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남가좌동에 위치한 쓰레기집하시설 현장을 방문한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김용일)는 완공 5년째 가동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서대문구 관계자에게 질의했다.

현재 가재울3구역 입주민이기도 한 김용일 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서대문구는 현재의 기준으로 쓰레기 집하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며 준공과 동시에 이뤄지도록 돼 있어 기부체납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이런 이유로 준공도 늦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최초 가재울뉴타운 사업당시 쓰레기 집하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중복결정해 사업을 추진해 왔고, 또 폐기물관련시설 설치비를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서울시에 예산요청까지 하겠다는 공문(시행 균형발전사업반 - 1597)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김의원은 『구는 가재울뉴타운 주민들이 쓰레기 집하시설 이용을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대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입주자 대표에게 지금보다 세대당 월 1만원의 비용이 더 추가되는데 이용하겠느냐고 묻는 것은 시설을 허가해 주지 않기 위한 잘못된 질문이었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구의 입장에 대해 가재울3구역과 4구역 청산 및 조합대표(당시 조합)는 지난 8월 14일 「서대문구는 구예산으로 설치해야 할 음식물 쓰레기 RFID중랑계량 수거기를 4구역 준공 시점에 조합이 비용부담을 해 설치 하도록 했다. 가재울뉴타운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은 공사가 완료 된지 5년이 지났음에도, 준공이 승인되지 않아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공사 중」으로 돼 있다.

2016년 5월과, 금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구청에서는 건축주가 제출한 사용승인 요청과 관련해구청에서 준공에 필요한 특별검사를 서울시 건축사 협회에 요청해 검사 결과 「적법」하다는 의견을 전달 받았음에도 운영에 관한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는 건축물 준공과는 무관한 이유를 대며 준공 처리를 해주지 않는 상태」라는 내용도 탄원서에 담겨있다.

현재 가재울3·4구역 청산위원회는 그간의 절차에 대한 내용과 함께 『현재 8000세대 총 2만5000여명 이상이 구청장의 대안도 없는 단순한 매몰비용 운운에 막막하고 억울한 심정』이라는 내용을 담아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접수한 상태다.
김용일 재정건설위원장은 『개인적으로 나에게 민원을 접수한 주민들도 많다. 이같은 주민들의 민원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구는 알아야 한다.이에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지속적으로 서대문구와 해결방안을 찾아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