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사무점검특별위원회는 지역 대표인 의원들이 민간위탁시설에 대해 진행한 최초의 현장점검으로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수행되던 민간위탁사무의 운영실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했다.

민간위탁사무점검특위는 지난 2015년 7월 28일 제217회 임시회에서 9명의 위원으로 구성, 효율적 현장점검을 위해 5차례에 걸친 회의를 개최해 감사기법 및 사회복지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강의를 들은 후 질의 응답을 갖고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시설별 서류 검토후 총 19개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작했다.

그 결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성범죄 경력조회서가 구비되지 않은 시설이 대부분이었으며, ▲신규 종사자 채용공고 기간 미준수 ▲ 유통기한 지난 급식 식재료 보관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에 치매환자에 대한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이 필요한 경우 미실시 ▲ 시설종사자 호봉인정 관련 경력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호봉적용 ▲ 이용자 본인부담금이 후원게좌로 입금되어 후원금 영수 처리된 사례 ▲ 채용공고는 3월 12일, 면접은 2월 28일 등 앞뒤가 맞지 않은 신규 채용 ▲ 데이케어센터와 노인복지센터 거래명세서 통합관리 문제 ▲ 장애인 이용시설 데크 계단 문제 ▲ 법인카드 사용후 포인트 적립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개인 캐시백에 적립해 사용한 사례 및 적립포인트 확인이 불가하도록 영수증 부분을 절삭한 사항 등이 지적 및 개선사항이었다.

그럼에도 운영전반 사업에 관한 서류철 정리, 시설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시스템 운영, 관리방안 매뉴얼화, 후원금 관련 금융거래정보 제공 등 열악한 환경에서도 준수사항을 잘 이행한 부분 등 장려사항도 많았다.
이와같이 19개 사회복지시설 특위 현장점검 결과 시설 및 사무에 관한 운영실태 점검의견 40건, 보조금 지원 및 환수실태 점검의견 18건, 관리감독의 적정성 여부 점검의견 33건, 기타 및 종합의견 34건 등 총 155건의 점검의견을 도출했다.
이번 특위의 활동은 아낌없이 배려해주신 류상호의장을 비롯해 14명 의원의 도움과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함께 해주신 김순길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부족하지만 민간위탁사무점검특위의 활동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