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으로 전환 가능한 공공부문의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정책토론 서대문 톡(Talk)이 지난 20일 서대문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진행됐다. 각 과별 팀장급 이상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공적부문과 관련한 사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이양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한 자리였다. 때문에 시작에 앞서 「나는 가수다」에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 인기를 모았던 가수 김범수씨의 「님과함께」동영상 시청으로 진행됐다.
이화여자대학교 조연옥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8차 서대문톡에서 문석진 구청장은 『다소 무거운 주제로 토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고자 재미있는 오프닝을 준비했다』면서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고 동시에 주민에게는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독려했다.

● 관내 사회적 기업 10개 운영중

이정근 경제발전기획단장은 관내 사회적 기업 현황 보고를 통해 『전국에는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534곳, 예비적 사회적 기업 1000곳, 서울형 사회적기업 377곳이 운영중이며 관내에는 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이 3곳, 노동부 인증 예비사회적 기업이 1곳, 서울형 사회적 기업 6곳 등 총 10곳이 있으며 이 중 교육분야가 4곳, 문화예술 3곳, 기타사업 3곳으로 나뉘어 있다』고 보고했다. 또 이 중 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 기업은 3년까지 인건비가 지원되고 서울형의 경우 2년까지만 인건비가 지원되는 차이점이 있으며 사회적 기업들은 대부분 사회복지나 환경, 문화체육 관광분야에 치중된 경향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구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올해 3월 30일 공포하고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6월 16일에 공포해 추경예산에 인건비를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사회적 기업과 결연, 운영중인 사업으로는 행정지원과의 구 청사 청소용역과 자치행정과의 주민아마추어 예술단 운영,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비롯, 건설관리과의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치수방재과의 홍제천, 불광천 유지관리, 푸른도시과의 공원 및 녹지대 관리와 홍은2동의 취약계층을 위한 식당운영 등을 소개했다. 또 공공부문 사회적 기업의 위탁사례로 (주)함께 일하는 세상에 용역을 준 구청사 청소용역위탁과 관내 저소득층 청소년 교육지원사업을 위한 아이플랜센터, 9월말부터 운영될 장애인 바리스타 채용 카페 (주)하이천사 등을 공개했다.

● 청소관련 용역 시작으로 점차적 이전 준비중

생활자원과 김원석 청소운영팀장은 올해 12월 퇴직 예정인 환경미화원 11명을 충원하는 대신 사회적 기업의 인적구성원으로 충원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 했다. 관할 이면도로의 청소업무 용역계약시 우리구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된 업체를 우선순위로 선정, 14개 동에 2명, 취약 2개동에 4명, 공중화장실에 12명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이때 반일근무를 기준으로 토요근무, 월차수당, 4대 보험료 등을 포함 1인 월 예상임금은 100만원정도로 퇴직 환경미화원의 임금기준에서 볼때 48명 정도의 채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했다. 이를 위해 9월 중 사회적기업이 선정되면 직영 환경미화원의 업무의 재조정을 통해 10월 위탁계약을 실시 2012년부터 반영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회적기업 위탁시 우려되는 점으로는 민원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처가 어렵고 처리가 지연될 경우 주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부연 설명했다.

● 홍제천 용역 관리 이원화로 어려움 우려

치수방재과 이한수 치수팀장은 홍제천 및 불광천 유지관리의 사회적 기업 용역에 대해 『홍제천은 주민들의 명소인 만큼 현재 관리소장 1인, 청소7인, 경비 4인, 조경 2인 등 총 16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유지관리 용역을 사회적 기업에 위탁할 경우 일자리와 고용이 창출되고 소외계층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원화 운영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관리 혼선, 청소분야 별도의 현장대리인 필요 등의 단점이 있다』고 보고했다.

사회적 기업 용역업무 위탁사례 발표에 이어진 자유 토론에 앞서 사회를 맡은 조연옥 교수는 『이 자리에 각 과별 팀·과장님이 일선에서 느끼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해 스스로를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북가좌2동 최채열 동장은 『우리 동은 청소분량이 많아 오전내 청소를 감독하는 등 주민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이 된다면 인원이 저소득층이나 취약주민, 장애인 등으로 구성될 텐데 현재 희망근로자 중에서도 일을 잘하는 사람을 동장이 추천할 수 있는지, 또 이런 내용을 계약조건에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북가좌1동 김영대 동장은 『각 동별로 2명씩 오전 오후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비정규직은 임금이 보장이 안돼있어 사회적 기업을 통제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또 홍은1동 이태묵 동장은 『퇴직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의도는 좋은나 반일근무일 경우 대략 2만9천여원의 일당으로 노인일자리나 공공·희망근로와 차별이 없는 인건비인데 사회적 기업 종사자들이 직장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차라리 종일근무를 하도록 해 인건비를 제대로 주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 사회적 기업만 제한적으로 응찰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반 청소업체도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검토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생활지원과 이원선 과장은 『현재 환경미화원의 임금수준이 상당히 높다. 이를 사회적기업으로 유도한다면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임금협상을 통해 새로 채용되는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낮추겠다고는 하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조건과 맞지 않아 사회적 기업으로의 용역위착시 공공근로와는 차별화 된 강도있는 노동을 요청할 수 있으면서 임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부연설명했다.

