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신언근 위원장, 새정치연합, 관악4)는 서울시가 편성한 당초 예산보다 506억원이 증액된 27조 5037억원으로 확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지난 11월 10일 제출한 2016년 예산안은 2015년보다 3.9%인 1조 415억원이 증액된 27조 4531억원이었으나 시민생활사 박물관, 월드컵 대교 건설 등의 예산은 삭감하고 보육돌봄 시스템, 현장활동 소방대원 방한점퍼 예산등은 증액해 내년 예산을 확정했다.

서울시 예결특위의 조정 내역을 살펴보면 내년도에 실제 집행가능한 예산보다 과다하게 편성된 ▲시민생활사 박물관(32억원)중 20억원을 감액하고, ▲월드컵대교 건설(350억원)중 80억원을 삭감했으며, ▲택시감차보상 지원(65억원)중 52억원을 감액조정했다.
또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50억원)중 20억원을 삭감하고, 하천점용허가 등 사전절차가 미흡한 ▲이천권역 자연성회복(35억원)중 25억원을 감액했으며, 매년 집행실적이 부진한 ▲그린카 보급(164억원), ▲천연가스 자동차보급(101억원)에서 각각 10억 6800만원, 40억 3800만원 감액 조정했다.
한편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보육돌봄서비스(보육도우미)26억원을 증액함으로써 기존 지원시간(6시간)을 유지하면서 전체 어린이집 보육도우미의 인건비를 지원해 보육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정하고, ▲현장활동 소방대원 방한점퍼 보강에 19억원을 증액함으로써 소방대원(4667명)의 동절기 근무환경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운영 2억 860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또한 ▲중소기업 단체 협력강화에 당초보다 10억원을 증액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상생협력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15억원을 증액함으로써 소상공인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으로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서울 청년활동 보장사업(90억원)은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현재 높은 청년실업률을 극복할 수 있는 선제적 투자라는 점에서 당초 제출한 원안을 의결하고,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251억원)은 공공일자리 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당초 제출한 원안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언근 예결위원장은 『서울시는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정부보다 경제성장률을 보수적으로 전망해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으나, 내년도에 대외적인 환경으로 세입예산이 불확실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료·기초연금 등 정부주도 복지정책의 증가로 인한 대응 지방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보편적 복지를 확충해야할 것이며,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성화 부문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예산을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는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역시 4.1%인 3289억원이 증액된 총 8조 13억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번 예결위 심사에서는 당초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한 누리과정 유치원 유아학비에 2521억원(12개월분)에 대해 법정사항으로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상임위 심사의견을 존중해 전액 감액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의 세입구조가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의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한정된 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일부 사업을 감액조정했다. 특히 기존보다 대폭 증액,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비비 일부를 선제적으로 감액하고 일선 교육현장의 시급한 현안 문제 해소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증액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그동안 학교시설에 대한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는 세출재원의 한정성은 물론 인건비를 포함한 경직성 경비의 증가, 교육복지사업비의 증가 등으로 일선 교육현장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나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572억원을 증액조정함으로써 다소나마 학교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