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연중학교 후문 궁동산 연립빌라 개발 논란과 관련해 서부교육청이 형질변경 및 토목공사의 전제조건이었던 토지 맞교환 취소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환점을 맞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부교육지원청은 『서연중학교 옹벽이 침범한 개발업체의 땅 14㎥는 30여년간 학교부지로 알고 계속 점유된 토지이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면서 『교육당국이 개발허가의 전제조건이 된 A부동산개발업체와 인근 서연중학교의 「토지교환」에 제동을 걸었다고 보도했다.

이에대해 서부교육지원청 안명수 교육장은 『언론에서 보도된대로 전면 취소라는 표현은 아직 시기상조이지만 전면 원점으로 돌아가 토지의 권리관계를 다투어 봐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안교육장은 또 『교육기관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인만큼 공익적인 부분을 가장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궁동산의 토지교환 보류를 검토중이기는 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청이나 서대문구 모두 고민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여러 변수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토목공사 허가 요건인 6m 도로가 확보되지 못한다면,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목공사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것이 맞고, 원래의 공원으로 복원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토지주가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책임관계는 법적 판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대토 관련 감사가 지난달 말까지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60일 이내에 발표하도록 돼 있어 현재 밝히기는 어렵다』고 답변한 뒤 『현재까지 서부교육지원청이 실질적으로 토지의 감정평가나 교환계약을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라 법적인 문제 등을 고려해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궁동산 인근 주민은 『이번 일을 계기로 궁동산이 주민의 공원으로 되돌려지길 기대한다. 형질변경소식이 전해지면서 임야 소유자들이 너도나도 나무를 훼손하고, 개발을 검토하는 등 동네 분위기가 흉흉했다』고 말했다.

궁동산 개나리언덕은 1940년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개발이 불가능한 비오톱(생태환경지구) 1등급으로 지정됐다가 2003년 A업체가 인수한 이후 2013년 비오톱 등급이 조정됐다. 이어 구청이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불허한 개발허가를 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업체 측 손을 들어주면서 올해부터 개발이 진행돼 환경훼손 논란이 일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