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부터 맡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을 마무리 했다.2년 임기인 다른 상임위원장과 달리 예결위원장은 1년만 직책을 맡을 수 있다. 서울시 예산을 다루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년만 봉직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권한만큼 막중한 책임과 부담이 있는 자리가 바로 예결위원장이다. 우선,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일종의 수문장으로서 계획을 바로 세웠는지 집행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 철저히 감독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예산을 짜오는 공무원들은 언제나 잘했다고 말하지만 찾아보면 계속 문제점과 누수가 확인된다. 그러니 두 눈을 크게 뜨고 예산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샅샅이 살펴봐야 한다. 둘째, 서울시 전체를 고려하면서 동시에 서대문구의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예결위원회가 열리는 기간은 바야흐로 「총성 없는 전쟁」이다.

위원장 이하 위원뿐만 아니라 예결위원이 아닌 시의원까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을 치른다. 전쟁을 평화롭게 마무리하는 최종 중재자가 바로 위원장이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고 다행히 작은 사고도 하나 없이 무사히 직을 수행하고 물러나게 되어 후련하다.
서두가 길었는데 오늘부터 몇 회는 예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한다. 예산의 중요성은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산은 중앙정부, 지자체 등 모든 공공영역의 핵심인데 그것은 정책이나 사업 등 모든 공적 행위는 결국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잘 아는 서울시 예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우선 올해 서울시 예산은 사상 최초로 40조를 돌파했다. 전국에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이중에서 가장 큰 규모다.

2017년도는 서울시는 복지, 안전, 일자리를 핵심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이는 인프라 노후화, 경기침체 등 당면한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일련의 어려움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로서 앞으로 상당기간 이 분야의 예산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서울시 예산을 보면 과거에는 도로, 지하철 등 교통인프라 확보를 핵심으로 했다면 지금은 복지, 낡은 인프라의 개·보수, 도시재생 그리고 경제불황에 대응하는 것으로 방향이 이동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서울이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주민으로서 관심 있게 봐야할 것은 자치구 예산에 관한 것이다. 2017년 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81.3%의 비교적 높은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지만 자치구는 평균 31.1%로 매우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우리 서대문구는 26.6%의 재정자립도로 평균 이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10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서대문구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돈의 70% 이상이 서대문구 밖에서 조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서울시의 자치구에 대한 예산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참고로 올해 서대문에 지원된 서울시 예산은 약 2200억에 달한다. 내용도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축구교실, 어린이집·장애인복지관 운영, 저소득어르신 급식부터 모내래고가, 사천교, 연희지하차도, 홍연교, 증산2교 보수 및 개선사업, 동네뒷산 공원조성, 홍제천 복원까지 약 300개가 넘는 사업에 예산지원을 통해 우리의 일상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마디로 서울시는 멀리 있어도 서울시 예산은 우리와 함께 숨 쉬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