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1차 정례회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가 지난 20일부터 시작해 22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별로 진행됐다.지난 22일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는 각각 도시관리공단과 보건소, 안전건설교통국 심사를 끝으로 상반기 회의를 마무리 했다. 예비심사를 통해 위원들은 2015년 결산내용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임에도 제때 사용되지 않은 이유, 과다하게 책정해 많이 남겨놓은 예산항목에 대해 주로 지적하는 한편 구강건강교실, 운동화 전달식 등 좋은 반응을 얻은 정책에 대해 격려했다.<편집자 주>

행정복지위원회/지역건강과, 의약과, 가좌보건지소

“지카바이러스 예방 우선해야 하는데 방역예산 줄인이유는?”

황춘하 의원은 메르스 관련 에어텐트를 올해 초에야 구입한 이유와 기간제 직원을 2명만 채용한 사유를 붇고 어린이집 미각형성 교육을 105회 실시했으나 21개소만 참여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김선찬 지역건강과장은 에어텐트관련예산에 대해 『서울시 특별교부금에 따른 예산이었으나  예산이 11월에 교부돼 올해 1월에 구입할 수 있었다』고 답변했다. 황 위원은 『수동적인 업무 태도다. 예비비는 이런 긴급재난시에 쓰라고 있는 것이다. 만약 환자가 발생했더라면 책임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간제 직원이 적은 이유에 대해 서울시가 무기계약직을 3명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해 실시를 앞두고 2명으로만 운영해왔다고 답변해 『편의주의행정을 지양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 어린이집 미각교육을 평균 5회씩 실시한 이유에 대해서 지역건강과는 『성인을 대상으로 1회성 강연 방식이 아니라 채소 등을 먹으며 다양한 체험을 5회에 걸쳐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장숙이 위원이 『다국적 감염병이 창궐 중인만큼 철저한 방역을 통한 사전예방이 중요한데 학교가 방역을 소홀히 하고 있다. 구가 예산을 추가 책정해 방역을 실시해달라』고 요청하자 김과장은 『관련법에 따라 학교 등의 방역은 건물주가 시행해야한다』며 행정지도를 약속했다.

박상홍 위원장은 『지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함에도 방역 관련 예산을 집행부 감축 방침에 따라 돈을 남겨놓는 게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운영방식을 질문했다.
이에 김 과장은 『모기는 매주 흰줄 모기 검사, 바이러스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 중이며 문제가 발생할 시 예비비나 추경신청을 통해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하겠다』고 답변했다.박 위원장은『감염병이 이미 발생한 후에는 늦는다. 추경은 지금 신청해야하는만큼 필요한 예산을 적극 신청하라』고 주문했다.

의약과 예비심사에서 이진삼 위원이 보건행정차량이 2대에서 1대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 질의하자 정연훈 의약과장은 『보건행정차량은 주로 동별 방문간호사가 사용해 왔으나 홍은보건지소에서 한방방문진료용으로만 사용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지난 5월부터 실시된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자들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 빈번한 정신질환에 대한 적절히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정 과장은 『가벼운 정신질환 치료를 권장하기 위해 상담코드가 달라 의료보험 기록이 남지 않는 약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이경선 위원은 구강교육 참여학교 현황이 저조한 이유를 질의한 후 구강캠페인 홍보내용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정 과장은 『보건교사나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협조를 얻어 참여 학교를 늘리고자했으나 업무증가 부담이 크다고 밝혀와 확대시행을 포기했으며 올해는 초등학교 2곳만 신청한 상태』라면서 『가좌보건지소가 시행한 치과 캠페인에 가재울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보건복지부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보고했다.

도시관리공단

“자동차 보험회사 선정히 보상 확실한 회사 신중한 선택을”

행정복지위원회는 예비심사 마지막 순서로 도시관리공단 결산 예비심사와 행정사무조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했다. 공단은 주로 난방비, 청소용역 입찰 차액, 도담도서관 태양광 동력비용 등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이경선 위원은 질의를 통해 공단 내 차량 현황에 대해 확인한 후 『업무용과 도색용 차량 등 2대의 보험을 일괄 가입해 170여만원의 선납보험료를 내고 있으나 자기지급능력이 없는 회사를 선정해 대형사고 발생시 지급불가하다. 추후 보험사를 신중히 선정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혜미 위원은 『예산 전용이 3400만원이나 발생했는데 이유는?』이라고 질의하자 변녹진 이사장은 『공단은 초기자본금 6억 8000으로 설립했으며 예산액 대비 감가상각비가 많이 책정된 편이 아니다. 따라서 자재비용등 실질적으로 썼던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사에 앞서 공단은 의원들이 요청했다며 행정자치부 양식에 따른 공기업 결산보고서를 제출했고 이를 지적하는 위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황춘하 위원은 『구청 방식처럼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보고서를 요청한 것』이라며 공단의 착오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변녹진 이사장은 『제가봐도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아 실무진을 통해 사무국에 2차례나 확인했다. 하지만 상세보고서라고 밝혀 준비한 것』이라 해명한 뒤 따로 만든 보고서를 뒤늦게 배포하는 등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한편 의원들은 행정사무조사 때 대부분 조사한 내용으로 심사를 대체했다.

재정건설위원회 / 교통행정과, 교통관리과

“과태료 징수 실적에 비해 수납 저조한 이유는?”

김호진 위원이 교통행정과 예비심사에서 『자동차 등록 수입증지 실적이 늘었는데 그에 비해 세수 증가는 저조한 것 같다』며 이유를 묻자 이준영 교통행정과장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2000원 수수료 수입은 있으나 취득세 등은 주민이 아닐 경우 타구 수입으로 편입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박경희 위원은 『과태료 징수실적에 비해 수납이 저조한 이유가 뭔가? 결국 징수 하지 않고 세무2과로 넘기는 것 아닌가?』라며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 과장은 『고지서는 원칙상 등기를 발송하지만 직접 수령이 안 될 경우 반송공지 송달 후 일반우편으로 재투입하고 있으며 일일이 체납을 확인해 징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교통관리과 심의에서 윤선경 위원은 『청와대가 관광버스 많은 33곳에 버스주차를 허용했는데 독립공원도 포함됐다. 이미 포화상태인 데  추가 수용이 가능한가?』라고 질의하자 문석만 과장은  『구는 주차장 확보보다는 교통정체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관광버스로 인한 정체문제 가장 심한곳은 홍은동, 연희동, 충정로이며 5월 성수기에는 특별단속반을 운영했다』면서 CCTV를 설치해 적극 단속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서호성 위원은 주차장 특별회계비로 63억의 예비비가 편성돼 여유가 있는데 학교 앞에 통합형 CCTV설치에 활용해달라고 건의해 『일반예산이 아니라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