● 많은 인원에 인건비 나누는 방식을 적절치 못해

이한수 치수팀장은 『현재는 홍제천 관리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지만 사회적기업의 용역과 이원화 될 경우 서로 업무를 미루는 경향이 우려되며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소명의식을 부여해 단순한 일거리라는 인식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과 강재홍 환경행정팀장은 『아름다운 가게 등 사회적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의 한달 수입이 200만원 정도라고 들었다. 이 중 전기와 전화요금을 내고  직원 인건비를 제하면 수익금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특히 가게를 임대한다고 하면 상황은 더욱 어렵다. 단순히 인건비를 여러명에게 나눠주는 것은 옳지 않다. 작은 인원이라도 제대로 통제·관리되는 용역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의견을 밝혔다.

이에 주무부서인 경제발전기획단 임난숙 사회적기업총괄팀장은 『동감한다. 사회적기업의 25%는 인건비를 착취하는 반 사회적 기업이라는 보도를 본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은 착한기업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고민도 있었지만 25개 구청이 사회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우려되는 부분은 보강할 수 있도록 해 9월 선정을 통해 10월부터 영업을 개시할 사회적 기업에 지역 주민을 우선으로 일자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푸른도시과의 양종수 공원기획팀장은 『공원 및 인왕산 안산, 백련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113곳을 비롯 녹지대 68곳의 나무벌채 및 꽃묘식재, 예초작업, 청소 등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부서도 사회적 기업의 용역을 검토한 바 있으나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 구 청사 용역업무 업무효율 및 효과 높아

반면 행정지원과 김홍길 총무팀장은 『우리 과의 경우 청소용역 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진행해 본 결과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또 인력을 채용할 때 임금협상을 통해 자질을 검토해 8명을 채용했으나 실제 9명이 일하고 있어 사기도 올라가고 일하는 사람들도 앞으로도 일을 계속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해 지속성도 있을 것으로 보여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치행정팀 최선희 팀장은 『민방위날 및 국경일에 가로기를 설치하는 작업을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지원하고 있다. 상시적인 일이 아니라 민방위기는 1개월에 1번, 국기게양은 연간 6번으로 한시적이라 적합한지는 모르겠으나 사회적 기업의 용역과 연계하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를 위해 1년에 5∼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해 검토가 요구되며 위탁이 가능하다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행정과 입장에서는 업무를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사회복지과 윤강수 생활보장팀장은 『생태공원사업의 사회적 기업 용역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차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습지생태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3200만원 2011년에는 2000만원 정도의 수입도 발생했다. 현재 자활공동체의 생태공원사업단이 경제발전기획단에 사회적기업 신청을 한 것을 아는데 이런 업무를 연계한다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임난숙 팀장은 『현재 신청이 완료돼 현장실사도 다녀왔는데 업무자들의 의욕도 높고 전문적인 지식도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들었다. 이 분들은 안산이나 인왕산의 관리에도 의지가 있어 우리구의 사업으로 인큐베이팅 해 성장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태묵 홍은1동장은 『현재 위탁을 주고 있는 주차장 관리는 사회적r기업에 운영을 맡기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봤다. 연희동과 유진상가 등 4∼5명 정도의 주민을 채용해 업무를 시킨다면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것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 청소년 위한 예능 교육 위착업무 제안

또 위생과 한미란 식품위생팀장은 『사회적기업의 수요가 일반주민일 경우 중고등학생을 위한 예체능 육성 학원을 위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현재 방과후교실은 초등학생의 보육과 학업부진을 지원하고 자치센터는 시간이 제한적이라 미술이나 음악 태권도 등을 배우고 싶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지원이 부족해 이에대한 위탁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서대문 톡은 사회자의 『다양한 의견을 털어놓아 달라』는 여러차례의 제안에도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보다는 위탁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뤄 원활한 의견개진은 이뤄지지 않았다.

문석진 구청장은 『서대문톡에 참석 통보를 받은 사람들은 방청객이 아니다. 선정된 순간부터 자발적으로 이야기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군중속에 묻히겠다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영국의 영파워네이션의 경우 공적영역을 덜어 사회적 기업에 위탁한 성공적인 사례로 이곳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러 참여하기도 하며 현재는 자체적으로 비즈니스가 가능한 업체로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팀에서 업무를 덜어낼 일이 있는지 묻기 위해 가진 시간이었는데 아쉽고 앞으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하며 여덟 번째 서대문 톡을 마무리 했다.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