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서대문주민참여예산학교(이하 예산학교)가 지난 14일 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개강해 22일까지 총 4일 동안 관련 강의를 진행했다.

주민참여예산이란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 그 내용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제도로 1989년 브라질의 뽀르뚜 알레그레에서 처음 도입, 시행된 후 전 세계로 확산된 바 있다. UN에서도「예산을 인간개발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재조정해 실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구는 지방재정과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습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예산학교 운영을 2011년부터 시작, 지난 6년간 총 357명의 주민 신청자 중 221명의 수료생을 배출해냈다. 이들 중 위촉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총 148건 73억 3100만원 규모의 관련 예산을 편성해왔다.
2016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지난 18일까지 공개모집 등을 통해 77명이 접수했으며 약 50~60명이 강의에 참석,「좋은예산센터」오관영 상임이사, 송창석 전 희망제작소 부소장 등의 강의를  수강했다. 또, 제 5기 주민참여예산원장을 맡은 오종환 위원장이 강사로 참여, 주민참여 예산 위원활동 사례를 소개했다.

총 4강으로 구성된 강의는 △주민참여 예산제로 만나기 △서대문구의 재정여건 및 참여예산 사례 알기 △지역 회의 및 동별 마을회의로 시작하기 △내가 제안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진행됐다.
61명이 참석한 첫 강의에서 오관영 강사는 『지방행정의 패러다임이 집행에서 기획 및 사업 중심의 수평적 조직으로 변화했으며 정책에 대해서도 성과관리를 중시한다』고 소개했다. 둘째날 강의에서 정책기획담당관 예산팀 김정현 팀장은  서대문구 일반현황, 예산의 개념, 예산서 보는 법 등을 설명하고 정책 방향에 맞는 사업실행을 위한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현재 서대문구의 재정여건은 금천, 도봉, 중랑구와 비슷한 상태로 서울시내 재정난이 심한 자치구에 속해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점차 고갈되는 추세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지난해 전체 예산 중 0.46%인 15억 7600만원을 2015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 서울시내 상위를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오종환 위원장은『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위촉 위원들이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주민참여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을 갖고 구민 다수의 행복을 추구해야한다』면서 「운영에서 민주성을 추구하고 건전한 위원회 육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되 서대문구의회 예산안 심의권를 침해하지 않고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한다」는 내용의 위원회 운영원칙을 소개했다.
이어 위원의 구체적 역할을 소개하며『사업부서로부터 짜여진 각본이나 입김 센 사람의 영향력을 거부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투명하게 운영하며 현장방문을 통한 효율적인 결과를 추구해야한다. 회의는 물론 카톡방에서도 예의를 지키며 서로를 존중하고 상대방이 알아듣기 쉽도록 연습하는 게 좋다』고 조언과 이름만 올려놓고 위원이라고 하거나, 출석만 하고 퇴장하는 등 형식적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집행부 등은 『주민참여예산연구모임 지원에 관한 조례 항목이 그간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며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구에 건의, 구로부터 검토 후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