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발표된 교육부의 대학 개혁 평가 후 부실판정을 받은 학교들이 행정소송을 불사하는 등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관내 4년제 대학들은 모두 정부재정 지원 가능대학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학령인구가 2013년 56만명, 2017년 52만명,  2020년 47만명 등으로 줄어들것으로 예측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298개교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실제 2013년 지방대학과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급격한 미충원이 발생, 지방대의 96%, 지방 전문대학의 51.5%가 미충원대학으로 해당 대학 진학학생과 학부모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뿐 아니라 해당 대학과 연계된 지역사회, 산업경제의 급격한 위축이 우려돼 왔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따라서 2023년까지  16만명의 학생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의 평가 결과는 A부터 E등급 까지 5개로 등급을 나누었으며 A등급학교는 학생수를 자율적으로 감축해야 하지만 나머지 학교들은 4%에서 15%까지 의무적으로 학생수를 줄여야 한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고등교육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학생정원에 대한 차등적 정원감축을 추진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한 대학은 엄격한 재정규율을 적용해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평가 결과가 부족하더라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노력한다면 재정지원 제한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대안도 내 놓았다.

교육부의 평가 후 자율적 감축을 제외한 추가 권고 대학 입학생 감축인원은 총 5439명으로 전체적인 입학생 축소가 시행될 경우 2017년까지 4만7000명 가량이 대학 입학정원에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평가 결과중 최 하위인 E등급을 받은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을 완전히 제한하는 엄격한 재정규율이 적용되며, D등급 대학은 컨설팅을 통해 학사구조 개편 등 유형별로 세부적인 과제를 집중 보환하는 경쟁력 제고방안이 검토 된다.

교육부는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은 대학 선택시 진학 대학에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거나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학인지 여부를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대학 평가 결과는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moe.go.kr
(문의 교육부 대학장학과  ☎044-203-6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