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지난 2016년 결산서에 따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약 20억원이며, 이 중 3억2000만원이 주민에게 융자되고 약 17억6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다. 저금리시대에도 예금이자만 약 3500만원에 달하는데 은행의 융자심사조건이 엄격해 여신심사탈락으로 생활안정기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부산 서구는 지방정부가 신용융자제를 도입해 이 기금을 활성화 하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서대문고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이 없는가?

Q2. 동네에서 일어난 문제는 동네가 해결한다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다. 그러나 기금잔액 현황을 보면 1000만원이 안되는 동이 8개며, 이중 2개동은 잔액이 200~300만원에 불과하다. 지원현황도 9개동이 1000만원 미만을 지출했고 이중 4개동은 500만원이 넘지 않았으며 올해들어 지출금이 더 줄었다. 이 지출금이 모두 지원금으로 쓰였는지 의문이고, 기금이 부족하다 보니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해결책으로 지방정부 예산으로 기금모금과 어려운 이웃지원에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100만원의 기금을 이웃을 위해 썼다면 30%인 30만원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비율은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 문석진 구청장 답변

A1.2014체납으로 인해 70억원이 결손처리됐다. 신용평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서민생활을 위해 신용에 따라 기금을 융자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대문구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

A2.매칭예산을 수반하기는 쉽지 않다. 서대문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우수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지원을 위해 연말 평가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워크샵을 개최해 활동을 격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