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조 인디밴드 하늘소년이자 전국 세입자 협회에서 세입자를 대변해왔던 김영준 후보가 지난 2월 서대문구 서대문갑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그의 노래는 일상을 담은 가사와 쉬운 멜로디로 이뤄져 있는데 앞서 발표한 「땅따먹기」역시 세입자들의 애환을 풍자하고 있다. 총선에 도전하게 된 배경과, 그가 꿈꾸는 미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지 만나서 직접 들어본다. <편집자주>

□ 첫 총선 출마지로 서대문을 선택한 이유는?

그간 청년의 주거문제를  포함해 상가 세입자들이 겪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책마련 등에 관심을 주로 가져왔고, 전국 세입자 협회에서 기획국장으로 활동해 왔다. 서대문의 신촌 역시 세입자가 80%나 되는 곳이어서 녹색당이 펼치고 있는 정책과도 활동분야가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했다.
출마하게 된 이유는 당선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우리 당의 좋은 정책들을 통해 정당투표율을 3%대까지 끌어 올려야 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서 전국 당원 8000명이 모아 준 당비로 기탁금을 납부했다. 우리녹색당의 정당 정책에대해 많은 분들이 참신하다는 의견을 보내주고, 그 정책덕분에 당원으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다. 최선을 다해 당의 정책을 홍보하겠다.

□ 20대 총선을 위한 핵심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

시민의 권리로 기본소득을 배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이란 모두에게 조건없이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적정금액은 40만원 선으로 보고 있다. 올해 입법해 2017년부터 1단계로 노인과 장애인, 농어민,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2020년부터는 기본소득 전면실시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1단계에서는 105조원 정도의 세수가 필요한데 이는 낭비되는 예산 30조, 노인연금 10조, 증세 65조 등으로 확보하고, 2단계에서 필요한 240조의 예산은 보편증세로 충분히 실현될 수 있을것으로 본다. 특히 조세제도의 개혁을 통해 불로소득에 대한 세수 환수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 다양한 세제를 마련해 간다면 큰 부담없이 가능하리라 본다. 기본임금 역시 시간당 1만원선으로 인상해야 한다. 이와함께 세입자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표준임대료 제도도 현실화 시키겠다.
또 우리 당은 「지구는 우리가 빌려쓰고 가는 곳」이라는 인식을 홍보중이다. 남한은 원전밀집지중 가장 규모가 작은 나라다. 이런 이유로 10년마다 한번씩 발생하는 원전 사고의 다음 장소가 한국일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플루토늄의 반감기가 10만년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탈핵-에너지 전환 기본법 재정과 재생에너지 이용확대를 위한 LNG발전이용장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와 탈핵 동북아 협력 등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녹색당에는 이외에도 다양한 공약들이 많으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 그간 가장 보람 있던 순간, 아쉬웠던 순간을 꼽는다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앞으로도 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당명을 가장 오래 바꾸지 않은 정당이 우리 녹색당이다. 그래봐야 고작 4년이지만 다른 당들이 당명을 너무 자주 바꾸다 보니 녹색당의 역사적 가치가 새삼 인정받고 있다. 또 당비 납부비율이 가장 높은 정당이 녹색당이다. 전국 8000여명이 넘는 당원들이 매달 꼬박꼬박 당비를 내주고 있다. 그 힘을 얻어 올해 지역에 5명의 후보를 배출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어려운 점은 우리당의 좋은 정책들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소수정당이 살아남기 힘든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전체 당 지지율이 2%를 넘지 못하면 당명을 쓸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헌법소원을 통해 불일치 판결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

□ 유권자에게 한말씀?

우선 잃을게 없다 보니 다양한 시도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번 총선의 목표는 비례 3%의 조건인 유권자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원내로 들어가면 우리 당의 공약들을 꾸준히 홍보하고, 알리겠다. 선거때마다 군소정당 후보를 지지해 사라지는 사표가 1000만표에 달한다고 알고 있다. 이런 사표만 모아도 양당체제로 진행되는 현재의 정치구조를 멈추게 할 수 있다. 녹색당에 관심을 갖고 공약들을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