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톱 등급을 낮추고, 임야를 형질변경해 빌라 건축이 시도됐던 궁동산 개나리 언덕의 개발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서대문구가 개발과 관련해 허가 조건으로 내걸었던 서부교육지원청과의 토지교환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토지 재측량 과정에서 지적 측량도를 검토한 결과 1984년 측량과 1993년 지적도상 차이가 발견돼 교환대상 토지가 당초 교육청 소유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한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과거 토지 소유주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고, 국토정보공사도 지적경계선의 오류를 인정해 지난해 12월 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로 오는 3월 14일 회의를 통해 결정이 나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서부교육지원청은 현재 개발업체에 토지교환 불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교육지원청측은 지적오류 정정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이미 「1984년 3월 서연중학교 개교 이후 30년간 학교가 그땅을 점유해 왔기에 관련법에 따라 점유시효취득이 인정된다」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궁동산 인근 한 주민은 『현재 검찰에서 개발이 불가능한 비오톱 1등급지의 등급을 완화하는 등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데 대해 산림훼손의 증거자료를 확보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주민들도 이에대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면서 『토지소유주 측이 지속적인 산림훼손을 직접 의뢰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밤이면 나무 뿌리를 제거하는 등 나무를 훼손했고, 그 땅에 열무나 채소등을 심어 먹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주민은 『개발이 중지된 만큼 서대문구가 궁동산을 매입해 주민이 쉴 수 있는 공원이나 숲으로 다시 복원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서대문구 관계자는 『아직까지 어떤 통보나 지침도 받지 못한 상태다. 최종 결정이 나게 되면 구에서도 대책을 고민하겠지만 현재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궁동산 개나리언덕은 1940년 공원 지정 후 개발이 불가능한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됐다가 2003년 개발업체로 넘어간 이후 2013년 7월부터 불과 1년 사이에 비오톱 1등급지의 기준이 유형평가 3등급, 개별평가 2등급으로 완화됐고, E회사가 형질변경 신청 조건이었던 도로폭 확보를 위한 토지교환까지 서부교육지원청이 받아들이자 개발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대문구는 형질변경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토지를 임야에서 대지로 교환한 형질변경까지 원상태로 돌릴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