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원 의원 - 뉴타운 사업 조합 간섭 지나치다
문석진 구청장 - 투명한 진행 위한 행정지도 일 뿐

□ 김영원 의원

Q. 뉴타운사업의 주체는 누구인가? 북아현뉴타운사업을 누가 하고 있는지 헷갈린다. 구청장께서 너무하는 것 아닌가?

구청장께서는 북아현2구역 조합이 6월29일 하려던 총회를 한 달 뒤인 7월30일로 연기하라고 했다는데, 조합측이 말을 듣지 않을 수 있나? 조합임원진과 (구청장의) 면담에서는 『인가권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인가를 받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인지 생각해보라』고 했다는데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 진행을 살펴보면 구청에서 추진한 것 외에 조합에서 한 것이 없다. 구청장말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7월30일 구청 대강당에서 북아현2구역 정기총회가 개최됐는데, 무효가 됐다. 행정지도라는 미명아래 제동만 거는 것 아닌가? 지난 6월16일 (구청장이)개최 했던 설명회에도 직무와 연관 없는 공무원 350명을 질서유지 요원으로 근무명령을 내리더니 총회를 개최하는 장소에 공무원을 개입시킨 것은 명백한 관건선다. 무리하게 뉴타운사업에 개입하지 말고 대부분 조합원들의 민심이 집행부에 있다는 것을 헤아려 절대다수의 구민들이 수긍하는 열린 구정을 펼쳐야 한다.

■  문석진 구청장:

집행부쪽 이야기만 들으면 충분히 오해할만 하다 그러나 홍길식 의원의 말씀처럼 사업의 주체는 조합원이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가재울 4구역과 같은 불행은 막아야한다는 생각이다. 4구역은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니 주민의 피해가 커져 TF팀을 구성해 사업을 독려하고 있다. 북아현2구역은 조합장이 구속되는 등 문제가 많고, 현 집행부를 반대하는 공대위의 활동이 활발하다. 조합집행부도 1심에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뒤 문제해결을 부탁한 적도 있고, 공대위와 집행부가 서로 역할을 바꿔서 해보라고 하니까 전 조합장이 그럴 의사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2심에서 뒤집어지니까 태도를 바꿨다. 지난 1월부터 조합과 공대위의 합의를 유도하기위해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려고 했다.

선관위에 공대위를 참여시키기로 합의했으나 대의원회만 열면 약속이 번복됐다. 대의원회의 핑계를 댄 것은 기존 임원들이 지속적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그런 것이다. 조합장이 구속됐으면 임원들은 응당 책임을 져야할 것이 아닌가? 국무총리와 경기지사도 인정했지만 뉴타운은 잘못된 정책이다. 회의 전에 OS를 동원해 동의서를 다 걷고 그러면 총회는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관리처분 전에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했다. 구청이 조합을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구청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6월 29일 총회는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해놓고 조합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그래서 아현감리교회에서의 설명회를 열게된 것이고 조합원의 호응이 높자 조합이 굴복한 것이다.

관건선거라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함께해서 총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도와주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돈들어가는 OS와 질서요원은 가능하면 쓰지말자고 제안했고, 보조요원으로 공무원들이 참여했다. 집행부도 이를 인정하고, 개표까지 완료한 상황이었는데, 발표를 해야할 단계에서 두명의 후보가 관건선거라고 이의를 제기하자 선관위원장이 선거무효를 선언했고, 조합장 권한대행은 총회무효를 선언했다. 본인이 듣기로는 공대위에서 이긴 것으로 들었다. 투표과정에 개입한 것이 아닌데 개표 다하고나서 선관위원장에게 맡겨달라고 해서 선거무효를 선언한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좋은 총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었는데 무산된 것이다. 구청장이 모든 것개입한다고 하는데 개입을 하지않으면 가재울4구역과 같은 불행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문제를 풀어야한다고 생각한다. 투표함은 보전이 돼있고, 공대위에서 소송을 제기한상태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2구역의 사업을 진행해갈 것이다. 사업비를 100억이상 집행했지만 조합원들은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잘 모르고 있다. 주민의 자력개발은 인정하지만 잘못된 부분은 구에서 행정지도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더 깊이 행정지도를 해갈 것이다.

