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행사
“누리과정 보육료 대란, 최선의 해결책 찾을것”
sdmnews 옥현영 기자
2016-01-26 18:02
민간어린이집 월례회의서 문석진 구청장 입장 설명
김성주 회장 “출산장려한다더니 정부 정책 이해할수 없어”
지난 21일 열린 민간어린이집 월례회의에서 문석진 구청장이 어려운 자치단체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서대문구 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성주)의 올해 첫 월례회가 지난 21일 서대문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월례회의에는 회원을 비롯해 구 관계자들이 참석해 회의진행을 도왔다.

또 총선을 앞두고 얼굴 알리기에 나선 더불어 민주당 서대문을 김영호 위원장과 강정구, 이근호 예비후보들이 행사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문석진 구청장은 『반가운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뵈니 기쁘다』고 악수로 일일이 인사를 전한 뒤 『솔직히 인사말을 하려니 마음이 무겁다. 누리과정 예산이 정부로부터 시행초기부터 지방정부로 넘겨지다 보니 해마다 고비고비를 넘겨온 것은 사실이다. 오래도록 반복됐던 문제가 올해 크게 터진 것일 뿐 예산이 부족해 해마다 어려움을 겪어왔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 구청장은 『현재 교육감들이 예산을 숨겨두고 없다고 엄살을 피우는 것이 아니다. 누리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6500억원의 보육예산이 필요한데 서울시의 교육관련 예산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다. 이를 해결하고자 서울시가 지난해 지방채를 발행해 2000억원의 예산을 나눴고, 올해는 교부금을 21%에서 22.6%로 올려 2800억원을 편성해 각 구에 나누어 주었지만 해마다 빚에 허덕일 수 없는 상태』라고 현 사태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정부는 지방정부 예산 역시 국민의 세금이라는 입장이지만, 재정자립도가 25%에 불과한 서대문이나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보육예산까지 개별적으로 지원할 여력이 없다. 서울시와 경기도 교육청 등도 더 이상 땜질을 못할 만큼 재정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재정 어려움속에 급여일이 20일인 유치원 연합이 우선 문제가 됐고, 오는 25일이 급여일인 민간 등 어린이집에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두고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22일 사회부총리와 교육감의 2차 회의가 예정돼 있으니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부탁했다.

이에대해 민간어린이집 김정수 원장은 『어린이집의 경우는 5세 미만 어린이들이 있어 유치원만큼 타격이 크지는 않지만 누리과정 예산 중단이 장기화된다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태다. 정부는 아이출산을 장려하며 다양한 정책을 펴겠다고 하면서 어린이집 보육 예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앞으로의 신속한 해결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