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경제적으로 부채를 상환하지 못한 채무취약층을 지원하는 「빚 탕감 프로젝트(롤링 주빌리)」가 본격 추진된다.
현재 금융사와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오랫동안 갚지 못하고 있는 채무취약계층이 350만 명에 달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불법 추심 등으로 인해 채무자 행방불명, 주민등록말소, 자살 등의 사회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는 상태.

구가 이 같은 현실을 인식하고 이 같은 사회문제 해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빚 탕감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지난 2일 협력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해 주빌리은행 유종일 공동은행장이 참석했다.
또 부채상환을 위한 기금을 후원한 화창토산(주) 최애영 대표와 주빌리은행 제윤경 이사 등과 부실채권 소각식을 진행했다. 화창토산 최애영 대표는 부실채권 10억원 상당을 소각할 수 있는 후원금 1000만원을 주빌리 은행에 전달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서대문구는 「빚 탕감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한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빌리은행은 채무취약계층의 채무조정, 채무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을 수행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조성에 협력한다.
또 「빚 탕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금융복지상담사를 양성하고, 저소득 가정 재무상태 진단을 통해 왜곡된 현금 흐름 및 악성화 된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생계형 빚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저소득 구민을 발굴한다.
해당 구민은 동 주민센터에 배치된 금융복지상담사와의 1차 상담을 거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상담기관에 연계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으로 서대문구는 학자금 대출 대학생, 주부, 일용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이 생계형 채무로 인해 고통 받지 않도록 관내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통해 불법 채권 추심을 근절할 방침이다.

또 구제 받은 채무취약계층이 사회에 복귀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 등 고용복지를 위해 노력해 간다.
주빌리(jubilee, 禧年)는 고대 이스라엘의 전통으로 당시 6일 일하고 7일째를 안식일로 쉬는것 처럼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으로 지켜 땅을 쉬게 한데서 유해했다.
이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난 해, 즉 7년이 일곱 번 지난 뒤 맞게 되는 50년째 해를 가리키는데  이때는 대대적으로 부채 탕감, 노예 해방, 토지 반환이 이뤄졌으며, 부채 탕감과 노예 해방은 친족들의 도움을 받도록 했고, 토지는 원래의 분배 원칙대로 돌아가도록 했다.

우리나라에는 2014년 사단법인 희망살림, 사회적기업 에듀머니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빚 탕감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장기 연체된 부실채권을 직접 매입하기 위해 2015년 8월 27일주빌리은행이 출범(공동 은행장 이재명/성남시장, 유종일/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해 지난 연말까지 3789명 1078억6400만원의 부채를 탕감한 바 있다.

<sd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