□  김영원의원 보충질문:

Q. 총회날짜를 잡아주거나 구청대강당에서 총회를 하도록 유도하는것이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다. 구청에서 총회를 열도록 유도한 것은 총회장 안에 공무원을 투입하기 위한것이 아니었나? 행정지도는 인허가 과정에서하는 것이지 사업설명회를 구청장이 열고 구에서 간섭하는 것은 행정지도가 아니다. 3구역의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할 것이면 일찍해서 비용을 줄여줬어야 하나 1년이상 지연시켰다. 일찍 사업시행인가를 했다면 사업이 더 진행됐을것 아닌가? 행정지도를 한다고해서 갈등이 증폭되고 사업이 지연됐으면 됐지 잘 된것이 없다.왜 집행부를 바꾸려고 구청장이 앞장서서 간섭하는가? 75%이상의 주민이 동의해서 조합이 설립된 것인데 구청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  문석진 구청장:

총회장소를 구청 대강당으로 한 것은 조합이 불필요한 돈을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타 구역에도 권고하고 있다. 또 공무원들이 참여한 것은 총회를 적극적으로 보조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총회날짜는 조합에서 정한 것이고, 6월 29일 총회를 여는 것은 조합도 무리였다고 인정한 것이다. 또 집행부를 인위적으로 바뀌려던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민의가 잘 반영돼 민주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을 뿐이다.
북아현3구역의 경우 과거 21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당연히 재개발을 해야 하는 지역이다. 그러나 편입구역이 문제인데 지금도 반대하는 조합원이 많다. 이에따라 조건을 달아 인가하게 된 것이다. 사업시행인가를 강행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오히려 대화로 풀어가서 구청 안에서 떠들고 봉합 되는 과정을 거쳤다.

Q. 구청의 재난대처능력에 문제점은 없나?

재해를 입은 뒤 대책을 부심하기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뉴타운 개발팀에 T/F팀을 구성할 것이 아니라 재난과 재해에 대비하는 재난관리T/F팀을 구성했어야 했다. 지난 7월 29일 0시40분경 북아현동에서 재난사고가 발생, 1명이 사망하고 2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곳은 뉴타운 3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빨리내줬으면 사고를 방지할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구에서는 재난관리본부를 구성, 호우에 대처했지만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다.

축대는 0시40분에 붕괴했는데, (구청공무원이)현장에 도착한것은 무려 1시간30분이 지난 2시10분경이었다. 본의원이 사고사실을 구청상황실에 알린시간이 0시55분이고, 1시경 현장에 도착해보니 119소방대는 있으나, 구청직원은 아무도 없었다. 2시15분경 구청장이 도착하자 국장들과 관계직원들이 우루루 몰려와 구청장 뒤만 졸졸 따라다녔다. 다양한 사고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통해 재난에 대처하는 위기관리능력을 키워야한다는 생각이 절실했다. 구청장은 비상연락망을 통해 소집되는 직원들의 대처능력을 점검해 보았는지, 해봤다면 몇 점을 줄 수 있는지 말해주기 바란다.

■  문석진 구청장:

북아현3구역 축대붕괴사고는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이 사건을 기화로 인가가 안돼서 그렇다며 인재라고 말하는데 분명히 말하지만 북아현3구역은 최근에 사업시행인가를 조건부로 했다. 관리처분이 나기전까지는 철거가 되지 않는다. 재난대응에 대해 의원님 지적은 맞다. 사고가 난 시점에 바로 연락을 받았어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 날 서울시 방재본부에서 시의원에게 먼저 연락이 왔고, 다시 전달받을 수 있었다. 재난사고가 났을 때 시가 구를 무시하고 119 소방 방재청에만 연락한 것이 문제다. 연락을 받고 바로 출동했지만 그만큼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대응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시와 협의해서 소방방재청에 올리면 소방서만 연락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서대문구에도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공무원들이 구청장을 졸졸따라다녔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 부서간 상호협의과정이 그렇게 보였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