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제출한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3903억9800만원으로 올해보다 287억3600만원 7.9%가 증가했다. 복지 예산은 48.8%로 전체 예산 중 가장 많은데다 9.6%가 증가한 1817억원이나 된다. 복지확대, 의무지출 증가 등 재정여건 악화 속에 맞춤형 복지, 교육, 주민 체감 예산을 반영한 구의 예산안 심의를 이끌어 갈 서호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내년 예산 심의에 대한 각오와 방향을 들어본다.

■ 예결위원장에 선임되신 소감은?

□ 초선의원임에도 믿고 중책을 맡겨준 선배, 동료 위원님들게 감사드린다. 성심껏 책임을 다해 믿음에 보답하고 싶다. 집행부는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편성에 최선을 다했지만 의회가 보는 시각은 집행부와 다를 수 있다. 예산안 삭감을 통한 견제의 권한이 구의회에 있으므로 상호 의견조율을 통해 더 좋은 예산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주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

■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본 평가를 하자면?

□ 아직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지 못했으나 예산안 편성 내용을 따지기 전에 우선 기본적인 것을 바로 잡고 싶다. 구가 제출한 예산안 첫 부분을 보면 예산 총칙을 보면 「동일부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집행부 필요에 따라 의회의 승인 없이 알아서 사용하겠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조항이다. 예산 심의는 불필요하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 등을 줄이기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인데, 총칙에 따라 예산을 옮겨 쓸 수 있게 되면 구의회가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된다. 이번에 반드시 그 조항을 빼고 싶다. 또 각 부서 정책 사업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집행부가 행정 편의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여지가 많다. 예산안이 두 개의 개별 사업이 묶여있는데 그대로 통과된다면 특정 단위 사업을 위한 예산 전용이나 변경이 쉬워진다. 이런 일들은 흔히 있어왔는데, 이번에 바로 잡을 생각이다. 또 예산안 편성의 기초가 되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형식적이며 급하게 서면으로 진행된 부분이 아쉽다.

■ 심의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볼 예정인가?

□ 신촌 도시재생시범사업비로 시비 90억원을 받는등(100억중 자부담 10%) 신촌 지역 개발 및 상권활성화에 집행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둬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정된 구 예산을 신촌에 집중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곳이 활성화가 된다면 타 지역 재생에도 벤치마킹 모델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집행부의 정책을 충분히 존중하지만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청소용역관련 예산도 세심하게 살펴봐야한다. 독립채산제에서 표준원가 방식으로 바뀌고 봉투값 1,2차 인상을 통해 폐기물 행정이 원활히 돌아가게 되면 용역미화원 근무자들의 처우와 기본 여건을 보장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한 말씀

□ 업무보고와 조례안심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쳤고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심사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한 달이 넘는 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철저한  건강관리를 당부드린다. 공무원들에게는 구정의 한 축이 구의회이므로 거부감을 갖지 말고 열린 자세로 구의회에 협조해준다면 소통행정 실현의 동반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전해주고 싶다.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