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대 앞 예스에이피엠 상가가 소유자 동의없이 통임대 된 후 일부 층의 칸막이 제거 공사가 진행되자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구분 소유자들이 모임을 결성, 이에대한 대책을 마련해왔다. 1000명이 넘는 상가 소유주들의 의견을 모으기 힘들다는 약점을 이용, 불법적인 일들이 진행되는데 대해 구분소유주 모임은 법적대응을 불사하는 한편 이대와 신촌의 중심상권인 예스에이피엠의 상가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영애 회장을 만나 모임 결성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본다.<편집자 주>
□ 예스에이피엠구분소유자모임 결성된 이유는?
■ 예스에이피엠 입주 이후 관리의 문제는 지속돼 왔다. 그러던 중 2014년 대표로 선임되지도 않은 관리단 대표 A씨가 입주해있던 웨딩홀을 내보내고 재 입점자와 단독으로 계약을 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에 서부지방법원에 관리단 대표를 해임해 줄 것을 요청했고, 해임이 결정된 뒤 임시관리인으로 B 변호사가 선임됐다. 그 후 우리 구분소유주 들은 잘못이 바로 잡아지고, 곧 총회가 열려 제대로 된 관리단 대표가 선임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무슨 이유인지 1년 반이 지나도록 총회는 열리지 않고 있다. 그런데다 관리단 대표였던 A씨가 해임된 후 직후 상가 건물이 제이원텍홀딩스에 임대계약이 체결돼 의혹이 일고 있다. 소유자들은 건물 재임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런 와중에 제이원텍홀딩스가 사후면세점을 하겠다며 입점자를 모집하고 있어 계약금을 낸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찰이나 서대문구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법이나 행정으로 제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대표성을 띠는 모임을 결성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공사 금지 가처분신청을 비롯해 해당 업체를 고발한 상태다.
□소유주들의 동의 없이 이런 일이 진행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우리도 그 부분이 의문이다.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당장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소유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인데다 민사적인 요소가 강해 쌍방이 법으로 다퉈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과연 법치국가가 맞는가 의문을 가질 정도였다. 서울시내 우리와 같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가가 수백곳이 있다고 들었다. 집합상가의 허점을 이용해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우리 예스에이피엠의 선례를 통해 앞으로 이런 일이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 지하 2층 에스컬레이터 역시 구로부터 철거 또는 소유주 동의를 받으라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어떤 상태인가?
■ 서대문구는 지하2층 에스컬레이터 시설을 공용시설로 보지 않고 지하 2층 소유주 동의를 근거로 설치허가를 냈다. 하지만 엄연히 에스컬레이터를 비롯한 시설은 공용시설이어서 전체 소유주 3/4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구 감사담당관실에 이의를 제기했고, 관련 공무원 2명이 징계를 받고, 2월 25일까지 복원 또는 동의를 받으라는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안다. 하지만 아직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다.
□ 앞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인가?
현재 구분소유주 2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임시관리인에게 총회 소집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임시관리인은 소유주들의 신분증을 첨부할 것을 요청해 3월초까지 모두 첨부해 다시 총회를 소집할 것이다. 총회 소집이 받아들여지면 구분소유주 관리단 대표를 선임하기 위한 총회를 열고, 제대로된 관리단 선정 후 건물을 합리적으로운영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사업설명을 듣고 운영을 맡길 계획이다. 이미 12월에 범진기공이 예스에이피엠의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 플랜을 소유주 2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설명한 적이 있다. 더 좋은 업체가 나타난다면 역시 설명회를 가질 것이다. 예스에이피엠이 살아난다면 결국 이대 상권이 동반 상승할 것으로 본다.
□구분 소유주들에게 한말씀
■ 상가 분양후 최고의 상권임에도 한번도 수익을 내거나 이익을 보지 못했다. 그 이유는 제대로 관리해줄 전문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라도 소유주들이 의견을 모아 우리 상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에 모든 재산권을 날릴 수 있는 위기 상황인만큼 모두 의지를 갖고 참여해주시길 바란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