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을 상대로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강평이 지난 7일 진행됐다.
도시관리공단 설립 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두고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고, 자치단체가 별도의 감사를 실시하는데 의회가 별도로 다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으나 감사에 임한 의원들은 『전체적인 관리공단의 사업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됐다』면서 정례화 할 것을 제안해 대조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사결과 중차대한 문제점 보다는 세부적인으로 규정 개정이 요구되거나 구와 공단의 업무 조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주를 이뤘다.

박상홍 행정복지위원장은 결과의견서를 통해 『공단에서 발주하고 있는 홍보, 공사, 물품 등에 대한 수의계약 예산이 해당팀에서 제출한 비교견적을 검토해 진행해야 함에도 경영안전팀이 업체를 선정해 몰아주기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업체선정과정에서 수의계약과 동일일자에 한꺼번에 많은 업체를 선정하는 관행을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첫 결과보고에 나선 이진삼 의원은 『도시관리공단이 운영중인 이대 기숙사 앞 거주자 우선주차는 총 31면으로 이중 지역주민에게는 8면만이 배정됐으며, 나머지는 이대산학합력관 사업자가 쓰도록 돼 있어 주민을 위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면서 재배정을 요청했다. 이어 『가좌 다목적 구장은 테니스연합회가 위탁하고 있으나 기존 테니스장 2면은 문화체육과가 관리하고 2면은 도시관리공단이 맡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단이 일괄 관리하던가, 테니스연합회에 위탁관리를 맡겨 효율화를 기하기 바란다』고 요청한 뒤 풋살경기장이 민원으로 사라진 점에 대해 복구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외에도 상대적으로 타구에 비해 낮은 서대문문화회관 대관료 인상과, 구립인조잔구장의 수입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다 조명관리가 소홀한 점, 본부석의 전기누전 점검 등을 요청하고, 체육회관은 수영장 강사의 잦은 이직으로 이용자들의 불만에 대해 원인을 파악하고 타구 수영장의 수당과 평균 재직기간의 제출을 요구했다.

황춘하 의원은 『보통의 기관은 하급 직이 많고, 상급직으로 갈수록 인원이 적은 피라미드 구조인데 공단의 경우 하급직원수보다 상급자가 많은 항아리 구조로 이뤄져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이진아 도서관의 2015년 도서 대출과 반납 서류를 살표본 결과 의문점이 있다. 5월 20일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대출한 도서가 576권에 이른다. 개인이 1일 7권까지 대출할수 있는데 15권이 대출한 기록이 있고, 같은 날 한 사람이 7권을 빌리고 6권을 반납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기록이 있다. 전체 대출권수를 늘리기 위한 조작의 가능성이 엿보인다』면서 서대문구 감사담당관에게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경선 의원 역시 도시관리공단의 인사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의 개선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인근 마포와 은평 등에서는 내부위원은 최소화 하고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꾸리고 있는데 서대문의 경우 인사위원회가 내부직원과 비상임이사로 구성돼 있다. 또 이사회 회의록의 성실한 공시가 없어 안건의 심의의 내용이나 안건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이에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문화회관에는 73개의 문화강좌중 영유아 프로그램 6개를 제외하고는 청소년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태로 입시위주 교육보다 문화적 욕구를 발휘하는 공간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혜미 의원은 체육회관에 대해 『체육회관 프로그램 중 서대문과 타 지역 주민 현황을 분석해 보니 서대문구 주민이 대기중인데도 타지역 주민을 우선해 이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내부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 우리구 주민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요청한 뒤 『서울시가 2015년 한해동안 수의계약 건수를 조사한 결과 서대문구는 전체 계약 1569건중 1290건을 수의계약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 자치구중 3위를 차지했다. 도시관리공단 역시 10년 넘게 2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을 진행해 비교견적이 해마다 같은 회사 같은 가격으로 올라와 있어 단가 담합이 이뤄졌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의원은 정책기획담당관에게 공단 뿐 아니라 구의 수의계약 구조도 개선해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형무소 역사관의 예약 날짜와 시간을 조정해 혼잡을 막고, 활용을 높일 것을 주문한 홍길식 의원은 『수학여행이 몰리는 시기는 혼잡해 관람시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으니 예약제를 도입해 효율적인 운영과 주차난을 예방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진아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본연의 업무 외 기타 사업의 강화로 운영 적가가 누적되고 있는데다 시설의 리모델링에 관리감독 주체인 공단이 하지 않고 문화체육과가 계획을 수립, 발주해 적절하지 못하다』면서 사업 주체로 업무를 이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의원은 또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이 투입된 갤러리 리모델링이 원래 취지대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한 뒤 『다목적 체육관 역시 원래 설계대로 추진되지 않고 풋살장이 없어지는 등 구조 변경이 있었음에도 의회에 보고가 없었다. 설계변경을 할 경우 예산증액이 없도록 철저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행정복지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해 도시관리공단 측은 『인사위원회 문제는 주변 자치구 공단과 같이 인사위원회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라는 의견에 찬성한다』면서 현재 위원회 역시 외부위원은 비상임 이사로 구성되는데 이는 구청장과 구의회, 이사회의 구천을 받아 비상임이사를 구성해 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갤러리의 이용 저조 문제에 대해 문화회관 측은 『주민참여예산제로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갤러리의 구조를 변경했으나 정작 내부에 필요한 책장이나 집기 구입에 대한 예산이 없어 상반기 활용이 어려웠다』고 설명한 뒤 『또 사업초기 올해 상반기에는 단전호흡장 대체 공간으로 갤러리를 대여할 계획이어서 시설운영과 관련한  예산에 책정하지 못해 활용을 하지 못한 점도 있다』면서 하반기 예산에 반영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진아 도서관 측도 『황의원님이 지적하신 하루 7권 대출에 6권 반납은 당연한 것이다. 도서를 대출받기 위해서는 먼저 빌려간 도서를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밤을 세워 직원들이 자료를 제출했으나 의문에 대해 해명할 시간이 없었다.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요청한 만큼 철저히 협조해 의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의계약 및 업체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공단은 예산 절감을 위해 가격이 낮은 업체를 선정할 수 밖에 없다. 각 기관이 견적을 넣을 경우 가격이 낮은 업체를 우선해 선정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업체가 겹친것이며, 몰아주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