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299회 임시회를 통해 한강르네상스사업 특혜 및 비리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한강르네상스 특위) 구성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위원장에 박운기 시의원(서대문 2선거구)을 선임했다. 박운기 위원장은 『오는 16일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그간 사업성이 없다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해 온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특위를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을 만나 한강 르네상스 특위의 활동방향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편집자주>

□ 한강르네상스 특위가 구성된 배경은?

■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는 서해뱃길사업 등 53개의 단위사업이 포함돼 있다. 이 사업들은 각기 장단점이 있으나 그 중 서해뱃길사업이 4대강 사업의 연장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서해뱃길사업은 6000톤급 크루즈를 30시간 타고 중국까지 오가는 뱃길을 조성한다는 것인데, 비용이나 시간면에서 항공기 이용보다 이점이 없어 이용객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크루즈라고 하면 7만톤급 정도는 돼야 배 안에 모든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경제성이 없다고 지적이 됐으며 경제성 향상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나 서울시가 사업을 중지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했다 부작용이 일고 있어 특위를 구성하게 됐다. 지난 29일 1차 회의를 통해 부위원장에 정세환 시의원(도봉)과 이재식 시의원(은평)을 선임, 모두 10명의 위원들이 경제적 타당성 검토 및 환경파괴 여부,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위는 2000억원 이상이 투입된 한강르네상스 1차 사업지였던 네 곳의 특화공원조성사업이 전시성 토목사업으로 변질된 부분 등도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

□ 감사원의 중점 감사내용은 어떤 것이 있었나?

■ 한마디로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서해 뱃길 사업은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경제성을 ㄸK지는 기준을 BC 분석이라고 하는데 BC분석에서 1을 넘어야 국책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 BC분석 결과가 서울시는 1.17이라고 발표했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0.52로 나오면서 경제성분석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사업」으로 나온 것이다. 현재 인천에서 제주를 오가는 6000톤급 크루즈 선이 운항중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1만2000톤급이다. 또  연안수요 위주의 운항을 하고 있다. 부산항에도 일본을 오가는 6000톤급 크루즈가 있는데 1년 이용객이 통계상 200명에 불과하고 5년동안  500명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인천에서 김포까지 이어지는 경인운하가 10월경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굳이 김포에서 여의도까지 다시 뱃길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불분명하다. 화물선은 여의도까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여객수요만 이용해야 하는 이유로 신청사업자도 없는 상태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적자가 불보듯 뻔한데 수천억원을 들여 서해뱃길을 조성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의회가 제3기관에 별도로 용역을 발주했고 그 결과가 10월이나 11월경 나오게 될 예정이다.

□ 현재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 먼저 서해뱃길사업의 첫 번째 사업이었던 양화대교 공사를 예로 들 수 있다. 모두 182억원의 예비비를 사용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편성매뉴얼에 따르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는 항목 중 「의회 삭감 예산」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이 본문이 아닌 단서조항에 명시돼 있어 서울시는 지킬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양쪽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당장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이대로라면 내년 예산승인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현재 양화대교는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어 교각을 넓히는 공사는 마무리 짓고 나머지 공사는 중지시키는 안도 검토중이다.

□ 새빛둥둥섬에 대한 수익성 확보 등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인가?

■ 새빛 둥둥섬의 시행자는 (주)플로섬이고 운영자는 CR101이라는 회사다. 민간투자 1300억원을 유치해 컨벤션과 웨딩홀 등을 건설했는데 두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한강은 공공의 공간임에도 특권층만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 이곳에서 열린 모피쇼가 대표적인 예다. 또 100%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했으나 총 자본금의 29.9%의 지분을 SH공사가 갖고 있어 은행들이 이 사업에 대출을 해주었다는 것이 문제다. 감사원 감사결과 시에서 투자를 안하겠다고 했으나 새빛둥둥섬 미디어아트 갤러리 사업에 망원지구 사업자가 12억원의 예산을 차용해 공사를 했고, 망원지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설계변경을 통해 비밀리에 서울시가 12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특혜를 준 사실이 포착됐다. 이는 형사고발감이다. 또 이 사업을 위해서는 한강바닥을 파야 하는데 준설도 당연히 선정 업체가 해야 함에도 서울시가 해주었다. 이에 감사원이 공무원 징계를 요구했으며 사실로 밝혀질 경우 환수조치될 것이다.

□ 현재 한강예술섬공사는 어떻게 진행중인가?

■ 한강예술섬 공사에 총 6700억원이 들어간다. 이에대한 예산 400억원이 올라왔으나 서울시의회에서 전액 삭감해 다시 민간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서울시가 발표를 했다.
그러나 많은 의원들은 왜 하필 한강에 예술섬을 짓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환경파괴도 문제다. 맹꽁이들의 서식지라 이주를 시키느라 또 예산이 필요했다.
이런 오세훈 전 시장의 전시성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 우리 특위가 해야 할 일이다.

□ 앞으로 특위는 어떻게 운영될 예정인가?

■ 현재 환경수자원위원회 4명, 건설위원회 1명, 문화관광위 3명, 재경위원1명, 보건복지위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특위위원들은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한 경제성 검토를 바탕으로 이를 검증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감사원을 통해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함으로써 오세훈 전 시장의 전시성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릴 계획이다. 서해뱃길 사업 예산을 줄여 무상급식을 예산으로 편성했으나 서울시는 아직 집행도 하지 않고 있다. 뿐만아니라 장애인활동보조인예산 등 복지예산도 집행하지 않고 있어 많은 소외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잘못된 예산행정을 제대로 바로잡아갈 것이다.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