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신촌활성화를 위한 집행부의 의지는 에산만 봐도 전체 사업성 예산과 대비할 경우 차지하는 규모가 상당하다. 당초 신촌지역만을 담당업무로 신촌활성화과를 신설하고자 했으나 2014년 9월 지역활성화과로 명칭을 변경,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2015년과 2016년 예산편성만 보더라도 도시재생사업으로 4년간 100억원, 창작놀이센터 운영비 및 공사비, 신촌문화발전소 건립, 관광인프라 구축 및 홍보마케팅, 문화공연 및 인프라 구축, 거리 예술공연, 연세로 차 없는 거리 조성, 연세로 거리가게 등 상시관리로 지역활성화과 예산이 구비 10억 3500만원, 시비 24억8600만원으로 35억2100만원이며, 신촌번영회 등 민간주도 행사를 제외한 신촌대학문화축제, 크리스마스 거리 축제 등으로 문화체육과 예산이 1억8300만원이며, 이대 뒷골목 환경사업 및 연세로 청결 등 청소행정과 예산액이 3080만원이고, 이대 찾고 싶은 거리의 개선추진사업, 노점정비철거용역, 거리 가게 정비 등으로 건설관리과 예산액이 2억2600만원 등 총 예산규모가 39억6000만원이다. 하지만 신촌지역의 하숙과 원룸 등은 반 이상이 공실이며, 상권까지도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어 연대 뒷 블록인 이대앞 상가는 공실이 상당수있다.

그럼에도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는 4000명에 달하는 1학년 학생 전체를 송도 국제캠퍼스에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신촌 상권에 타격을 주고 있다. 학교내 백양로 지하 캠퍼스에는 유명메이커 프랜차이즈들이 입점중이다. 그럼에도 구는 신촌 대신동 소재 80.94평을 불하금액 7억3300만원에 구유지를 매수하면서 까지 법현학사를 철거하고 기숙사를 증설, 신축하도록 하는 것은 주변의 원룸과 하숙 그리고 상가에 대한 배려나 고민이 우리구나 학교에게 모두 없었다고 생각한다.

구는 건물주와 상인의 상생협력을 주도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신촌지역 임대로 안정화 협약 체결내용을 보면 건물주 10명, 상인대표 5명이었고, 2015년 9월 이대 공방 임대차 차임과 보증금 증액 청구 유보참여 건물주도 9명이 전부였으며 대부분 큰 건물을 가진 건물주와 학교는 참여하지 않았다. 상권 살려 놓고 활성화하면 임대료, 권리금만 올라 상인들이 내몰려 다시 상권이 죽는 악순환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서대문구의 신촌활성화 사용예산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대형 학교법인과 건물주를 위한 정책인가?

또 구는 관내 대학에 대해 학교 부속시설 중 2종 근린생활시설이 건축허가 당시 용도사용과 적합한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지방세특례법 제41조 2항에 의하면 학교가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100% 감면을 받고 있으며 관래 8개 대학 재산세 감면규모는 1542만821원으로 이중 연세대가 782만3164원, 이대가 480만5646원이다.

Q2 이대 특화거리 진행역시 신촌활성화 일환인가? 신촌 연세로처럼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라면 여러 선결 과제가 있다. 이대거리 노점 68개를 3개 구간으로 분리 정비하겠나는 것인데 총 2억600만원의 에산이 든다. 이 에산은 신촌 기차역과 대현공원, 녹지대 철거에 사용되며, 보도 포장, 가로수 이식, 상수도 인입관 조성, 도로굴착, 전기송사에 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여기에 첫째 밀레오레와 YES APM 상가 건물은 신축당시 광장조성과 공원을 조성해 공공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동건물은 수년간 분양시 갈등문제로 현재도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데 건물 주변에 노점을 재배치 한다는 것인 과연 합당한 계획인지, 즉 점포 분양자의 의견수렴은 있었는지 묻고 싶다. 노점을 이 두 건물광장과 공원으로 옮기려는 계획은 2개의 건물을 공동화 시키는 꼴이 되고 건물활성화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대 노점상들이 소속된 민주 노점상 연합회 서부지부는 현위치에서 한발짝도 이동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데 사전에 동 지역의 노점과 대화를 통해 어느정도 타협점을 찾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결위에 2016년 철거용역 예산요구가 있었는데 68개 노점 중 10여개의 노점이 반대한다고 가정할 경우 하루 50명 이상의 용역이 동원돼야 하고 용역비 또한 매일 500만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노점의 생존권 다툼이 하루 이틀 상황이 종료될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데 철거용역 예산으로 진행할 것인가? 또 2009년 이미 자부담으로 제작하고 영업하면서 관리가 부실하고 보기 싫게 운영되고, 양 옆으로 더 확장해 규모가 커졌음에도 담당부서는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현재도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또다시 자부담 판매대를 사용할 것인지, 검토해달라.

