 직무유기』라며 대안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서대문구의 쓰레기 집하시설 사용승인 불허에 대해 당장 조합 해산과 연결된 가재울3구역 청산위원회측은 『남은것은 서대문구가 공문에 명시했듯 행정소송 밖에는 없다』며  법정대응을 예고했다.

<이기석 청산위원장 인터뷰 http://www.esdmnews.com/board_view_info.php?idx=68479&s_where=all&s_word=이기석&page_num=1&seq=134

김쥬엽 청산위원장 인터뷰 http://www.esdmnews.com/board_view_info.php?idx=68480&s_where=all&s_word=김주엽&page_num=1&seq=134>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