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삼의원 (신촌·충현·천연·북아현동)

Q1. 재개발 재건축 공가 폐가 안정상 문제를 지적한다. 서대문사람들신문에 의하면 연희1재개발 지역의 붕괴 우려가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본의원이 속해 있는 충현동 10길 42-5번지, 충현동 10길 34번지 일대 2가옥은 올 여름 집중호우로 무너져 내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또 선화 유치원 인근 주차장 시설 보류지역은 안전 위험은 물론 흉물스런 가림막으로 인해 미관상 좋지 않다. 북아현 3재개발 지역은 오래전부터 재개발이 지체돼 항상 위험에 노출된 지역이다. 특히 철길 주변이라 축대와 지반침하로 공가와 폐가 등이 위험요소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대한 빠른 조치와 안전사고 없는 서대문을 위해 철저한 조사와 재개발 진행 유무를 소상히 밝혀달라.

Q2. 북아현동 93-1번지 소공원은 한달 동안 쓰레기가 몰려 쌓여있다 주민의식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누구도 관심도 해결의지도 없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이틀걸러 내린 소나기 속에서 쓰레기 악취와 벌레와 싸우고 있다. 쓰레기 정책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한가?

Q3. 북아현동 e편한세상 쓰레기 집하장은 보이지 않도록 벽이 쳐져 있는데 이곳에 새로 생긴 구립 어린이집 앞은 쓰레기 집하장이 개방돼 있다. 하나 밖에 없는 어린이집 출구 앞이다.
이 곳은 아침 저녁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가는 학부모들 조차 너무하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 가관인 것은 지하 305평이나 되는 진로마트 실외기다. 올 여름에 뿜어져 나오는 연기와 매연, 소음으로 코를 댈 수 없을 만큼 자극적인 냄새가 나오고 있었다. 이런곳에 어떻게 어린이집을 허가해 줄 수 있는가? 현장방문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

⊙ 문석진 구청장 답변
A1. 재개발 재건축지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주택문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정비구역 내 공가를 포함한 노후불량주택에 대해 조합과 함께 출입구 시건장치를 확인하는 등 수시로 순찰을 실시하고 , 그 결과 위험하다고 판단된 시설은 안전진단 후 관련 정보를 경찰과 소방관서와 공유하고 있고, 즉시 철거가 필요한 E급 시설물은 자진철거를 유도해 임대주택을 알선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다.

재개발 진행유무는 북아현 2구역은 현재 진행형이고 북아현 3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자체가 5년이 경과돼 실효됐다. 구청은 하라마라하지 않겠다, 조합원 뜻에 따라 하겠다는 것이 답이다. 또 공가가 생기는 부분은 투기세력의 문제가 아닌가? 외부에서 집반 사놓고 공가를 만들어 놓아 이렇게 된 것은 사회문제다. 이것을 빌미로 개발을 빨리 해달라는 것은 할 수 없다. 조합원 총회가 이뤄져야 한다. 의원님께서도 공공의 문제인지, 소수의 의견인지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

A2.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이것은 공공의 문제이며 공중도덕의 문제다. 청소에 관한한 기동순찰대도 있어 수시로 치우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의 소소한 잘못으로 버려진 쓰레기에 대해서는 이해 하고 치우고 있으나 이곳에 버려진 쓰레기는 대부분 가구다. 이것은 대형폐기물이고,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당연히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대형쓰레기의 공통점은 가구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이 지역은 가구골목이므로 여러 가지 추정은 하고 있다. 다른 투기 현장은 쓰레기 봉투값이 아까워 몰래 버리는 쓰레기들로 무단투기자가 누군지 밝혀지만, 일일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 쓰레기는 밝히기가 쉽지 않다. 이런 문제는 주민들이 알아서 운동하고, 무단투기자를 고발해야 한다. 의원님께서도 이왕감시하신김에 좀 잡아달라. 우리도 대대적으로 홍보하겠다.

A3. 구립어린이집 앞 쓰레기 집하장은 문제가 있다. 이 쓰레기들이 상가에서 나온 것이 대부분이어서 이 곳도 벽을 세워야 하는데 조합은 전체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식이다. 현재 공공의 이익과 배치되는 사안들이 조합에 참 많다. 북아현 1-3구역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구에 기부채납 돼 있는 공원을 감싸고 방음벽을 설치해 놓았다. 지하철역 바로 앞이다. 이 방음벽을 치우지 않으면 준공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해당 조합은 공공의 행정력과 공권력을 무시하고 있다. 이 부분도 조합과 의논해 잘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