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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요약
sdmnews
2011-09-15 17:19
홍길식 의원 - 민생사업 위해 예산절감 대책 강구해야
윤유현 의원 - 노후하수관 역류가 침수 원인, 조속한 교체를
김다순 의원 - 구청광장 정치단체 발대식, 왜 묵인하나

□ 홍길식 의원

Q 서대문구는 할 일이 많으나 예산부족으로 민생현안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푼의 예산이라도 아낄수 있는 대책을 강구토록 집행부는 깊이 고민해야 한다.
경기불황이 깊어지면서 모든 자치단체들이 예산절감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있다. 우리구에서 벤치마킹하면 좋을 듯한 몇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군포시에서는 올해 발주하는 각종 사업의 설계를 자체 기술인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합동설계반을 운영하고 있다. 도로, 교통, 토목. 공원녹지 등 4개분야 21명으로 구성된 합동설계반은 지난 5월까지 약 41건, 36억원상당의 실시설계를 추진했다. 전문지식을 갖춘 기술직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에 참여, 예산절감은 물론 사업의 조기발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됐다고 한다.
경기도는 사전계약심사제를 도입, 1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하남시는 400억원의 가용예산 가운데 행사성 경비를 절약하고, 직원들의 연가보상비 지급일수를 5일씩 줄이는 방법으로 100억원을 마련해일자리창출과 소상공인지원사업에 투입했다고 하는데, 문 구청장께서도 이렇게 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다.

이밖에도 예산절감을 위한 많은 사례가 있으므로 서대문구에 적합한 아이디어를 발췌하고 벤치마킹해 시행하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Q. 구청장이 사업의 인·허거권자라고 해서 직위를 남용하거나 편파행정을 하고있다고 오해들 한다. 특히 사업을 지연시키기 위해 일부러 비대위측을 옹호한다고 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소신있는행정을 해주기를 당부한다.

특히 가재울뉴타운4구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기 바라고, 적극적으로 행정지도와 협조 해 조기에 착공할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타지역의 개발사업도 조합측이 추진하는 것을 기다리지만 말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잘못된 것은 없는지 먼저 찾아보고 행정지도를 해서 원활히 빠르게 추진되도록 협조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한다.

■  문석진 구청장:

예산절감정책에 대해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모범적이고 좋은 사례를 다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적용해 보도록 하겠다.

가재울 4구역은 조합이 열심히 해 보려고 해도 시공사가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공사비 협상이 안돼서 조합측이 시공사와 공사비 계약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담당직원이 하고 있다. 10월에 사업시행인가를 처리하고 11월에 관리처분 인가를 하려고 한다. 12월에는 꼭 착공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
천주교회와 성천교회는 아직 협상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미이주대상자 60명에 대한 보상 및 명도도 연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윤유현 의원

 Q. 금년여름 호우로 주택침수 316건, 상가 및 공장침수 140건이 발생했다. 작년과 금년 피해현장을 찾아 침수원인을 살펴보니하수관이 쓰레기로 막혀있거나 노후된 관이 부서져 하수가 역류한 때문이었다.본 의원이 금년7월1일 구정질문을 통해 수해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음에도 철저한 사전점검이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은 침수지역이 발생한 것이다. 침수우려지역이나 하수관이 노후한 지역을 철저히 파악해 다시는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

 Q. 불광천 북가좌 1·2동구역은 1,55㎞구간으로 구가 19억원의 예산을 들여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벤치등을 설치하고 있는데, 약70%의 공정이 진행됐다. 이번 공사가 끝나기전에 북가좌2동 해담는 다리 옆 에 소규모 공연장과 객석을 만들어 각종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  문석진 구청장:

침수가 났을때 윤 의원께서 솔선수범해 지역을 챙겨봐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 하수관보수를 지난해에도 했으며 올해도 하수관 확장공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내년에도 하수관 정비공사에 2억5000만원을 투입해 그 부근의 130m를 교체할 계획이다. 북가좌2동 282번지 일대는 금년 3억5000만원, 내년 2억5000만원을 투입해 공사하면 완벽한 치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불광천 환경정비사업은 작년에 9억원 금년에 21억원을 서울시로부터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다. 당초 금년에 특별교부금 36억원을 요청했는데 21억원만 와서 본면에 공연장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지 못한 상태다. 내년에라도 예산사업에 반영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김다순의원

Q. 나쁜투표 좋은선거부운동본부발대식 및 기자회견이 8월17일 서대문구청광장에서 있었다.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하는 구청이 알면서 묵인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한다 구청의 관계자들이 철저하게 제지를 했어야하지 않나?

■  문석진 구청장:
민선5기를 맞아서 우리구는 열린 구정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커뮤니티와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 대강당, 회의실, 식당, 부설 주차장 등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주민들로부터 사전에 신청을 받아 결혼식, 조합총회, 각종 모임에 사용토록 하고 있고 공휴일에도 관계직원이 출근해서 전기, 방송, 비품설치 지원 등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나쁜 투표 서대문운동본부의 기자회견은 사전에 장소사용신청을 하지 않았고, 우리구에 통보 없이 불시에 이뤄졌다. 앞으로 구청 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지만 동시에 사전협의없이 무단으로 청사를 사용할 수 없도록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