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삼 의원(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Q. 1. 충현동 이대 산학협력관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을 처음 조성할 당시 51면이었으나 2014년 9월 마지막 남은 19면을 갑자기 삭선했다. 누구를 위한 조치이며 무슨 이유인지 말해 달라.
이화여대 기숙사 건립으로 공사장 소음과 먼지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사용해오던 거주자 우선주차공간까지 사라져 피해를 입고있다. 세수가 부족해 일반주민의 상가, 건축물 등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와중에 주차 공간을 지워 세수를 감소 시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구청장은 거대학원 그룹인 이대나 연대의 요구는 다 들어주면서 구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다. 현재 삭선된 자리에는 불법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최소 20대에서 40대나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불법주차 단속이나 스티커를 붙인 것을 볼 수가 없었다. 왜 특혜를 주고 있는지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또 부속건물에 대형위험물창고로 보이는 고압가스 문구가 보인다. 많은 주민과 차량이 왕래하는 곳인데 어떤시설물인지 점검해봤는지 궁금하다.

Q2. 북아현동은 현재 1-1, 1-2, 1-3, 2구역, 3구역, 재개발 구역 중 1-2, 1-3구역 현재 분양중이나 1-1은 철거중 중단됐고 2. 3구역은 현재 조합원들의 갈등 속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다.
특히 2구역은 한쪽에서는 조합장과 이사 선출을 위한 총회를 다른 한쪽에서는 임시 총회를 준비하고 있어 구청이 발벗고 나설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이다.
최근 조합 해산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현수막이 내걸렸는데 시도지사 직권해제 및 해산지역 매몰비용 지원 가능법이 개정됐다고 한다. 사실 유무와 구청장의 현재의 진단, 향후 이 지역에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

■ 문석진 구청장 답변


A1.이대 산학협력관 앞 거주자 구획선 51면 중 7면은 2010년도 10월 소방도로 확보와 통행개선을 위해 제일 먼저 삭제됐으며 25면은 산학협력관 신축공사 당시에 통행 및 보도 설치 공사로 인해 삭제된 것이다.
마지막 19면은 산학협력관 준공에 따른 주변 중장비 차량들의 무질서한 장기주차로 인해 미관저해 및 통행차량 시야 미확보 등의 문제가 있어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삭제했다.
해당구간은 2014년 2/4분기까지 구획선 운영당시에도 승용차 이용자가 적어서 미달됐었고 대부분 중장비 차량과 대형버스들이 2면씩 배정받아 사용해왔다.
또 거주자 아닌 타 지역 차량이 장기 방치돼 있었다. 의원님의 사진에 나온 것은 아마도 산학협력관 이용 차량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불법주차 단속이 없었다 하셨는데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주차선 요청이나 불편 민원자체가 별로 없었다. 이번에 주차 단속을 통해 실태파악과 정비를 해나가겠다.
산학관 건너편 쪽에는 주차구획선을 확보,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주민위주의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고압가스 지역이라고 표시된 지역은 LPG 고압가스라기보다는 산학관 건물 공기를 청정하기 위한 냉매가스시설이다. 그쪽이 주택가도 아닌데다 다 합법적인 시설이니 그렇게 이해해 달라.

A2. 북아현뉴타운도 가재울뉴타운처럼 해결이 잘 안된 곳이다. 다행히 북아현 1-2,1-3을 중심으로 공사는 진행중인데 나머지 구역은 상당히 정체돼 있다.
우선 북아현 1-1구역은 조합과 비대위간 갈등과 조합 내부사정 때문에 시공사 측에서 관리처분계획변경까지 자금지원을 중단했다. 철거작업이 보류되자 쓰레기 무단투기, 안전 및 환경정비 문제들이 계속 발생, 학교로부터 민원도 발생되고 있다. 다행히 9월 8일자로 조합장 등 임원변경에 따른 조합설립 변경인가 승인처리를 계기로 조합과 시공자간에 공사 진행 추진에 대한 협의가 진행, 조만간 공사가 속개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역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 사업진행을 독려하겠다.

북아현 2구역은 조합집행부와 현 집행부에 반대하는 비대위 울타리모임간의 갈등이 지속돼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비대위 쪽 조합해산 민원은 많이 줄었으나 지난 6월 비대위 측에서 조합원 발의에 의한 임시총회 개최 승인을 요청했다. 조합이 받아들이지 않자 임시총회 개최승인을 구청에 한 것으로 2개의 임시총회라는 문제가 발생했다.
구가 3차례 면담을 통한 중재를 시도해 조합, 집행부, 반대 측 대표를 불러 합의를 마쳤으며 선관위 배정에 관한 방식도 논의해 정했으나 조합 집행부가 대의원회 부결을 이유로 합의를 일방적으로 결렬시켰다. 구에서 수없이 중재하고 조정해 조합장이 서명까지 해놓고도 대의원을 설득하지 못해 부결시키니 리더십이 없다고 보인다. 2개의 총회는 합법적이라도 조합원에 혼란과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하나의 임시총회 또는 정기총회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

북아현 3구역은 양호한 주택 소유자들의 조합해산 동의에 대한 반대, 기존 집행부의 지속 추진으로 인한 갈등으로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있다. 기존 21구역 내 무허가 밀집 지역 건축물 노후화에 대해 화재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공가 순찰 및 위험 건축물 6개동의 자진철거를 완료했다.
향후에도 소유자의 사업동의율과 양호주택지 분포 계획의 타당성 등의 검토를 통해 사업진행방향을 결정토록 하겠다. 금화시범아파트 철거는 거의 다 완료해가는 상태이며 조합이 원만하게 진행되면 금화시범아파트나 조합원 분들의 권리에 조금도 지장이 없다는 점 밝혀둔다. 그러나 3구역이 반대에 의해 잘 진행이 되지 않을때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조합원들과 협의해 사업방향을 정해나가겠다.
또 시도지사 직권해제는 구체적인 시행령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조합 해산후 매몰비용 지원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