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상홍) 위원들은 특히 올해로 6년차를 맞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당초 취지에 걸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1%라는 가용 예산범위에 집착하기보다는 취지를 잘 살린 예산 편성에 보다 집중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선심성 토목사업 편성을 자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각종 사업추진부서가 정규예산 편성 가망이 적은 숙원 사업을 주민참여 예산에 끼워 넣어 편성하는 관행이 사라져야한다고 지적했다.

황춘하 위원은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책기획담당관 예산팀에서 각 사업 시행 부서에 자제를 요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진삼 위원은 『지난 예산심의 당시 예산편성규칙에 따라 반영이 어려운 주민참여예산 삭감에 앞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대표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일일이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면서 예산 선정에 앞서 유관부서 검토가 면밀하게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이경선 위원은 『주민참여 예산제를 연속성 있게 추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난 11월 위원회 모니터링 직후 주관부서에서 시정 및 수렴 작업에 들어갔어야 했다』고 말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은 지난 27일 있었던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첫 민관합동 토론회 피드백 결과를 소개했다. 임 담당관은『토론회를 통해 동별회의를 활성화하고 회원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무리한 사업 예산 반영을 자제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면서 앞으로 참여위원들과 함께 운영을 고민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경선 위원과 황춘하 위원 등은 업무보고서 내용을 충실하게 담을 것을 요구했다. 이 위원은 『연속사업의 경우 단 한 줄도 달라진 점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신규 사업 역시 기본 정보만 담겨있다. 최근 3년 추진경과나 자료, 사무감사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심지어 오타까지 똑같다』고 지적했다.  황춘하 위원도 『연속사업이라며 추진사업을 빼거나 추진방향을 담지 않는 내용이 눈에 띈다. 문서로 남기지 않는 사업은 추후 이행도를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