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울뉴타운 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완공 5년째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김용일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가재울뉴타운 사업구역내 첨단화 및 웰빙 생활환경을 목표로 시설이 됐으나 가동이 되지 못하고 있다.

김용일 의원은 234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총 사업비 240억원의 어마어마한 비용이 투입되고 약 10.5㎞의 이동관로와 대형송풍기, 원심분리기, 탈취기, 압축시설 등 시설이 완공된 상태이나 완공 5년여가 지났음에도 시운전조차 해보지 못하고 방치돼 있는 것은 큰 문제다. 2가지를 묻겠다. 첫째 시공시 행정지도 부분은 없었는가 하는 점과 둘째는 이 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인가 아닌가 묻고 싶다』고 질문했다.

이어 김의원은 『설계는 쓰레기투입구가 세대 내 또는 동일 층 내 특정지점에 설치돼야 적합한데 지금처럼 쓰레기를 들고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외부 투입구에서 버리는 것은 기존방식과 다를 바 없고 매우 잘못된 설계이며 행정지도가 미흡했다. 또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배출해야 함에도 2개 관로를 설치하지 않고 한 개만 설치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집행부의 행정지도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08년 3월 20일 서대문구 균형발전사업반에서 개최한 회의에 의하면 이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쓰레기 배송시스템 중 중앙집하시설은 폐기물관련시설로 결정해 서울시로 예산 요청예정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 2009년 5월 15일 뉴타운 사업과 회의자료 3페이지에 유사 시설의 타 시 설치 및 운영현황에 의하면 유지, 관리 주체가 용인시의 경우 자원관리과, 과천시는 환경위생과이며, 은평뉴타운은 SH공사에서 우선 관리하되 관할구청과 협의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면서 『결정적인 것은 2012년 10월 5일 가재울뉴타운 3구역 준공인가 조건 5가지 중 관련 부분을 인용하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에 대해 시설이 완공될 경우 가재울 3구역 분담부분에 대해 기부채납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기부채납을 받으면 당연히 구가 유지 관리의 주체이고 청소처리 의무는 강행규정으로 구가 운영주체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본 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는 환경부 유권해석이 있었으나 첨언에 구청장이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구청장이 운영, 관리할 수 있다는 권고사항이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240억원이라는 거금이 투입된 첨단시설물인 만큼 사용여부를 떠나 미숙한 행정지도가 낳은 결과이므로 관리 운영부분에 대한 의견을 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석진 구청장은 『2008년 가재울 1구역부터 6구역까지 조합추진위협의체가 시설 설치를 결정해 완공된 쓰레기 집하시설은 설계상 문제점이 많다. 우선 이전에는 1개 관로로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정책에 어긋나지 않았으나 현재는 분리수거가 기본이므로 미래를 내다본 설계가 아니었다. 』고 말했다.

이어 『이 시설은 도시계획 시설이 아니라 폐기물 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설치비용 지원이 없었고, 운영주체가 설치비를 부담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1~6구역의 합의가 필요하다. 해당 시설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6개 조합중 1개 구역만 시설의 사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 합의가 필요하며, 현재 상태로는 구가 운영을 위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다. 또 240억원이 투입됐다고 했는데 5~6구역은 관로를 설치하지 않아 현재 190억원 정도가 투입됐으며, 잘못하면 매몰비용이 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시설을 설치한 엔벡 관계자는 『공사 당시에는 관로1개가 일반적이었으나 아파트건설이 지역되면서 현행 법이 변경됐다. 관로는 하나이지만,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시간대별로 나뉘어 흡입하기때문에 우려하는 만큼의 문제는 없다』면서 『그러나 서대문구는 준공허가도 내주지 않고, 시범 운영조차 허가 하지 않은채 방치하고 있어 회사의 손실이 막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