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앞 노점상 정비 둘러싼 갈등 심화

상공인

sdmnews 김지원 기자

2016-03-15 14:31

서부노련, 이대노점상 대책위 발족, 대책 마련
구, “ 강제 철거 없지만 학생과 주민에 보행로 돌려줘야”

이화여대 앞 노점상 등 가로정비사업을 추진중인 구와 노점상인 당사자들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구는 올해 이화여대 앞 가로정비 사업을 목표로 삼고 예산책정 단계에서부터 약 68개소에 달하는 노점상인과 접촉하며 의견수렴에 나서 이화특화거리지부 소속 40여명 등 대부분 합의를 얻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민주 노점상인연합회 서울 서부지역 회원 (일명 서부노련)이 20여명의 노점상과 연대하며 구의 이같은 정책에 반대해 왔다.
지난해 말 두 차례 집회를 가진 서부노련 회원들은 『12월초에는 신촌 대학생 대표들과 함께 구의회 의장실을 방문해 강제정비 예산 삭제를 요구하는 등 중재를 요청했다』고 밝힌 뒤 『그 결과 오는 6월말까지 사업추진을 보류하기로 합의하고 구는 강제정비 예산을 유지하되, 서부노련 등 노점상인 측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구와 서부노련은 갈등 끝에 실태조사 협조를 약속했으나 구는 금융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의 제공을 요청하고 서부노련은 이름과 연락처, 점포 위치만을 제공한 후 협상에 나설 것을 주장하면서 갈등이 장기화 되고 있다.

구청 건설관리과 측은 『서부노련 측의 일방적인 반대로 사업추진 및 계획안 수립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으나 서부노련 측은 『지난 11월 간담회에서 구는 일방적인 수용을 요구 했으며 무조건 따르지 않으면 강제정비 및 고발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게다가 일방적으로 약 20개 이상의 점포 감축 계획을 갖고 있어 2차례 집회를 진행한 것』이라면서 『어떠한 보장도 없이 개인정보 공개를 강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부노련 측은『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주민등록 번호 등은 협상없이 제공할 수 없다. 현재 정책은 지원예산을 책정하는 등 착한얼굴을 하고 있지만 독소조항을 통해 실상 강제정비보다도 무서운 노점말살 전략』이라고 주장하며 구가 노점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구는 서부노련 측의 주장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설관리과 담당자는 『주민 및 학생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점포 이전이 선행돼야한다. 현재 파악한 68개소 중 불경기로 인해 장사를 안하는 점포와 생계형이 아닌 상인 등을 실태조사 후 제외시킬 계획이라 43곳으로 추정해 보고한 것』이라면서 『일단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대체 부지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접 상가와 밀접한 보행로에 2.5m 확보를 위해서는 학교 앞과 전철역 인근 등 대부분 노점의 이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에도 서부노련과 대책위원회에 합류한 이화특화거리지부원들은 자신들의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한편 서부노련 측은 지난 3일 서부노련 이화지부 회원 20명을 비롯 이화특화거리지부 회원 20명이 연합 총 40명이 참여한 이대 노점상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들 다수는 현재 위치를 유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구의 제안한 이전에 대해 불가 방침을 세운 상태다. 또한 자체 점검을 통해 매대관리 및 분기별 가스안전점검, 위생관리 등을 통해 자체정화를 실천해 왔으며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이대노점상 대책위는 『구의 계획대로 현재 대현문화공원 2면과 신촌기차역 화장실 옆 쉼터 부지로 이전 후 규격점포를 제작해 부지안에 40여곳이 입점한다면 연세로의 노점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기존보다 비좁고 착석이 불가능하며, 환기 및 보온이 어려운 스마트로드숍은 구의 입장과 달리 노점상인들에게는 매출 감소 등 실패사례로 꼽히고 있다는 것. 서부노련측은 이외에도 신촌기차역 앞과 대현공연 옆 골목 이전 불가, 현 위치 유지 및 규격개선, 이화특화거리지부-구의 결탁 의혹 등을 주장하며 팽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석진 구청장은 『민선 5,6기 동안 구는 강제 철거가 없을 것이며, 노점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매대 제작 지원을 해왔다. 대화와 설득을 통한 노점 문화 개선을 원칙을 삼고 사업을 추진중이지만 인근 주민과 대학생, 상인들의 보행권 및 안전할 권리 침해도 심각하기 때문에 다양하고 적극적인 혜택도 주며 노점 이전 및 재정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일부 반대 측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으며 원하지 않는 정비는 안하겠지만 민원이 발생중인 학교 앞 주변은 학교와 주민들에게 돌려줘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건설관리과 역시 『노점상이 인근 상권과 주민, 대학생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가스안전사고 위험 및 식품위생법 위반사례 등이 적발돼 벌금 및 과태료를 물기도 했다. 또한 위치에 따라 일매출이 1만원이 채 되지 않는 힘든 곳도 있다. 상생을 위해 이번 정비사업이 추진되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화특화거리지부와 서부노련은 서로가 전매전대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구와 양측이 공개한 전매 점포는 이화특화거리 지부를 탈퇴해 서부노련에 가입,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다.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