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0회서대문구의회 2·3차예산안 예비심사가 지난 7일과 8일 서대문구의회 3층 1·2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복지문화국, 환경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들이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각 소관 상임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예결위원장이 제기했던 모호한 용어의 정책사업명, 묶음 편성 등의 사업안이 다수 지적됐다.
<편집자 주>

지난 7일 행정복지 위원회(위원장 박상홍)에서는 문화체육과 총 예산 65억 8481만원 중 3553만 6000원 감소한 이유와 벚꽃음악회 예산 등 관주도 행사운영비와 문화원 경상비 및 사업보조비 예산이 증가한 근거, 생활체육관련 예산이 대부분 감소한데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박상홍 위원장은 노인체육교실 사업 중「올바르게 운동하자」와 어르신 교실의 차이점을 질문하고 강사비 편성 근거를 질의햇다. 이어 홍제천 생명의 축제가 규모에 비해 예산이 낮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 담당과장의 입장을 물었다.

박 위원장은 『독립민주페스티벌을 외에도신촌 거리축제관련 예산이 1억 8000만원에 달한다. 무대를 설치해 이틀간 진행하는 홍제천 생명의 축제는 내실에도 불구하고 관 주도에 비해 예산이 적으며 당일치기 민간 행사에 비해서도 적다. 가좌지역을 위한 유일한 종합축제이며 구청장과 국회의원까지 참여하는 큰 행사인데도 이렇게 책정한 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질문했다.
이현근 문화체육과장이 『자부담이 있는 민간 이전 사업이므로 지금 예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자 박 위원장은 『열악한 여건에서도 10년이 넘도록 잘 운영해 온 행사라 의원들이 증액해주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라고 질의했다.

김혜미 위원은 『누구도 이 규모로 운영이 힘들다. 기획사에 맡기지 않고 일일이 섭외해가며 절감 운영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그 노력을 분명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경선 의원이 『부스 개수가 지나치게 많은데 운영 방식이 궁금하다』고 질문하자 이 과장은 『축제위원회가 주도해 온 사항으로 민간에서 전적으로 운영중이라 파악이 어렵다. 부스는 개인적으로도 과하다고 생각했으나 예년 대비 올해는 줄었다』고 보고했다.

이 위원은 이외에도 벚꽃축제, 문화소외지역공연, 신촌 관련 거리축제 등 관주도의 행사에서 운영비 및 출연료보상금이 각각 2500만원, 3000만원으로 책정된 부분에 대한 세부 내역 제출을 요청했다.
한편 이진삼 부위원장은 『구 예산규모가 증가했음에도 구민 건강을 지킬 수 있으며 예방보건과도 연관된 생활 체육 관련 예산이 모두 삭감 됐다.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며 현 추세와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담당 과장은『매칭사업인 복지 관련 국시비가 증가해 그 비율대로 구비도 증액해야해 재정부담이 크다. 따라서 올해 예산은 경상비를 줄이고, 신규사업 등의 예산을 삭감하거나 편성을 자제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부위원장은 『서대문구의 생활체육 관련 예산 편성이 타구 대비 턱없이 적다. 소관부서 과장이라면 아무리 구 재정 형편이 안 좋더라도 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간부와 면담 해 납득할 만한 편성에 앞장섰어야한다. 구 전체 입장 대변만 해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