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있는 산이다. 무악산, 길마재로도 불리며 정상인 동봉수대에서의 경치는 서울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좋다. 봉원사가 이 산에 위치해 있으며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대문 독립공원,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서대문구청과 길이 이어져있고 주변에는 백련산과 인왕산, 홍제천 등이 있다.」(위키백과 <안산> 中)

우리 서대문구의 가운데에 위치한 안산은 서대문을 넘어 서울의 자랑인 안산자락길 등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환경자원이다. 그런데 자주 안산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최근에 이곳이 큰 위험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많을 것 같다.

혹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들어보셨는지 궁금하다. 급격한 도시화를 겪으면서 필요한 도로와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데 이중 일부 미집행 상태에 있는 것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한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면 해당부지에서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등에 따른 재산권 침해가 야기되기 때문에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수 십 년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던 토지의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고 지금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투자와 개발에 관한 많은 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 서대문구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약 45만평에 달하는데 대부분이 인왕산, 북한산, 안산, 백련산, 궁동산에 위치한다. 이중에서 안산은 17만평이 장기미집행 시설이다.
즉, 서대문만 하더라도 엄청난 규모이고 땅의 위치가 대부분 도시의 중요한 환경자원인 산림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장기미집행 시설이 주택 등으로 개발이 될 경우 환경파괴와 주민들의 삶의 질 악화는 명약관화하다. 나무가 베어지고 산은 가려질 것이며 진입로는 좁아질 것이다. 사유재산권의 문제라고 손을 놓고 있을 상황이 아닌 것이다.

물론,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는 분명 문제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역과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조금 다른 방향의 생각과 상상력이 필요하다. 만약 안산자락길이 사라지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자연은 공기와 같이 별다른 문제가 없을 때는 의미와 중요성을 알아채지 못한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게 된다. 녹조에 신음하는 4대강을 보라! 안산을 지키기 위한 고민은 다음호에 좀 더 상세히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자.

<글 박운기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 2선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