■ 문석진 구청장

A1 신촌은 청년층 위주의 대학 상권지역으로 신촌을 떠난 예술인들의 활동은 인근 홍대지역으로 넘어가면서 홍대 상권은 확장되는데 신촌은 계속 침체를 맞고 있다. 의원님의 지적처럼 백양로 지하시설과 이대 ECC등 생활시설 건립으로 신촌상권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에 처한것도 사실이다. 이에 구는 신촌경제활성화를 위해 2014년 9월 지역활성화과를 신설했고, 도시재생사업이 12월 공모선정이 돼 내년 4월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2018년까지 청년문화와 경제, 주거 분야 등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며 연세로 상권 매출과 연계되도록 다양한 문화축제를 실시하고, 이대앞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대 조형예술대학과 함께 이화공방 문화골목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임대인과의 골목별 임대료 안정화 협약을 지속적으로 실시,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상생기반을 구축하도록 계속 힘쓰겠다. 그러나 자본의 논리에 의해 구가 통제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지속적으로 건물주들에게 향후 5년간 임대료와 보증금을 올리지 않으면 5년뒤 신촌을 현재 건물과 토지의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이 올려드리겠다는 약속으로 설득하고 있다. 다행히 신촌의 건물주 10명이 임대료 안정화 협약을 맺었는데 그것 역시 최초다.  이후 이대공발골목길은 18명의 건물주가 참여했다. 이도 역시 가장 모범적으로 먼저 일어난 일이다. 서울시내 다른 어느 지역에서 임대료 안정화 협약을 맺은 곳이 있는가? 그래도 신촌에서 이런일이 먼저 일어났다는 것은 신촌상권은 이런 자각이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 현재 ECC지하 공간영업행위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영업행위로 봐 서대문구가 세금을 부과했고, 이에대해 소송이 진행돼 현재 승소한 단계다. 앞으로도 고유목적이 아닌 영업행위 등 영리적 활동에 대해서는 구도 재산세 감면을 취소하고 부과해 나갈 것이다. 대학측은 여러 논리로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소송을 제기 중이나 굴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또 기숙사 문제로 봉원동 인근 하숙직 원룸 소유주와도 토의를 많이 했다. 그러나 조사해 본 결과 원룸등이 공실이 의외로 없었다. 그러나 이대 기숙사 준공후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어 여러방법을 찾아 원룸 하숙촌 문제도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 구가 상권을 활성화 시키면 건물주만 돈 번다고 해서 상권 활성화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은가? 다른 동에 비하면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대 노점 역시 보행자가 불편하고 먹거리 위생문제도 있고 노점의 노후화도 있다.

A2 이대 상권 쇠퇴의 이유중 하나는 노점상의 범람이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젊은이들이 이 곳을 찾지 않는다. 120다산콜센터와 유선민원, 직접 방문을 통해 민원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대 특화거리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대 거리가게와는 9번, 서부노련과는 6번 등 총 15회에 걸쳐 사전협의를 했다. 구의 기본은 철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구청장 취임 후 노점상 강제 철거는 단 한곳도 없었다. 강제철거로 성공한 사례를 본적이 없다. 자부담으로 노점을 개선할 경우 관리를 못한다는 지적도 맞다. 따라서 추경을 통하든지 의원님들의 협조를 통해 구청이 노점상 제작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에이피엠과 밀레오레 이동시 그 쪽 공간 활성화가 안된다는 우려에 대해 침해하지 않는 방식을 찾겠다. 전기와 수도 등이 공급되고, 노점도 떳떳하게 점용료를 내고 영업할 수 있다면 오히려 지금 68개 노점상도 찬성할 거라고 생각한다. 노점상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신촌을 바꿔나갔듯이 이대 앞도 바꿔나가야 한다. 또 약속드리건데 노점 철거용역비를 하용하지 않겠다. 강제철거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