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로부터 위탁 운영중인 사회복지시설의 사업을 점검하기 위한 서대문구의회 사회복지시설 점검특별위원회(위원장 황춘하)가 지난 28일 발족, 9월 16일부터 10월 21일까지 본격적인 점검활동에 들어간다. 서대문구에서는 최초로 진행되는 사회복지시설 점검특별위원회의 발족 취지와 앞으로 어떤 활동에 주력해 나갈 계획인지 황춘하 위원장을 만나 들어본다.
<편집자주>

□ 사회복지시설 점검특별위원회가 발족한 배경은?

■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연히 내가 제안했던 거동불편 중증장애인을 위한 이동목욕사업을 들여다 보게 됐다. 서류상으로는 잘 운영되고 있는 듯 했지만, 실제 현장점검을 해 본 결과 거동불편 장애인이 아닌 거동이 자유로운 어르신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이동목욕차량이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보조금 지원사업임에도 실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구에서조차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접하게 되고 나서 전체적인 사회복지시설을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고, 이번에 특위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 사회복지시설 특위는 어떤 의원들이 참여하고,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

■ 우선 김순길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이진삼, 이경선, 박경희, 서호성, 윤선경, 장숙이, 김혜미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참여해 19개 시설에 대해 점검하게 된다. 시간을 부족하고, 점검할 시설은 많은 관게로 A반과 B반으로 나뉘어 각각 10개, 9개 시설을 나누어 점검한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이긴 하지만 재정건설위원들도 함께 참여해 서대문구의 복지시설을 직접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218회 임시회가 끝난 후 16일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감사기법에 대해 강의를 듣고 17일과 18일은 관련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는다. 그 후 서류검토를 거쳐 23일부터 10일간 현장점검을 실시한 뒤 219회 임시회 폐회 후 21일 점검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 주로 어떤 내용을 점검하게 되는가?

■ 일단 시비와 구비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4개의 복지관은 보조금이 규정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다. 복지 업무가 서울시나 구에서 확대되고 예산도 늘어나지만, 실제 혜택이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함꼐 복지를 지원할 인력이 적절하게 채용돼 운영되고 있는지와 시설운영부분을 점검하고, 안전문제등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또 이번 특위는 전문가의 강의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의원들이 스스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