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관 의원

Q. 2012년세출예산은 어떤사업에 우선을 두고 편성할 것인지 구청장의 예산편성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싶다. 구청장과 가까운 참모부서인 감사담당관과 정책기획담당관,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등의 예산은 잘 통과되는데, 주민의 생명및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치수방재과와 토목과 푸른도시과 등의 예산은 깎이는 경우가 많다. 치수방재과의 경우 2009년 하수도개량공사 및 준설공사예산이 6건에 28억원이었는데, 2010년에는 6건에 21억원, 금년에는 3건에 11억원으로 해마다 현격히 감소했고, 이는 서울시 25개구중 최하위다. 이제는 기후변화에 따른 인프라를 구축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생각과 대책이 어떤지 답해주시고, 2012년예산편성은 어떻게할것인지 밝혀달라.

토목과의 건설사업예산은 최근3년간 해마다 37%씩 크게 감소했고, 도로관리 및 안전점검용역비도 작년에 비해 34%감 편성됐다. 겨울청 제설대책예산도 2억4000만원으로 작년의 50%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올해는 집중 호우로 도로파손이 너무많아 해당과에 보수요청을 하면 예산타령만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대책과 2012년 예산편성방향에 대해 답해달라.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겨울철 폭설도 대비해야 하는데, 작년의 50%밖에 안되는 예산으로 어떻게할 것인지 답변바란다.

서대문구는 산이 많다보니 집중호우시 산사태 등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작년에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는 아직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금년 집중호우로 궁동산일대에 산사태위험지역이 많이 발생하고, 피해를 입은 주택도 있다. 산사태예방대책에대해 밝혀달라.
2012년 의 예산사정은 더 심각할 것으로 보는데, 불요불급한 지출은 억제하고, 현존시설물의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의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점검바란다.

■  문석진 구청장:

치수과 토목과 푸른도시과의 에산에 대해 지적해주셨는데 구 예산에는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이나 시배정사업, 시보조금사업 들이 최종예산을 보면 이 과들은 전년 예산 178억원에서 올해 149억원인데 시비 및 교부금 46억원을 추가로 받은 것이 있어 295억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적해 주신 부분을 재점검해 필요한 부분의 예산은 책정해 가도록 하겠다.

■ 연희동은 한마디로 행정부재다. 오전11시부터 저녁늦게까지 온동네가 주차장으로 변하고, 음식점 커피전문점이 들어서면서 주택가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주택을 커피전문점으로 바꾸기 위해 이상한 구조로 마당을 증개축하고, 주차장을 영업장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연희동을 카페거리로 만들겠다는 구청장의 말씀이 있었다는데, 현실태를 더 악화시키고 연희동을 망가뜨리는 발상이라고 생각되니 참고바란다. 어떤 지역을 특화하려면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꼭 거쳐야할 것이다. 연희3거리~홍남교에 이르는 증가로변은 관광객을 태운버스가 불법주정차를 일삼아 사고위험이 높고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니다.중국관광객이들리는 곳은 지정음식점과 토삼품점뿐으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되지 않는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절실하다.

사러가쇼핑센터 주변의 교통대책과 커피전문점의 주차장 및 건축법상의 문제, 카페거리에 대한 구상, 증가로변 관광버스에 대한 대책등에대해 답변바란다.

■  문석진 구청장:

연희동 사러가 쇼핑센터 주변 교통정책은 정말 난감한 분야다. 카페거리나 음식문화거리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 구청이 의도한 사항은 없다.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방식이 단속 밖에 없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사러가 쇼핑센터의 경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사이에 187건을 단속했고, 증가로변은 관광업소가 두 곳인데 7개월동안 445건을 단속했다. 이렇게 하는데도 변화되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특히 사러가쇼핑센터 주변으로는 주차장 확보 문제를 더 검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