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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선 의원 -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조사 체계적 평가 근거 마련을
sdmnews <정리 옥현영 기자>
2016-07-04 17:29
이경선 의원

⊙ 이경선 의원 (홍제1·2동)

Q1.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가 조사의 일관성 및 신뢰성이 결여돼 있다. 2014년은 주민중 총 2583명에게 엽서를 발송해 30명만이 회신을 했으며 다시 6063명을 대상으로 ARS를 조사해 89명만이 응답했다. 2015년은 표본 3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친절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는가? 서대문구가 1, 2년 된 기관이 아님에도 가장 중요한 조사인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체계가 너무 없다. 또 민원처리 만족도가 전체 평균 83.7점인데 경제재정국이 74%로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친절도 조사를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도구로 활용해주길 바란다.

Q2. 서대문구의 재정건선정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서대문구는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비율이 2015년 73.1%로 타구에 비해 낮은 상태다. 반면 서울시내 25개구 중 행사축제경비는 은평, 마포 0.26%에 비해 0.29%로 높은 편이고 복지비는 낮다. 경기도 안산시는 최로로 체납법인에 지급해야 할 보험료를 압류 및 추심하는 방법으로 체납액 3200만원을 징수한 사례가 있다. 이런 사례를 검토해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주기 바란다. 또 예산절감을 위해 해마다 늘고 있는 유보액을 조정해야 한다. 유사중복 기금을 정리해 설립취지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해주길 바란다.

⊙ 문석진 구청장

A1. 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2014년까지는 서대문구 민원여권과가 자체 조사한 것이어서 객관성이 없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2015년 처음 전문가가 조사 했고, 신속성, 친절성 등 모든 부문에서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행자부도 서대문을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이미 인증을 했다. 뿐만아니라 서울시가 25개 구청중 민원 처리속도 부문에서 2년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여권발급 신속 정확성도 전국 1위라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지적하신대로 경제제정국의 평가가 낮은 것은 세금징수 과가 있기 때문에 세금내는 주민 입장에서는 친절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이 부분은 이해해 달라.

A2. 2016년 세입증대를 위한 세원발굴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산시를 벤치마킹 하겠다. 복지 예산이 낮다고 했는데 은평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많다 보니 금액이 큰 것이다. 따라서 복지비용 비율을 가지고 복지를 잘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우리구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지원으로 100가정 보듬기 사업을 진행해 현재 390가정이 결연했으며 이사업은 복지부가 이미 높게 평가 해서 연말에 대상을 주고 지난해에는 공로상을 주기도 했다.
축제 예산비용도 과다하지 않다. 전체 예산규모가 적기 때문에 다른 지방과 비교해 보면 금액면에서 많지 않고, 또 큰 축제는 외부 지역을 많이 받고 있다. 물총 축제 등도 서울시가 대표축제로 지정해 지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