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혜미 의원(비레대표)

Q.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 공동기획으로 제작한 제1차 지방재정포럼을 살펴보면 2015년 서울시 자치구 계약현황중 서대문구의 수의 1인 계약건 수가 총 계약 1569건중 무려 1290건이나 되는 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한 회사의 단가와 탈락한 타회사이 단가가 같은 회사 같은 금액으로 올라와 있고, 비교견적을 제시한 회사간 단가 담합 의혹이 보였다. 한부서만이 문제가 아니라 구 전체 모든 부서에서 용역한 계약이 상당부분 이렇게 이뤄졌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의 1인계약 방식을 용역의 계약명이 같은 것 끼리 묶어 1년 합계기준 2000만원 이상 산정 금액을 공개 입찰로 변경하던가 전자 입찰 방식으로 바꾸는 방법이다. 또 최소금액 선정이 아닌 최저금액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답변 부탁드린다.

⊙ 문석진 구청장

A. 타당하고, 구청장으로서 제안한 내용대로 수용하겠다.
감사담당관에 전수조사 시키는 것 하겠다. 기간은 공공감사 법률에 따라 연간감사계획을 세워서 늦어도 2017년 상반기까지는 감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수의계약 관행을 없애고 2015년 건수비율이 25개중 6위였으나 2016년와서는 10위 정도로 작년보다 나아졌다. 수의계약 투명성 확보에 취약한 것은 사실이다. 이같은 내용을 전자입찰로 바꾸는 방법 등 고민해서 감사결과에 따라 시행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