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조치 결과가 지난 19일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됐다.
특위위원들이 공단에 건의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항은 총 34건으로 그중 문화체육과와 관련된 3건과 감사담당관이 조사한 부분, 정책기회담당관의 최종 보고서 등이다.
먼저 홍길식, 황춘하, 김혜미 의원이 요청한 도서관 관련 구립도서관 독립운영에 대해 정책기획담당관은 『문화재단을 설립할 경우 공단과 재단 간 운영체계 이원화로 신규자본이 필요하고 다수의 인력 배치에 따라 많은 예산이 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획기적인 방향성을 정하지 못하면 시설운영관리에 불과한 조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문화재단 설립차원의 조직인력진단 연구용역은 법적, 경제적, 정책적 의사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 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길식 의원이 도서관 본연의 사업이외 강좌나 사업들로 인해 연간운영적자가 누적, 본연의 사업만 추진토록 제도개선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구립도서관은 관련 조례에 따라 도서 및 각종자료의 공중 이용은 물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문화진흥과 평생교육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어 강좌운영이 적절하며 최근 3년간 수익 또한 내왔다고 보고했다. 또한 도서관은 최소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서비스인만큼 만성적자운영방지보다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홍길식 의원이 문화회관 갤러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리모델링한 후에 취지에 맞게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점에 대한 지적에는 문화회관은 신청 단체가 프로그램운영을 포기해 공간 활용이 저조하지만 외부기관에 중증장애인 관련 지원사업 공모가 있을 경우 적극 참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개설시 장애인 참여를 독려하고 장애인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예산 확보에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이진삼 의원이 이대 산학 협력관 앞 주차구획선 재배정에 주민 배정이 저조한 데 시정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정자 사용기간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배정된만큼 8월 정기 재배정 시점부터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차구획을 우선배정하고 미배정 구획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업자와 직장인 대상으로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가좌다목적 구장의 관리 주체가 문화체육과와 공단으로 나뉘어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단이 일괄관리하거나 위탁관리할 것과 풋살구장 신설 등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과는 공단과 협의 해 주민이 편리한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구립인조잔디구장의 수익이 매년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유소년축구교실 및 대회, 서울시 리그 등 사용료 감면행사 증가,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해 대관을 못하는 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며 배정되지 않는 시간은 자주 이용하는 팀이나 신규로 사용하는 대학이나 학교팀에 홍보해 이용률을 높여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상홍 의원이 시정을 요구한 수의계약 지적에 대해서 공단은 두 업체로 분리 발주해왔던 무인경비용역에 대해서는 통합발주를 실시할 것이며 홍보물 계약은 부서별로 제작물량과 인쇄내용, 프로그램이 다르므로 정기적인 문화강좌의 경우 연간 단가계약이나 입찰 등을 실시하되, 각종 행사홍보물은 기존과 같이 운영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차통합프로그램은 개발업체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 타 업체의 무상 유지보수가 어려워 예산 절감을 위해 개발업체와 거래해왔다고 밝혔다.
홍길식 의원이 『모든 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관리감독 주체인도시관리공단에서 하지 않고 있어서 리모델링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공단으로 이첩할 것을 요청한 데 대해 문화체육과는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 대한 시설보수는 예산 편성부터 모든 과정을 수탁자인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과 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있으며, 소규모 공사의 경우 공단이 직접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리모델링이나 시설 개선 사업을 공단이 직접 계획하고 발주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목적 체육관 신축이 원래 설계대로 추진되지 못해 체육 동호인들의 불만이 초래되고 있다며 가능한 설계변경이나 구조변경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주민 의견을 반영해 일부 변경한 것으로 민원협의 등을 위해 사업기간이 연장되면서 사업비를 최소한 증액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앞으로 향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 변경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이경선 의원이 질의한 도시관리공단 인사위원회 구성 변경 등에 대해 정책기획담당관은 규정 개정을 통해 외부위원 비율을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또 감사담당관은 김혜미,황춘하 의원이 각각 제기한 수의계약 전수조사 및 구립도서관 대출실적 에 대해서도 2016년 10월 예정인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종합감사시 집중적으로 감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