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머서의 김종남 전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궁동산 포럼의 첫 번째 발제자로는 서연중학교 학부모이자 별별모니터 대표로 활동중인 김희정씨가 나섰다.

김희정씨는 『학교앞 대지에 대한 교환을 검토할 때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60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서연중학교는 서대문구나 서울시, 교육청 어느 한 곳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용이나 시간, 피해를 고려할 때 서부교육청은 서연중학교의 옹벽을 새로 신축하는 일이 훨씬 간단했을것이며, 궁동산의 문제는 땅을 사고 팔고의 문제가 아닌 산림보존, 주민과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였다』고 지적하며, 이제라도 잘못된 과정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주민 이윤정 씨는 『연희동 궁동산의 난개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구와 서울시가 행정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말한 뒤 『연희동에 궁동산이 있었던 것은 연희궁의 이궁이었던 지역의 역사적 유래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오늘 토론에도 구청 및 시 관계자의 참석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오지 않았다.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했다. 부디 지금이라도 주민과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성남 참교육학부모회 서부지회장은 『이다 측 땅의 형질변경 요청을 서부교육청이 공문으로 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다. 옹벽 공사비 몇천만원을 아끼려 학생들이 오랜기간 소음과 먼지에 노출되는 공사를 묵인한 셈』이라면서 『또 현재 토지 교환도 마무리 되지 않았는데 공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서울시 박운기 의원은 『우선 죄송하다. 공사가 시작되고나서 이 사태를 알았다』고 사과한 뒤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인데 결과적으로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 궁동산 보다 더한 개발행위의 경우도 그렇다. 일례로 북한산에 큰 콘도 공사가 있었다. 1~2년간 서울시의원들이 집단으로 나서서 막으려했지만 결국 막지 못했다. 과거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주민들은 또다른 안전과 관련된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큰 덤프트럭의 출입은 제한하고 작은 트럭으로 변경해 통행을 제한하는것 등이 그것이다. 관과 민간이 합의해 아이들의 통학로와 주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성환경연대 장이정수 대표는 『의원님께서 과거 문제를 분리해 대책과 별개로 고민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과거문제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비오톱 등급 조정만해도 그렇다. 5년에 한번씩 서울시가 비오톱 등급을 파악하지만 토지주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등급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의도적 훼손은 없었는지 파악해야 하며, 도의적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유사한 99년 초한산 골프장 공사도 주민의 반대로 소송을 진행해 결국 공원이 됐다. 궁동산 역시 주민과 학생피해 권리침해 부분을 계속 감시해 공사를 막을 수 있는 대응을 세부적으로 짜야 한다.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공통된 문제가 있지만 누가 이길것인가는 결국 주민의 힘이 좌우한다』고 말했다.

서대문구의회 이기수 재정건설위원장은 『과거 홍제천 폭포가 위치한 안산의 아파트 개발도 행정심판을 통해 막은 실례가 있다. 궁동산의 경우도 구청장이 움직여 막아야 한다. 서대문구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지 않은가? 건물이 금이 가고, 도로가 훼손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도심의 공원이 사라진다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300년을 대를이어 살아온 주민으로서 궁동산은 다시 공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진 의회운영위원장은 『주민들이 모여 토론을 통해 어떤 의견이 오가는지 듣기 위해 왔다. 문제만 제기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나? 주민의 의견을 들으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겠다.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도 말했다.

관련 기관중에 유일하게 참석한 신이호 서부교육지원청 재정팀장은 『궁동산 관련 포럼이 열린다고 해서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 왔다. 학생안전과 면학분위기 저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의견에는 공감한다. 소음발생 문제도 확인했고, 안전을 위해 대책을 구에 요청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토지교환 과정에 대해 『교육청 시설 담장이 옹벽이 지하에 묻혀 있어 파내고 처리할 경우 후문과 휀스를 재설치 하는 비용으로 7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했다. 또 후문 쪽이 1.6m정도 작아져 현상태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교환을 결정하게 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3분 토론을 통해 주민 이윤정씨는 『서연중이 토지를 내줌으로써 공원이 사라지고, 대규모 공사가 시작되는 원인이 됐다』면서 『서울시는 토지교환은 학교장의 권한이라고 하고, 학교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는데 어느 쪽 말이 맞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신이호 팀장은 『이다 측에 학교측 점유부분에 대해 매수 요청을 했으나 거절했다. 매수 했다면 교환도 없었을 것이다. 책임과 관련한 부분은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운기 시의원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설명하겠다. 안산과 초한산의 건축중단과 관련한 승소는 국공유지의 문제였기에 관이 적극적으로 나설수 있었고, 법원이 무게를 실어주었다. 하지만 궁동산은 사유지이므로 법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한 뒤 『현재 주민의 요청에 따라 교육청의 토지 맞교환은 중지한 상태며, 앞으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원판결에 유리하도록 해야 하며, 주민의 힘을 합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옥현영 기자>